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원희룡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집값 자극 없도록 신중히

최종 업데이트 22.04.30 11:39

원희룡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집값 자극 없도록 신중히"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당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추진을 제시했다.
다만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등의 집값이 들썩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집값 자극을 우려하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답변에서도 원 후보자는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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