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 올스톱 될 의료계 이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큐레이터 안창욱
박근혜 대통령 수사 관련 청와대 브리핑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 2016.11.20
'마의 200 장벽' 넘었다…탄핵정국 앞두고 與野 이탈표에 촉각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한 의원 정족수(200명·재적의원 3분의 2)를 20일 확보하면서 향후 정치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6.11.20
‘원격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경제단체 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의심스럽다
전경련 등의 경제단체 건의로 선정된 규제기요틴 과제를 전부 되돌아봐야 할 때다. 당연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과제의 타당성도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2016.11.20
'국민참여협의체' 얽힌 현대의료기기 해법될까?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지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당사자 간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제3자까지 참여하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다" 2016.11.21
원격의료·인터넷은행 국회서 표류… 서비스업 규제 완화 지지부진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표했던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이 입법 지연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6.11.20
힘 실리는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 요구…당정청도 “필요”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모이는 당‧정‧청 고위협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현지조사가 개선돼야 한다는 합의가 나왔다. 2016.11.20
국립의대 설치법, 복지부 선택은 '이정현 안'
복지부는 이 중 '이정현 의원 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2016.11.20
당·정·청 합의 불구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함흥차사'
의원급 의료기관의 숙원과제인 노인외래정액제 올해 내 개선은 요원한가.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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