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환자단체 "의정사태 재발 안 돼"…'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엔 이견

전공의 사과·복귀 과정 특혜 논란 관련 논의…이르면 다음달 추가 만남 이어가기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와 환자단체가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같은 상황이 추후 재발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환연 사무실에서 만나 의정 갈등과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 등에 대해 한 시간가량 대화했다. 양측은 이번 의정갈등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해서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의사의 집단행동을 금지할 순 없지만, 최소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 정정일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

[속보] 대전협 "국민들께 사과…사태 장기화 의료계도 책임"

대전협, 28일 환자단체와 간담회…"이런 사태 다시 있어선 안 되지만 억압적 방식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 대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환자단체화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사태가 장기화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비난 감수하고 굳이 복귀해야 하나"…도 넘은 특혜 주장에 의료계, 의대생 복귀 반대 여론 등장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박형욱 교수 등 특혜 시비 불편함 심경 드러내…교육부가 책임 회피하고 동시에 가오만 세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대생 복귀를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불편한 속내가 감지되고 있다. '특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까지 거론되면서 지금처럼 백기투항하듯 돌아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일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대생을 포용하기로 했다'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특혜 논란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과 3·4학년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이 추가로 실시되고 1학기 수업 불참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28일 기준 7만여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의대생 복귀 과정을 중간에서 조율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마저

의료 대란 해법의 실마리, '사과 강요' 아닌 '소통'에 달려 있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 단체와 환자 단체의 첫 만남이 성사되며, 의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만남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단순히 한쪽의 '사과 강요'를 넘어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다. 환자와 전공의, 서로 다른 '사과'의 온도차 환자단체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전공의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측 역시 환자들의 불안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서 찾으며, 전공의들이 먼저 사과하기보다는 사태를 야기한 정부 당국자들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전공의들이 굴욕적인 사과를 강요 받는다면 오히려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논의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

서울시의사회 "의대생·전공의 복귀는 특혜 아닌 교육·수련 정상화"

단지 ‘복귀’하는 것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수련 과정, 방학과 휴일 없이 수행…부족한 교육·수련 시간 보완하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와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 지지하면서 학사 일정 유연화 등 교육·수련 기회 보장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전공의의 대승적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교육 정상화’와 ‘수련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1년 6개월,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초헌법적 명령과 비상식적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례 없는 혼란과 공백을 겪는 ‘의료계엄’을 경험했다”며 “이는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닌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잘못된 정책과 ‘돈만 아는 의사들’이라는 ‘의사 악마화’에 대한 최후의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이제 의료계는 이 회복의 출발점에 섰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단지 ‘복귀’하려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갑질?…성남시의원 "공천 무기로 갑질" VS 이수진 의원 "사실 왜곡"

고병용 시의원, 지방의원 강아지로 취급하는 행태 지방자치 근간 무너뜨리는 범죄적 만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현역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고병용 성남시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에는 '갑질 중에 갑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 지방자치가 일부 국회의원의 갑질로 인해 더 이상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지방의 시·도의원을 하인이나 심부름꾼 취급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결국 사퇴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만연한 갑질 문화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권위적 갑질 국회의원이 성남지역의 선출직 시·도의원들에게 일상적으로 갑질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남시 현역 모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무기 삼아 시·도의원을 감시하려는 듯 활동보고서를 매일 쓰게 강요 했다. 매주 주

의대생 복귀 이르면 8월 초부터…교육부 "학사 유연화는 아니다" 해명

"트리플링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2월 졸업자 60%로 더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한 가운데 오는 8월 초부터 각 대학별로 복귀가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 의대생 3개 학번(24·25·26학번)이 동시에 중첩되는 '트리플링'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며, 일각의 '학사 유연화' 지적은 일축했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올 2월 졸업생이 140명에 불과해 내년도 인턴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전원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의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복귀 시점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달리 이번 복귀는 수업기간의 압축이나 교육내용 생략 없이 이뤄진다"며 "본과 3학년생들이 평균 5.5학년을 이수하게 되는 셈이므로 일부 기간 단축은 있으나, 방학을 활용해 교육 총량을

박주민 위원장 "의대생 복귀, 학사 일정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혜 맞다"

학사 유연화 등 특혜성 대책 관련 환자·시민단체 비판 봇물에 특혜 인정하고 사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5일 의대생 복귀 과정에 대해 일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과정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점차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엔 이날 오전까지 6만여명이 동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선처가 능사가 아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의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관련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여당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2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혜택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덜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당장의 3000명 의사 미배출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당한다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모든 사태를 윤정부

복지부 "8월 졸업 의대생, 중단 없이 수련 이어갈 수 있어야"

의사국시 등 일정 조정 가능성 시사…수련협의체 1차 회의선 하반기 전공의 복귀 관련 구체적 논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의과대학 본과 4학년들과 관련해선 수련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의사국가고시 등의 일정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생 복귀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논란이 많았던 본과 3학년은 졸업 시점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한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8월에 졸업하게 되더라도 중단 없이 수련을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시나 인턴 과정 등에 대한 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도 상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인턴 과정의 경우 수련 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수련을 이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수련협의체에서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

교육부, 유급 대상 의대생 8000여 명 2학기 복귀 허용…"필요한 지원 적극 추진" 약속​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약 8천 명에 이르는 유급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추가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정부는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정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기존에 교육부가 예고했던 제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은 이번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원래대로라면 내후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