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尹 당선인, 재건축 이어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하나

최종 업데이트 22.03.26 13:52

尹 당선인, 재건축 이어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하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깜짝 등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 부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위원 중 부동산 전문가가 부재해 부동산 홀대 지적이 나오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윤 당선인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참석 이유에 대해 “(제가)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는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해서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 완화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산정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과 국토부에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 관련해 다뤄달라”며 “주택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국민이 안심하도록 유익한 결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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