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영리병원 철수 추진...“외국의료기관 개설 근본적 검토 필요”

김준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추진·문제점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외국의료기관 개설,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건강보장 Fact&View’를 통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추진과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국내에서는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자본 투자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추진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1990년대 후반 시작된 보건의료산업육성 논의는 ‘도하개발아젠다’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이 국내외적으로 검토되면서, 그 방향이 의료산업화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업활동 자율성 보장과 외국인의 투자유인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법인에 의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을 특별법으로 허용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

의쟁투 "건보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의료전달체계 확립·건정심 구조개편 등" 투쟁 목표 발표

한달만에 결의문 발표, "지금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 강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달 4일 출범한 이후 한달만인 3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의쟁투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대 목적을 발표했다.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로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한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의쟁투 4대 목적]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3. 최선의 진료보장 4.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 건정심 구조개선 - 의료전달체계 확립 -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 진료권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관리 사각지대 점검 및 경찰 일제조사에 적극 협조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 및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하여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의료계·소비자단체 ‘간극’

의료계, “개정안 전면 철회해야”VS, 소비자단체, “소비자 불편 해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들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고용진 의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국민 편의 증진이 아닌,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 니즈↑” 최재성 센터장은 소비자 실손보험 청구 관련 민원분석, 설문조사, 규모별 전문의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최재성 센터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소비자 실손 청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최근 2년 내 실손의료보험금 가입자 중 52.5%는 병원을 방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

어린이가 외래로 병원 많이 찾은 질병 '급성기관지염'

심평원, 2018년 진료자료로 어린이 다빈도 질병 분석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날'을 맞아 2018년 진료자료로 어린이의 다빈도 질병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특히 어린이가 외래로 병원을 많이 찾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취학 전(5세∼7세),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일 때 특히 주의해야할 질병·부상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가 포함됐다. 2018년 한 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전체 402만6824명(취학 전 133만8912명, 초등학교 저학년 134만8409명, 초등학교 고학년 133만9503명)으로 2009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1인당 내원일수는 취학 전 아동이 45일, 초등학교 저학년은 28일, 고학년은 20일로 어릴수록 병원 진료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1인당 6.4개 질병과 부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취학 전 아동이 7.3개로 가장 많이 병원을 찾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 6.5개

정신병원, 현행 요양병원 분류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평가·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이 현행법에서는 요양병원에 속하게 됐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정신병원에서도 급성기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의무적

건보공단, 8800개 요양기관에 3조7000억 원 금융대출 지원

요양기관 금융비용 연간 554억 원 절감, 만족도 99.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말 현재 8835개 요양기관에 시설확충, 의료장비 리스료 지출 등의 용도로 3조7272억 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메디컬론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협약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공단의 금융대출 지원을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개설 요양기관 9만2937개 중 9.5%이며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은 의원(53.2%), 약국(27.6%), 병원(14.4%)순이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1.3% 더 낮고 한도약정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줘 요양기관 금융비용이 연간 554억 원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이용 요양기관의 99.2%가 만족(2018년 4월 효성ITX(주) 1448개 요양기관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오늘부터 수가협상 돌입, 이필수 의협 단장 "최저임금 인상은 수가 인상의 5배, 개원가 고사 직전"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예정대로 추진하는 정부, 의료계에 '수가정상화' 약속도 지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2일(오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닻을 올린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020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히며 '인내와 설득'의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가는 낮아 의료계의 어려움이 두 배가 됐다"며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해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수가협상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수가협상을 위한 수가협상단이 구성돼 지난해 12월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3년여에 걸쳐 29% 정도 올랐다. 수가인상률은 2년여에 걸쳐 복리로 따졌을 때 약

"실손보험 간소화, 당연지정제 폐지하자는 것…환자·보험사 계약→환자·보험사·의료기관 3자 계약"

"의료법 위반, 진료비 삭감에 보험 혜택 축소 우려…의료계 외에 시민단체가 반대할 사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현재의 보험사와 환자와의 계약이 아닌 보험사와 환자, 의료기관 등 3자간 계약 방식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결국 제2건강보험과 의료민영화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의료계 외에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외에 국민들까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자세히 들어봤다. 그는 “보험회사들은 2000년도 초반부터 환자 편의를 명분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보험회사의 이익이라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려면 청구서식을 표준화하고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으면 된다. 하지만 현재 보

의쟁투 출범 한달 다 돼가지만…투쟁 목표 담은 결의문 발표는 언제쯤?

박종혁 대변인 "회의 통해 의견 수렴, 기대보다 속도 더디지만 정교한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투쟁 목적과 목표 등의 윤곽을 그린 결의문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입장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의쟁투는 지난 4월 4일 출범한 이후 한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결의문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의쟁투는 그동안 위원 구성 이후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으로 예측됐던 것과 달리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기대보다 속도가 더디지만 그만큼 정교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아직 의쟁투 결의문이 언제 발표될 지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의쟁투가 2주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온라인 회의와 분과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만큼 투쟁 목적과 목표 등을 어떻게 삼을지 윤곽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생각보다 속도는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야말로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