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건강모니터링…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가 기재부의 규제혁신 방안으로

기재부, 서비스법 등 경제정책방향 발표…복지부 "기재부가 요청, 원격진료 확대는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기획재정부가 17일 핵심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건강 모니터링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 모니터링에 포함된 안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비대면 모니터링 부분을 규제혁신 방안으로 하겠다고 요청이 왔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어디까지나 건강 모니터링일 뿐, 원격진료로 나아갈 우려는 없다”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에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항목에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겠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라며 “비대면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생활을 모니터링해서 맞춤형 교육,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이렇게 관리하세요"

노로바이러스 신고건수 증가 추세로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차(11월25일~12월1일) 이후 집단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차(11월18일~11월24일) 이후 노로바이러스 양성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접촉감염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12월18일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

건보공단,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급 ‘9300만원’ 기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희망2019 나눔캠페인’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KBS 1TV ‘희망2019 나눔캠페인,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를 통해 이웃돕기성금 9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역사회 단체 6곳에 지정기부해 저소득층 난방 연료 및 유아 분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조한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사업 인지도...의원 참여 유도해야”

심평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사업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 중에서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사업’을 통해 환자의 치료 지속성 평가기준을 충족한 의원을 대상으로 관리 환자 수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활성화, 질 개선 인센티브 도입, 수용성을 높은 평가지표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사업 효과분석과 개선방안'(연구책임자 이도경 주임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12년부터 수행해 온 가산지급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나아가서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1.27%p 상승...“지불정확성 제고”

심평원 2019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설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할 수가 설명회를 서울 서초구 화이트베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기존 참여기관인 공공병원 42기관, 올해 8월에 참여한 민간병원 14기관과 2019년 1월부터 참여하는 13기관의 실무 팀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신포괄수가는 기준수가, 조정계수, 정책가산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번 수가산출도 각각의 영역별로 산출했다. 특히 이번 조정계수는 유형별 조정계수 20%가 반영됐다. 유형별 조정계수는 병원의 중증환자(CMI), 재원일수(LI)상대지표를 이용, 산출해 신포괄수가제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정책가산은 의료의 질, 비급여 개선도 등 지표가 신설돼 적용됐고 평균비율은 24.64%(공공병원 42기관)로 전년도 대비 1.27%p 상승했다. 이번에 산출된 수가는 2019년 6월까지 적용되며 7월부터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기준병원 확대(3개→6개)와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수가를 재산출, 지불정확성을 보다 높여갈

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원격진료·건강관리서비스 포함

4개 분야 16개 중점과제 발표 "체질개선과 혁신으로 내년 상반기 경제활성화 성과"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산업 구조개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영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16대 중점 과제로 구성 됐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의료 분야에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가 검토된다. 정부는 의료취약지를 시작으로 동네 의원 등 일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를 원격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성 질환자 원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거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검토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해소하고, 병원 외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된다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국내 최고의 의료사안 감정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안을 감정하는 전문가 중심의 (가칭)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칭)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준비 TFT 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방안(정성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독일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감정위원회 운영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 순으로 마련된다. 패널토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유석희 심사위원장,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대검찰청 박대환 연구관,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정용욱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환자의 권리보호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 국내 의료감정을 선도하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의 설립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가칭

간호사 인력 충원 등 보건의료 일자리 2022년까지 5만5000개 늘린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수요에 따라 안건 의결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 인력을 충원하는 등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를 5만5000개 늘린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간호인력 근무 환경 개선사업에서 2022년까지 9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밤샘 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도록 하고, 신규간호사의 임상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충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은 700명 늘어난다. 정원 외 학사편입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질병 예방을 돕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3천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간호 인력을 채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고혈압·당뇨병 '찾아가는 마을의사' 서비스 시작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서울시의회와 공조해 시민 건강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 마련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내년부터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의사’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예산 확보 과정이며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세 기관 '삼각축'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등 임원진은 1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의 포지셔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의료계 내에서는 맏형 역할을 한다. 의협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긴밀히 상의하고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두 번째는 서울시 차원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공조관계를 갖춰 서울시의사회의 역할과 영향력을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찾아가는 마을의사 서비스' 예산 확보 단계 박홍준 회장은 “서울시 찾아가는 마을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 같은 정책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