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반영구화장 허용 논란 속 문신사법 제정 추진

박주민 의원, ‘문신사 법안’ 국회 제출...“문신업 건전한 운영·국민건강 증진 이바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허용에 이어 ‘문신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통해 문신사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4년 간 2배 증가…점검은 절반에 불과

남인순 의원 "일반인 AED 활용 늘려 생존율 높이려면 교육·홍보·점검·확충 함께 가야"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가 확대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홍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비의무기관에 2만4891대, 비 구비의무기관에 1만6037대로 총 4만2928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총 2만1015대가 설치됐던 것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목격한 심정지 건수 대비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은 2014년 0.07%, 2015년 0.10%, 2016년 0.22%, 2017년 0.40%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 1만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확대 설치됐지만,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건수는 지난

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98만여 건 처방…10건 중 1건 10대

분명 피임약인데…'남자'가 처방받은 사례 8500여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약 98만여 건에 달했다. 응급피임약 처방 10건 중 한 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건수는 총 97만84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만1921건, 2015년 16만1277건, 2016년 16만4143건, 2017년 17만9672건, 2018년 20만3316건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올해인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9만8113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연령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총 50만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가 26만2198건(26.8%), 40대 11만3698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1

박용진 의원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또 있다…전 임직원 아들도 2등으로 합격"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국감 이후 하드디스크 무단 교체…채용비리 은폐 의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에 대해 거듭 폭로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8년 영상의학과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가운데 1등 김성완 사무국장 아들, 6등 아들의 여자친구 외에도 또 다른 임직원의 친인척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당시 2등으로 합격한 범 모 씨는 전남대 병원 본원에 영상의학과 실장으로 근무했던 범희남 씨 아들"이라고 말했다. 당시 범 모 씨는 필기점수가 87점으로 7등이지만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범희남이라는 직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친인척 관계인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확인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김성완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면 수리요청서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윈회 위원을 장관 → 차관으로 변경 등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장관급→차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번 법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29일부터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적자 이유, 외상환자 10%만 보고 90%는 다른 곳으로 보내"

[2019 국감] 박능후 장관 "외상센터에서 응급진료 병행하면 적자, 운영비 지원하는 정부도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상센터는 외상환자만 진료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응급환자까지 맡아야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몇몇 의원들과 부산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 방문했다. 긴급을 요하는 중증외상환자를 돌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평소의 중증외상센터는 텅텅 비어있을 상황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의원들은 이 때 발생하는 운영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는 연간 30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부산대병원은 지역의 중증 외상환자를 10%도 다루고 있지 않다. 90%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하고 있다. 환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아닌 응급환자를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중증과 경증의 경계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부 중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하는 보건소, 정작 보건소 2곳 중 1곳 마약류 관리대장 없어

윤일규 의원 "식약처, 마약류 납품 보건소 전수 조사해야" 지난 2017년 전국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 중 4만3312개에 대한 투약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에 54개소이나, 그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런 마약류가 무려 4만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복지부 "건강보험 지출 1% 절감 목표, 2023년 3% 절감 자신"

[2019 국감] 김승희 의원 "현 정권 13조~17조 적자, 법정준비금 늘리거나 건보료 올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출의 1% 절감에 이어 2023년 3% 절감을 자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의 재정적자 13조5000억원,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는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의원은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발표된 재정 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에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지난해 추계 결과

한의사 이경제씨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 "물파스가 중풍 예방 효과?"

[2019 국감] 1년간 쇼닥터 홈쇼핑 건기식 판매 39건, 복지부 "제재 조치하고 모니터링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 이경제 씨가 ‘쇼닥터’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씨는 방송에서 물파스를 특정 부위에 바르면 중풍 예방에 효과 있다고 하거나, 팔을 뻗은 채 몸에 맞지 않는 한약재를 손에 쥐면 팔이 내려간다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경제 증인은 국제 학회 참석을 이유로 (오늘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증인 채택은 9월 24일에 의결된 다음 26일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인은 국회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알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복지위가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 씨 외에도 한의사이자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김재석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 의원은 “김재석 한의사는 쇼닥터 문제를 제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