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적 안착 위한 집중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 중심 사회서비스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시 필요한 차량 등을 제공 하는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과 병원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24시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공단은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의식 함양과 국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노력을 통해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비자, 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 또한 더욱 활성화 하겠

김명연 의원 "재난적 의료비, 소득 상위 50%에 편중"

월소득 927만원 이상 고소득자 예산의 54% 지급…서민지원책 요구 서민층의 과중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가 개별심사제도라는 특례조항을 통해 오히려 고소득층 가구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의 특례심사를 거쳐 중·상위층에게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 총액이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28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2018년 재난적 의료비를 개편하면서 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해 '개별심사' 조항을 도입했다. 문제는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구는 특례심사에서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반해 소득상위층은 경증 질병인 급성통증 등의 명목으로 194만원까지 지원받은 사례 등이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저소득층 탈락자를 위한 구제 경로가 되어야 할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을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 공모, 전주시와 춘천시로 선정

장애아동에게 질 높은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기대 보건복지부는 2019년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전주시(전북권)와 춘천시(강원권)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거주 지역 내 소아재활의료기관이 없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동해 재활치료를 받는 이른바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는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회복 후 일상생활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적응 프로그램, 부모·형제교육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예수병원(완산구 서원로) 인접 부지(약 2221m2)를 마련해 낮 병동 21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하고(2021년 개원 예정), 운영은 예수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잔탁' 완제의약품 NDMA 불검출에서 원료 의약품은 초과 검출, 달라진 배경은

식약처 김영옥 국장, "인도산 닥터레디 원료 등 7종서 초과 검출…불균질 혼합"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해 잠정 판매를 중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잔탁'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16일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 중인 잔탁 완제의약품 등을 수거 검사한 결과 NDMA가 불검출됐다고 밝혔지만 원료약 검사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라니티딘 원료 성분은 매우 불안정하다. 잔탁의 경우 1차 완제의약품 시험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잔탁 중 일부를 수거 검사한 결과 불검출이었다"며 "이후 잔탁에 사용되는 인도산 닥터레디 원료를 포함해 7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N

개인정보 유출해 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도운 건보공단 직원

최도자 의원,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최근 5년간 195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 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 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 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

건보공단, 장기요양 재가노인환자 ICT 원격협진 사업 추진…방문간호사 태블릿 활용해 의사와 영상협진

“의료기관 방문 어려운 재가 수급자 의료접근성 강화·장기요양 의료간 연계 제공기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가노인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방문간호기관 모집을 진행한다.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모집 안내문을 발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노인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은 재가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이용 필요가 있는 의료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실시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사업제안서를 통해 ‘ICT를 활용한 의료인 간 협진 시스템화’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방문간호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재가노인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은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 태블릿을 활용한 △영상협진을 통한 의료인간 의료지식 또는 기술 자문 △방문간호급여 제공 매뉴얼을 근거로 한 방문간호기록 표준화 △방문간호지시서 변경·재발급의 전자문서화로 발급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설장 외 전담간호사가 1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방문간호기관으로 △의료취약

복지부, 왕진 수가 1회당 11만6200원·주당 최대 21명까지 제한

25일 예정된 건정심서 ‘왕진·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보고 보건복지부가 왕진료 시범 수가로 왕진 1회당 11만6200원을 적용하고 주당 21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추진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에서 사업을 확정하진 않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차기에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진 1회당 11만6200원 적용 검토...왕진 정당한 거부 사유 마련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를 적용하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복지부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의사 왕진에 대한 가산 수가를 시범적으로 우선 마련해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찾아가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할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

"우즈베키스탄과 보건의료협력 속도 낸다"

지난 4월 대통령 방문 계기 공동선언에 따른 보건의료협력사업 본격 착수 보건복지부는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보건복지부 대표단을 파견해 '우즈베키스탄 이헬스(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한국-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개소 및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eHealth 행동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기로 공동 선언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 대표단 파견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에 파견된 대표단은 양국 간 보건의료 정보화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25일(현지시간 오후 2시, 한국시간 오후 6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우즈베키스탄 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행동계획(Smart Healthcare)'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는 자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지역 간

"혜택은 정부·국민에게, 의사는 재정 지원 없이 서비스만 제공" 의료전달체계·원격의료·커뮤니티케어 등 의료계 반대 이유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는 최근 의료전달체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원격의료 등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소용돌이에 얽혀있다. 때론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때론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의료계가 정부 정책을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정책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돈'이다.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그만큼 적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자금 투입 계획이 빠진 상태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혜택은 정부와 국민이 보고 의사들은 아무런 이익 없이 서비스만 제공해야 하는데 어떤 정책이든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마치 관행수가의 절반 이하로 수가를 매기면서 건강보험을 강제로 시행한 과거와 다름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이미 거대해진 상급종합병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중간에 끼어 있는 1,2차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의 입장도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어떤 제안이 나와도 모든 의료기관을 만족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28차 회의 개최…방문진료 수가 산정 등 진행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해 정책의 현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외에도 추진본부에 속한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부서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선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선도사업 협의체를 통해 통합돌봄 모형(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