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대외원조사업 투명성 높인다

강석호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가 6년 연속 하위그룹(POOR)에 포함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원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의 원조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약 3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작년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는 36.94점으로 전 세계 45개국 가운데 38위로 6년연속 하위그룹(POOR)에 그쳤다. 또한 현행법에는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 및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대외원조의 투명성 공개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강 의원은 "코이카는 지난해 원조투명성지수 평가등급 상향을 포함한 10대 혁신과제를

의협 "물리치료사 단독법, 현행 의료법·의료기사법 체계 흔들어…다른 직역에 확산 우려"

"국가 의료기사 제도의 규율체계 부정하고 특정 직역 이익 위한 포퓰리즘 법안" 대한의사협회는 8일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국회 윤소하 의원이 7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물리치료사 직역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률로 '물리치료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물리치료사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의협,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담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정 부담 가중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등 막대한 예산에도 결과물 없는 한방특화기구 운영 재고해야" 대한의사협회는 8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과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막대한 예산에도 결과물 없는 한방특화기구의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입법예고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자료제공 협조요청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출연금 신청, 지급, 관리 등 출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약 발전 목적만을 위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과 객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며 "의과

의료비 통제에 급급한 수가협상, 의료계-건보공단 간 원가파괴 의료세일의 이데올로기 전쟁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았다. 취임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로 중단된 수가협상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탄핵 분위기가 조성됐던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쳤다. 어느새 의료계 1년 농사 중 하나인 2020년도 수가협상 시즌이 도래했다. 4G를 지나 새롭게 맞는 5G 시대만큼이나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다. 수가협상은 치열한 과학적, 합리적 논리 싸움이 아닌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처럼 보인다. 원래부터 과학처럼 보이는 가짜 과학이 바탕이 된 허수(虛數)에 의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환산지수(아마도 ‘환상지수’가 더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라는 것을 정하는 축소된 정치 싸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속칭 수가협상은 어떻게 보면 의료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협상이 아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의사의 총 수입 관련 자료를 선점한 상태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즉, 정보의 비대

심평원, 전문병원 분야별 의료 질 평가 지표 개선 작업 착수

관련 연구용역 진행...평가지표 수행절차·사후관리 체계 등 개선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심평원은 지난 7일 ‘전문병원 분야별 의료 질 평가지표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를 분야별로 수립해 현재 3기(2018~2020) 지정·평가에 적용중이다. 하지만 의료 질 평가지표가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돼, 전문병원의 전체 평가가 이뤄질 때 일관성, 형평성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심평원은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업무 수행 중 평가 실무자,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평가지표 수행절차(process)·지표사후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이에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물리치료사법’ 단독법 발의...업무범위는 의사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행위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법안’ 국회 제출...“수준 높은 재활서비스 제공 목표” 사진: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물리치료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늘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손상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돼가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 300개소선정

장기요양기관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위해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구그린(Green)기관' 300개소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구그린(Green)기관은 급여비용 조정·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 등 합산점수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0개소를 선정했다. 기관폐업 등 사유로 43개의 기관이 선정 취소됐다. 취소 후 새로 선정되는 그린기관은 전체 3만3300여개 청구기관 중 상위 0.1%에 속하는 최상위 우수 기관으로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3개소, 시설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0개소, 총 43개소가 추가 선정됐다. 공단은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 매월 청구 참고자료·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홍보,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및 기획현지 확인심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50대 '고혈압·당뇨병', 60대 '치아', 70세 이상 '치매' 주의·관심 필요

50대 고혈압·당뇨병, 60대 치아, 70세 이상 치매 주의·관심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버이날(5월8일)을 맞아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한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70세 이상 환자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다양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연령별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이상이 7.77개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6.69개, 50대 5.49개 순이었다. 2018년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857만759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97만 3817명), 70세 이상(490명 4252명)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이 478만66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50대 연령에서 40대 연령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질병을 보면 입원은 '노년백내장(H25)'이 675.8%로 가장 높고 '무릎관절증(M17)'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총 '5848만5000건'

최도자 의원 "철저한 예방·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 찾아내고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징수대상이 2016년 1837만7000건, 2017년 1884만5000건, 2018년 2126만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2016년 약 1265억원, 2017년 약 1460억원, 2018년 약 1627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위해 지자체 합동 워크숍 개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 개선 등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일과 10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보건의료자원 관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시행 이후 의료자원 관리 주체간 실무 소통을 통해 의료자원 신고방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주요내용은 ▲신고일원화 제도의 이해 ▲행정기관 간 신고(허가)등 처리정보를 연계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사용방법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방법(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심사평가원-지자체 간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 방안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 과정 등 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 7개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신고(허가) 처리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점검기능 등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이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을 통해 사전점검 기능 확대·시스템 개선사항인 '알람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