응급실 폭력 언제까지 두고보기만 할 것인가...의료진은 목숨걸고 의료현장 지켜야 하는 현실

[칼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백주 대낮에 본인의 가족을 치료했던 의료진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엽기적인 응급실 폭력이 또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정적인 제목과 사진의 언론보도들, 일이 생겨야 반응하는 보여주기식 대책들, 밑도끝도 없이 '의사들도 의료사고 내지 않냐, 당해도 싸다, 당할 만한 일을 했던 것 아니냐'는 등의 공격적인 댓글들,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사건, 항상 그래왔듯이 전형적인 동일한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이 사건 역시 종류만 다를 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폭력의 일종이며, 앞으로도 취객들과 난동을 피우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응급실에 넘쳐날 것이다. 공권력은 눈앞의 주먹보다는 멀게 존재하고 설령 경찰이 출동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환자니까 치료는 마저 받으라고 다시 응급실에 들여보낼 것이다.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심신미약과 반성, 초범이라고 가벼운 처벌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함과 억울함은 해결불

'답정너'식 협상에서 벗어나 상호 동등한 수가협상 구조로의 개편을 기대한다

[칼럼]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월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를 거쳐 내년도 의원급 수가가 결정된다. 하지만, 건정심 논의도 하기 전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는 ‘수가협상 타결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협상단계에서 공단의 최종 제시안이었던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말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지금껏 공단의 최종인상률로만 결정돼 왔던 만큼 건정심에서의 수가결정도 희망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말 의원급 수가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된 이후 3만 4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졌다. 여러 사회 경제학적 및 의료물가 기본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가지 설득 논리를 준비해 왔으나, 마지막 협상날인 5월 31일 뜬눈으로 밤을 새면서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무력감을 느끼고 말았다.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가 무엇을 타결하

안전한 진료환경에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의료인 폭행은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18년 12월 31일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가 담당한 환자가 가져온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 이후 이듬해인 2019년 4월 '임세원법'이 통과됐다. 이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진료실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반의사불벌죄를 포함한 법으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소한 폭행까지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해져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의료계는 "반의사불벌죄 배제는 의료기관내 폭력 행위에 대한 예방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며 당시에도 반의사불벌죄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만성변비,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칼럼] 대한소화기기능학회 변비연구회, 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임성균 교수·원광대 소화기질환연구소 김용성 교수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대한소화기기능학회) 릴레이 칼럼 메디게이트뉴스는 반복적인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지만 객관적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전문가들의 '릴레이 칼럼 및 희귀질환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기능성변비, 위식도역류질환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흔히 발생하지만 잘 낫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 정보 및 최신 연구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①환자도 의사도 답답하고 괴로운 병, 기능성 위장관 질환 ②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식이·생활습관 조언 ③이해가 필요한 위식도역류질환의 유지요법 ④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원인 ⑤소화불량과 역류 증상 환자에서 올바른 식이요법 ⑥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소화기 기능성 질환 ⑦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

당뇨병 약물처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속혈당...지시와 불통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칼럼] 양여리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대한당뇨병학회 부총무·대한내분비학회 연속혈당소위원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내분비학회 연속혈당소위원회 릴레이 칼럼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한내분비학회 연속혈당소위원회 전문가들과 함께 갈수록 중요해지는 연속혈당측정(CGM)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릴레이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연속혈당의 종류와 원리, 기본 개념을 시작으로 각 대상자별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속혈당을 활용한 진료방식 변화와 미래 당뇨병 관리의 그림을 그려볼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①서문: 연속혈당측정(CGM), 당뇨병 관리의 새로운 시대 열린다 ②24시간 혈당 파악하기, 연속혈당 어디까지 왔나 ③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이 최선인 임상적 근거는 ④2형 당뇨병에도 혈당조절 네비게이션 역할 ⑤진료실에서 경험: 연속혈당으로 바뀌는 환자들의 일상 ⑥연속혈당, 당뇨병 약물처방의 새로운 패러다임되다 당화혈색소 위주의 당뇨병환자 진료 [메디게이트뉴스] “안녕하세요. 저번 검사에 비해 당화혈색소가 6.7%에서

선배의사의 안타까운 2020년 의료파업 부정, 젊은 의사들은 정의롭고 정당했다

[칼럼] 박지용 신경외과 전문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 2020년 7월 젊은의사 단체행동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일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본 다수의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그저 입시비리 의혹 때문만이 아니었다. 바로 2020년 의료파업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발언 때문이었다. 정 전 후보자는 "의료파업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표현 수단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는 전제조건을 달더라도 후보자의 발언이 옳은 것이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왜냐하면 2020년 의료파업은 정당한 파업이었기 때문이었다. 4대 악법이 잘못된 법이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멈춰 세우는데 성공해서만도 아니다. 2020년 의료파업은 파업이라는 수단과 과정으로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도 정당성을 얻었다. 바로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개념에 기반해서다. 시민불복종은 18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이다. 미국 정부를 맹렬히 비

"간호악법은 불법 PA 합법화하자는 것...불법 의료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칼럼] 정원상 내과 전문의 간호법 저지 의사-간호사 공동 궐기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악법 철폐하라! 철폐하라!"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정원상입니다. 어제 여의도 간호법 저지 의사-간호사 공동 궐기대회에에 83만 회원의 염원을 담은 간호조무사와 14만 회원의 의사 직역, 그리고 전공의선생님들께서 간호악법 졸속개정을 막고자 뜻을 한데 모아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원안의 독소조항들로 인해서 그 불손한 저의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는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단독법으로써, 그 독소조항들을 눈가리듯 빼고 제정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법률의 신규 제정은 힘들어도 일단 한 번 제정되면 재개정 작업이 너무나 쉽고, 재개정시 타 직역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한 간호법의 독소조항들을 재개정 작업으로 다시 살리기는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좀비가 되살아나듯이 간호악법의 독소조항들은 모두 되살아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12일 보건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 법안…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초래하고 의료와 돌봄 분절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간호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에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일정을 진행하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적으로 간호법을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독단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간호법의 법안소위 의결이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했다는 점이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의결까지 이룬 것은 민주적인 회의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법 제정 절차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법안의 명칭을 '간호사법' 대신 '간호법'으로 만들어 직무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와 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법

"간호법 제정의 전제조건…선진국처럼 사회 보호와 안전 관점, 다양한 보건의료직과 형평성"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대안 간호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된다고 칭송을 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었는데, 아마도 정치적 소통은 아직도 일방통행이거나 공치사인 모양이다. 정부나 정권에 착하게 보이는 집단이 소통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것도 민주화 세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수 야당에 의한 민주화에 대한 착각은 별로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선진국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 목적은 사회의 보호(Protecting the Society)가 주된 목적이다. 보건의료인 직역은 이런 법안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 집단이다. 그리고 전문직역에 관한 법은 의료법이나 간호법과 같은 모호한 단어보다는 의사법, 간호사법 등 직역으로 지칭한다. 간호사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간호법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아마도 의료법과 균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몇 개 직역은

처벌조항 삭제된 '간호법' 통과시 심각한 위헌 소지, 헌법소원 가능...간호사 실수로 환자 사망해도 처벌 불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의 위헌소송 가능성과 위헌소송의 쟁점이 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할 규정이 없는 간호법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입법 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눠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행위에 흠결이 나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란 어떤 사항에 관해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공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해 입법 행위에 결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입법 작용 또한 헌재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