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물이용 지원사업, 의사 처방권 침해 소지 없어"

의협 성명서에 해명… "의사회와 협의체 구성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의 주된 업무는 국민 질병의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다. 건보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에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건보공단의 해당 사업이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행하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의협은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에서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2차 의정협의체, 손영래 과장의 '문재인 케어' 질의응답으로 시작

의협 "정부의 수가 적정화 의지 궁금"…복지부 "의협 요구사항 논의해보겠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제2차 의정(醫政) 실무협의체가 1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이날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관련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협이 질의 응답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 개편 TF(태스크포스)팀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3주만에 제2차 의정협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손영래 과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 (의협이)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은 “1차협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의정협상이 살얼음판 같지만 회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의협으로서는 수가 적정화에

의사출신 윤일규 후보 충남 천안병 지역구 당선

의사 출신 9명 중 유일한 당선자.. 안철수 서울시장 고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13일 치러진 전국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의사출신 윤일규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충남 천안병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윤 후보는 같은 의사 출신인 바른미래당 박중현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당초 충남 천안병 지역구는 의사 2명이 후보로 맞붙어 이목을 끌었다. 결과는 윤 후보가 1위, 박 후보는 3위에 그쳤다. 14일 오전 6시 기준 윤 후보는 3만 7964표(61.7%)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박 후보는 5041표를 받았다. 개표율은 82%다. 윤 후보는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경외과 전문의다. 윤 후보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근무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자문의를 맡은 이력이 있다. 윤 후보는 후보 당시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학비와 개업 시설투자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고, 공공의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또한 연구중심병원으로 전

전신마취 경험 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 28.5% 높아져

마취 개수·시간도 좌우…마취 전후 보다 신중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국내 연구진이 전신마취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28.5%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 이후에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도관 교수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김태미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명우재 교수 등의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호트를 통해 50세 이상 성인 남녀 21만 9423명을 전신 마취 경험이 있는 그룹(4만 4956명)과 대조군(17만 4469명)으로 나눴다. 그 다음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에 걸쳐 치매 발생 여부를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두 그룹에서 새롭게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는 모두 8890명으로 76.5%가 알츠하이머

복지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지자체 1곳 공모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 대상 보건복지부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고위험아동 등에게 집중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해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하다.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된 관계로 수도권 입원율이 높고 지방은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라며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도를 선정

식약처, 임상시험 거짓 기록 처벌 규정 신설

10월부터 시행하는 약사법 개정안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부터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과 함께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 등이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것을 담고 있따.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그동안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성적서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

법원 "이대목동병원 사건, 국과수·질본·심평원·인증원 모든 자료 감정"

역학조사·부검결과 사실관계 확인 불가…수사당국 간 짜맞추기·병원의 진술 강요 등 총체적 난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사제 준비와 투여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오염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피고인인 의료진 7명의 주의의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판사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 삭감 내역,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병원 인증 등의 모든 자료 제출과 감정 계획이 이뤄진다. 이를 담당한 역학조사관, 수사관 등과 간호사들에게 일관적인 진술을 시킨 것으로 알려진 병원 경영진 등에 대한 집중심리 계획도 마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할 수

"2·3인실 급여화는 의원 말살정책,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료가 중소병·의원보다 싸져"

의원협회 성명서 "일차의료 활성화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상하라" 대한의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입원료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싸지는 현상이 예상된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 정책인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금은 이전의 병실차액(비급여) 15만4400원~23만7650원에서 급여화 이후 간호등급에 따라 8만850~8만893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의 본인부담금은 15만2380원에서 급여화로 4만8510원~5만336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금은 9만6300원~11만370원에서 급여화

“수가인상 위해 진료항목 원가‧회계자료 공개해야"

"과보상 진료항목 등 수가 불균형…원가+α로 수가 땅고르기"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원가보상이 부족한 항목도 있겠지만 과보상 항목도 있어 원가+α로 수가 땅고르기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수가인상을 위해서는 진료항목에 대한 원가와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 운영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 현재룡 본부장은 지난 8일 한국보건행정학회의 2018 전기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 세션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 본부장은 “현행 수가에서 원가 보장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면 과보상 되는 영역도 있다”며 “우선 땅고르기를 하고 이후에 급여만으로 원가가 부족하다면 수가를 플러스알파로 제공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손실을 눈 감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보상도 급하게 들어가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했다. 비급여를 급여화함에 있어서 우선 급여를 낮게 하면 손실 보상분을 다른 쪽의 수가를 올려서 보상할 수 있지만 급하게 수가인상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혼합진료(비급여+급여) 금지 등 보장성 확대해야 vs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적정수준 전환부터

한국보건행정학회, ‘미래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 모색’ 주제 학술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4년간 정책 지속가능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와 환자단체는 보장성 강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의료계는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의 주요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며 대립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래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8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세션1과 ‘문재인 정부 1년 보건의료 정책평가’에 대한 세션2가 두 곳의 발표장에서 동 시간에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정부와 환자 단체가 건보 보장성 강화 확대를, 세션2에서는 의료계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해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