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복지부 PA문제 협의체 구성…해결 실마리 찾을까

의료계, 기대감 동시에 사전 실태조사 등 과제 제시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강원대병원 사태로 PA(Physician Assistant)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관련 단체인 의료계와 간호계 등는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을 보이는 동시에 사전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27일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협의체에서 현실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라며 "일부 의료기관 내에서 암묵적으로 운영해 온 PA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번번이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실 있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PA 운영 실태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현재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PA가 하는 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PA 문제 해결책 등이)

본인부담률 80% 예비급여, 실손보험 보장받을 수 있을까

실손보험사 "의학적 필요성 있으면 보상…의사 진단서에 따라 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시행하면서 본인부담률 80%의 급여 항목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의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와 뇌·뇌혈관 MRI의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선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28일 실손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면 예비·선별급여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예비급여 이전에 보장을 받은 항목이라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본인부담률 80%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문제로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의 단순초음파는 급여에 해당한다. 간경변증,

여당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10년간 의무복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의무복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근거와 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실손보험 청구 심평원에 위탁 허용?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하라"

전남의사회, "민간보험 이익을 위한 행위…비급여 심사까지 심평원에 넘길 우려"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기관인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고 이런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송 업무를 허용하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이다.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진료비를 청구 대행 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

김승희 의원, "장기요양보험수급 전국 인정률 격차 해소해야"

전국 시도 격차 16.4% 최고..."서울 85.7%·전국 최저 전북 69.3%"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보험수급 전국 인정률 격차가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6월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장기요양 보험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 2014년 72.5%, 2015년 74.2%, 2016년 76.3%, 2017년 78.1%, 2018년 6월 79.6%로 매년 늘었다. 2018년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85.7%)이었다. 그 뒤를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이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8.3%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의원급 진료비 상승률 '산부인과' 최대…안과·비뇨기과·피부과 順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 69조3352억원, 전년대비 7.4% 증가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으로 전년대비 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51조8225억 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치과였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 진료비가 많이 상승한 곳은 산부인과였다. 진료비 최다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장병 등이 차지했다. 입원 질환 1위는 위장 및 결장염이었고 외래 1위는 급성기관지염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는 2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종별 증가율 '치과' 최대,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최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경향심사, 행위량 통제해 과소진료·진료 획일화…의협은 경향심사 반대 투쟁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문재인 케어 시행과 지불제도 개편 목적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향심사 도입은 행위량을 통제해 과소 진료를 유도하고 진료를 획일화할 우려가 있다. 경향심사는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초석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경향심사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의협은 경향심사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알고 의협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건별심사는 의료계의 불만이 늘어나고 심사 분야의 다양화와 청구 건수가 급증한 문제가 있었다. 심평원 스스로 심사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이번 경향심사가 나오게 됐다. 경향심사는 기관별, 질환별, 항목별, 환자별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눠 각각의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한 다음 지표의 경향에서 벗어나면 삭감과 실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19일 심평원은 1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를 개최하고 심사평가체계

탈북민이 본 북한의료 "간부급만 첨단 병원에서 치료, 유엔 지원 의약품은 개인 거래로 유출"

북한 현지 결핵·말라리아·B형 간염 등 많아…탈북민도 건강상태와 우울증 심각 북한은 일부 간부급 외에는 의료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경제체계가 붕괴된 이후에 무상의료제는 유명무실하고 유엔에서 지원받은 의약품은 외부로 유출돼 개인 의약품 거래가 늘었다. 북한 현지에는 결핵과 말라리아, B형간염 등의 문제가 많았고 흡연이나 영유아 사망률, 모성사망률 등도 높았다. 북한 이탈주민 역시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증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월례세미나에서 북한 이탈주민이자 간호사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박사 과정 민하주 연구원을 초대해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민 연구원은 "통일을 대비해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 복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통합모델이 필요하다"라며 "남북한 통합 보건의료 분야 연구의 정책적인 관심과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의료체계, 사회주의 쇠퇴기와 경제위기 이후 지원 부족 북한의 건강지표를 보면 기대수명은 2015년 유엔 작성 기준 70.6세로 남

기피과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대형병원으로 편중

국회예산정책처, “수혜자 재정 여건 우수한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에 한정될 가능성 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대적으로 수련환경이 열악한 공공·중소병원 수련병원 전공의가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지원의 균형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전공의 참여인원은 40명 내외인데 지원인원의 대부분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중소병원 등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충원율이 저조한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기 증진과 선진 의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해외연수 경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다. 2017년도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실집행현황을 보면 교부액 9600만 원, 총 집행액은 65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67.7%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참여자 편중문제는 전공의 상당수가 상급종

의협,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환영'

의료영리화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은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안’을 병합해 전부개정을 추진해왔다. 의협은 “‘규제프리존법안’은 의료영리화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는 의료, 양질의 의료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국회에 해당 법률안의 개정법을 논의할 때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