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재건축 속도조절 언급한 吳…새 정부와 정책 보조

최종 업데이트 22.05.13 11:31

재건축 속도조절 언급한 吳…새 정부와 정책 보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속도조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정부와 정책적 보조를 맞추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시 및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재건축·재개발에 있어)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 라디오를 통해서도 "당분간은 공급보다는 신중 쪽으로 하려고 한다", "중앙정부와 호응을 맞춰 시의적절하게 신중한 정책을 병행해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드문 일이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장 당선 이후 정비사업 규제 속도조절 가능성이 언급됐을 때도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신속하면서도 신중히’라는 말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 같은 오 시장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3월부터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용산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해 새 정부가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오 시장도 호흡을 맞췄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오 시장의 태도가 집값을 자극해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속도조절론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 역시 "지난 3~4년 간의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 문제만은 아니다"며 "초저금리, 급격히 풀린 유동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지금은 공급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선거 때는 모든 규제를 풀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인수위 때부터 조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 시장이 밝힌 ‘속도조절’이 기존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심의를 인위적으로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속도를 내고 진도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않으면서, 일시에 많은 재건축 단지가 양산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그간 활용해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확대를 시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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