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방향잡은 원희룡호… “최대과제는 속도조절”

최종 업데이트 22.05.12 13:44

방향잡은 원희룡호… “최대과제는 속도조절”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류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거안정’이라는 특명을 받아든 ‘원희룡호 국토교통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라는 쌍두마를 앞세웠지만 동시에 이같은 기대감은 일부 지역의 집값을 들쑤시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중책을 맡은 원희룡 장관 내정자가 초고난도 집값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원 내정자는 먼저 집값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이 공약한 각종 규제·세부담 완화와 주택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원 내정자는 지난 정부가 겹겹이 세운 규제와 세금 부담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폭등을 불러온 주범이라 진단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려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욕망을 죄악시하고 이를 단죄하기 위해 규제라는 카드를 남발해온 지난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수차례 재확인했다.
도심 공급을 가로막아왔던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 기능의 회복이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상당한 수준의 개정이 예상된다. 원 내정자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도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1기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책 ‘완급조절’, ‘속도조절’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인 지표들을 토대로 즉각적인 조치를 내놓아 문제를 유발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시장 전반에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여러 개혁이 갑자기 이뤄지면 시장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정책 일관성과 투명성을 잃지 않되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지난 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작용만 연달아 나타났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시장을 제압하려 하지말고 시장과 동행하면서 정책의 속도조절 완급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