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 300개소선정

장기요양기관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위해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구그린(Green)기관' 300개소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구그린(Green)기관은 급여비용 조정·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 등 합산점수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0개소를 선정했다. 기관폐업 등 사유로 43개의 기관이 선정 취소됐다. 취소 후 새로 선정되는 그린기관은 전체 3만3300여개 청구기관 중 상위 0.1%에 속하는 최상위 우수 기관으로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3개소, 시설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0개소, 총 43개소가 추가 선정됐다. 공단은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 매월 청구 참고자료·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홍보,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및 기획현지 확인심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50대 '고혈압·당뇨병', 60대 '치아', 70세 이상 '치매' 주의·관심 필요

50대 고혈압·당뇨병, 60대 치아, 70세 이상 치매 주의·관심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버이날(5월8일)을 맞아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한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70세 이상 환자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다양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연령별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이상이 7.77개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6.69개, 50대 5.49개 순이었다. 2018년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857만759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97만 3817명), 70세 이상(490명 4252명)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이 478만66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50대 연령에서 40대 연령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질병을 보면 입원은 '노년백내장(H25)'이 675.8%로 가장 높고 '무릎관절증(M17)'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총 '5848만5000건'

최도자 의원 "철저한 예방·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 찾아내고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징수대상이 2016년 1837만7000건, 2017년 1884만5000건, 2018년 2126만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2016년 약 1265억원, 2017년 약 1460억원, 2018년 약 1627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위해 지자체 합동 워크숍 개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 개선 등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일과 10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보건의료자원 관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시행 이후 의료자원 관리 주체간 실무 소통을 통해 의료자원 신고방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주요내용은 ▲신고일원화 제도의 이해 ▲행정기관 간 신고(허가)등 처리정보를 연계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사용방법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방법(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심사평가원-지자체 간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 방안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 과정 등 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 7개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신고(허가) 처리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점검기능 등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이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을 통해 사전점검 기능 확대·시스템 개선사항인 '알람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료기기업체 직원 대리수술 근절…업체도 적발 시 영업정지

김상희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적발됐을 경우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정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정심, 의결구조 민주화는 의료계가 쟁취해야 할 필수 요건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도입과 함께 ‘의료 독재’(?) 40주년의 해를 맞고 있다. 의료에 관한 한 유독 과거 독재 정부의 오리지널 비민주적 적폐 요체를 계승 발전시켜 관제 중심적 독재 성향에 열을 올리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는 세계 최단 기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완성 이면에는 정부 주도 경제개발의 작동원칙인 유사 국가사회주의가 민주적 절차를 선행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방식과 국가성장률 감소라는 두 단어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호 관련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되는 시절에 시작된 국가적 중요사안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이제 3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에도 관제 중심의 개발독재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건정심 의결구조, 공급자 8명 vs 정부 관련 위원 16명 대표적인 정부 주도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 사용자단체,

정형외과 상위 10대 수술수가 평균 수익 -40%, 흑자 내는 수술은 척추고정술 단 1개

복지부 손영래 과장 "정형외과·신경외과, 비급여 관리 대신 처치수가 신설 등 1년간 TFT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실시하면 저수가로 버티던 의료기관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정형외과도 단계적으로 MRI 급여화를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용산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형외과의 수술 원가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최초로 발표됐다.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용역 연구로서 병원이 입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필요한 급여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연구결과, 정형외과 수술수가 중 흑자 내는 수술은 단 한 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형외과의 높은 비급여 의존도는 낮은 행위 수가와 세분화되지 않은 수가 항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병원이 정형외과 수술을 기피하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한국형 지침 마련이 우선”

이중규 복지부 과장, “표준진료지침 개발 확립되면 CRPS 급여기준 논의할 수 있을 것” 사진: 3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CRPS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평가·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CRPS 질환의 삭감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CRPS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그간 CRPS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진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요양급여 삭감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CRPS의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료

건보공단, 주요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다

건강보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 가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해를 높여 지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단속강화 방안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발전과 시민단체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

의협이 바라본 커뮤니티케어,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의사가 의료와 복지, 여러 직종간 '조정자' 역할해야

의사 역할은 퇴원계획·재택의료에 한정…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재원조달 방안도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정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고 직종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최종 조정자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자들이 복잡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자본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에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특집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계획 안에서 드러난 의사들의 역할은 퇴원계획 수립, 왕진·방문진료를 포함한 재택의료에 한정돼있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