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보의 조사 결과, 전국 30여 곳 지역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 중

공보의협 "의료법 위반하고 안전성 갖추지 못한 원격의료 사업, 반드시 재고해야" 대한공중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관해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30여 곳 지역에서 이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대공협은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수조사 결과 강원도·경상도·충청도 등에 속한 30여 개 시·군에서 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원격진료의 대상 환자 수는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한 달 평균 40명, 많게는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형태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지의사로서 원격진료에 참여하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보고회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 돌아보고 발전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0일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성과보고회와 첨복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첨복단지 핵심연구지원시설이 2013년 11월 준공돼 본격적으로 운용된 5년간의 우수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단지에 대한 소개와 성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홍보동영상 상영과 함께 우수성과 기업의 성공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동영상에서는 단지가 조성되기까지의 경과와 그간의 성과가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중심으로 소개됐다. 이후 진행된 기업성과 사례발표에서는 신약 부문에서 첨복재단의 지원을 받아 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2부 행사인 '첨복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주제

의협·마취통증의학회,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한의사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적 심판 받게 하겠다"

최대집 회장 "복지부 한의학정책과·한의학정책관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제도 폐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20일 의협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에 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8일 검찰이 제약회사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납품 공급한 사건에 대해 약사법 금지행위 법적 조항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을 왜곡해서 한의사들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해도 된다고 날조된 사실을 알렸다. 앞으로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도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학과 한방의학은 각자 역할과 학문의 기초가 다르다. 규정하는 의료행위와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은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서 국민 건강을 생각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

5개 이상 약물 복용 노인, 사망위험 25% 증가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65세 이상 300만명 5년간 추적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한 노인의 사망 위험이 25%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장태익 교수, 공단 일산병원 내과)'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65세 이상(2012년 기준) 중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약물 처방이 270일 이상이고 입원이 없는 300만8000명을 분석했다. 대상자 중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이하 다제약물군)은 46.6%였으며 다제약물군이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군(이하 대조군) 보다 부적절 처방률도 33.2%p 더 높았다. 대상자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적한 결과 다제약물군은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8%, 25% 더 높았다. 다제약물군 중에서도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져 11개 이상 복용군은 2개 이하 복

오제세 의원,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

심장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늘어나...사망률·재수술률도 감소

남성은 50대·여성은 60대부터 급증, 남성이 여성보다 3.2배 높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1일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1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5차 적정성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진료과정)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출혈,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다. 5차 적정성 평가 결과 진료량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630건으로 4차 적정성 평가 대비 3.6%(125건) 증가했다. 진료과정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생존을 돕고 재발을 줄일 수 있어 권장되고

국회,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대책 촉구...문케어 홍보 예산·국고지원 문제도 도마 위

박능후 장관, “재정당국과 협의...대형병원 쏠림현상 대책은 현재 의견 수렴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국회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홍보 예산과 미흡한 국고지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열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관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연례적 발생...복지부 과소추계 지적 국회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지적하며 이를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련 예산) 533억원이 올해 추경에 올라왔다가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며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그 피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관련 사업 실행액 1.9%

사업 수요 검토 부실·지자체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해 예산 대부분 이‧전용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19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난해 859억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793억8900만원을 집행, 65억1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에 670억2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실집행액은 12억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율 1.9% 수준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역시 실집행액 79억원, 9.2%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예산 대부분은 이용·불용처리 됐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미비를 들었다. 예산 집행 전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예산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단순 선별해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

약물중독 환자, 최근 5년간 7만7000명에 달해

10대 청소년‧ 20대 청년층의 약물중독도 최근 4년 새 14.8% 증가 약물중독 환자가 한 해 평균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물중독 환자는 1만6471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1.7% 소폭 감소했으나, 대전‧광주‧충남 등 7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에서도 약물중독 증가세가 뚜렷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만7000여명에 달했다. 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현황을 보면 전체 약물중독 환자 가운데 경기도가 1만8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1만3355명), 부산(5708명), 인천(5469명), 충남(4760명), 대구(4562명) 순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의약품중독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물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1.7% 감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최근 3년간 급증

남인순 의원 "인공유방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해야"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 중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보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보고된 인공유방 부작용(이상반응) 사례가 2016년 661건에서 2017년 1017건, 2018년 346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인 엘러간사 인공유방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작용 사례 보고 건수는 1389건에 달하며 회수 대상이 아닌 인공유방의 경우 3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보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기준 인공유방 부작용 보고건수 3462건 중 주요 부작용 사례는 파열 1661건, 구형구축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