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발의

앞서 14일 발의됐으나 일부 의원 동참 취소로 철회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철회 논란’이 있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기·민홍철·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상헌·이원욱·이훈·정재호·제윤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채이배 의원 등이다. 앞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14일 발의됐으나 일부 의원이 동참을 취소하면서 철회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한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민간보험사·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 사업일 뿐

의료행위와 연계될 가능성 높아…건강보험 내에서 일차의료가 건강관리 담당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발간했다.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 2010년 '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2011년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두 차례나 입법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시민단체의 의료 영리화 반대로 무산됐다. 복지부는 표면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에 대해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미국도 폐기한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방식의 수가협상, 저수가에서 의료계 쥐어짜기만 계속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5월말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전략으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공급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제 열악한 일선 의료 경영 현장에 바탕을 둔 ‘Real World Evidence’를 적용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어렵지 않게 묵살 당할 것 같은 우울한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 까지 매년 두 자리 수의 가파른 의료비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 1997년에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SGR 이라는 일명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이라는 개념과 방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2003년 이후 미국 의회에서 무려 17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된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다가 급기야

건강보험 3조9000억원 적자 논란...공단, “현금수지 상 실제적자 1778억원”

조해곤 실장, “계산법 차이로 인한 오해 발생...재무결산 적자는 충당부채 증가가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적자가 3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산법 차이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현금수지 상 실제적자는 1778억원으로, 적자 금액이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해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장은 지난 21일 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에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근 공시된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 자료에서 보험재정이 3조89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조해곤 실장은 “현금수지 1778억원 적자와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라며 “공단은 매년 현금수지와 결산수지를 발표해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추계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말할 때 현금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을 기

올해 7월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

공단, 외국인 민원센터 확대 운영·대여·도용 방지 등 사전 준비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이 당연 가입된다.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선임실장은 21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다만,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을 앞두고 민원분산, 홍보, 증대여·도용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 실장은 “민원분산을 위해 사전안내, 외국인 민원센터 확대 운영(서울 1개, 경기 2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일시가입에 따른 민원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접수) 등 분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증대여, 도용 방지를 위해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 자격시스템 연계

서울시, 당뇨병 발병률 현재 14.4%→10%로 낮춘다

서울시·당뇨병학회·비만학회·노보 노디스크 등 '도시 당뇨병 줄이기(CCD)' 캠페인 서울시가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고위험군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당뇨병에 대처하기 위해 덴마크에서 시작한 '도시 당뇨병 줄이기(Cities Changing Diabetes·CCD)' 캠페인에 동참한다. 서울시는 21일 주한덴마크대사관,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대한당뇨병학회‧대한비만학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덴마크대사관이 주최한 '한-덴 헬스케어 세미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메리 왕세자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는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라스무스 보뇨(Rasmus Bjørnø) 상무참사관(Commercial Counsellor, Embassy of Denmark in Korea), 윤건호 CCD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 라나 아즈파르 자파르(Rana Azfar Zafar) 한국 노보 노디스크 대표가 서명했다. 협약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연구와 각 당사자간 역할을

외국인만 건강보험 먹튀?...내국인도 건강보험 먹튀 심각

정춘숙 의원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해야"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

권덕철 복지부 차관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대형시설→지역사회 패러다임 변혁"

분절된 서비스를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통합…6월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1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요양병원과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사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혁”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2026 비전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2026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노인으로 진입하는 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떨어진 요양병원과 대형시설에서 모실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인식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했고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권 차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

“코오롱 인보사 사태 50일...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 촉구”

윤소하 의원, 기자회견 통해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지 50여일이 지났다”라며 “인보사 사태는 세계 최초 허가라는 미명 아래 무릎연골세포치료제를 부실허가해 전국민을 속인 한마디로 사기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50일간 식약처는 무엇을 했는가. 코오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코오롱 자체 증명 자료 제출을 기다렸다”라며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미국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는 50일 돼서야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책임을 저야할 정부가 고의로 늑장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치료 받은 3700명의 환자들은 무슨 죄로 앞으로 15년간 추적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재활의학과 의사·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4개 직역단체 머리 맞댄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토론회

병원 중심적 논의만 있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 배제됐다는 비판도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재할의학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4개 단체가 커뮤니티케어에서 효율적인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함께 했다. 이들은 앞으로 '하나의 재활'이라는 주제로 커뮤니티케어에서 재활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커뮤니티케어에서 역할과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정작 토론회 주제인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현장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장애인의 목소리는 정작 배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활팀 주축 될 4개 단체 처음 한 자리에 모여 커뮤니티케어 고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