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원희룡 재초환·분상제 맞는지 검토해야…각종 세제 개편도 필요

최종 업데이트 22.04.30 12:08

원희룡 "재초환·분상제 맞는지 검토해야…각종 세제 개편도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같은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우선 재초환과 관련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상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 후보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보유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시가격 산정 방식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만큼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관련 질의에 "과도한 세 부담으로 국민 불편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주택시장 상황과 과세 효율성·형평성, 세수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함께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안한 '주택청'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에 대해선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고 비판하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공공임대 재고 확보, 주거급여 확대 등 성과도 있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성과를 인정했다. 원 후보자는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수요가 많고 주민 호응이 좋은 곳은 적극 승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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