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역병·시설수용자에 요양비 지원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현역병·시설수용자도 12일부터 요양비 지급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현역병·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요양비 지원대상·기준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에 일정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현역병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예탁기관(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대형마트·백화점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추진

김명연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정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여주는 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소규모 공공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각종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설치 적정시설·시설별 적정대수에 관한 연구를 수립‧시행하도록 해, 현행 단 한 대만으로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심

건보공단, 방문간호사로 ‘커뮤니티 케어’ 기반 마련...'ICT방문간호시스템' 설계

ICT 활용한 간호사-의사 간 협진 시스템화...재가수급자 의료접근성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와 요양의 연계 강화로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0일 건보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ICT를 활용한 의료인 간 협진 시스템화’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방문간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의사, 간호사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를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중심 커뮤니티케어 계획으로 재가서비스이용률 예상치는 오는 2025년까지 80%로 확대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수요자 중심의 노인의료·요양체계를 개선하고 재가수급자 대상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방문간호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플랫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수급자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성은 높지만

“마약류의약품 관리감독 부실...공무원 1명당 181개 병의원 관할”

최도자 의원, “식약처 별도 단속 권한 없어 특사경법 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

심평원, 62개 기관 정기 현지조사 시행

10일부터 2주간 진행...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위반청구 등 파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62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52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8곳 등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총 10개소로 모두 요양병원이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심평원, 삭감 안한다는 말 못믿어"…의료계 성토의 장이 된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 토론회

분석심사 지표 개발→기관별 분류→전문가심사위원회(PRC) 중재→의무기록 심층심사·제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삭감을 줄이고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한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올해 7개 질환을 시작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의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화채널을 넓히고 있지만, 의료계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경향심사에서 분석심사로 이름을 바꾼 개편안은 심평원이 성과지표를 개발한 다음 변이가 발견되면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이를 중재하고 심층심사를 하거나 진료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9일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 중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료계 패널들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앞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급여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비용대비 효율을 강조한 질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아닌 과소진료만 이뤄질 수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으로 국가 보건의료 정책 효과 높일 수 있다"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위해 의료분야 이해도 높은 전문가 및 데이터 타당성 검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에서 비롯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대한치매학회는 현재 공공기관과 협력해 치매를 주제로 하는 빅데이터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학회는 이번 연구가 빅데이터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국가 치매 정책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빅데이터 연구와 관련해 데이터의 타당성 검증,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빅데이터 연구가 보건의료 정책 효과 높인다"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공공기관과 학회의 빅데이터 연구 협력을 통해 치매 정책 등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보건의료 정책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대한치매학회에서는 2012년과 2018년에 치매 관련 연구

2년 전 수가정상화 약속은 어디에…"의사들아, 또 속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1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수가정상화 약속 지난 2017년 8월 9일 정부는 의료 보장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비급여 의료행위의 대대적인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넓히고,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정부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가 정화’를 선언한 이번 만큼은 정부를 믿어보자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직접 ‘저수가’를 인정하거나 공석에서 얘기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2년이 지난 2019년 6월 1일,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병원의 수가인상률을 1.7%, 의원의 수가인상률을 2.9%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병원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보호의무자 동의 2명→1명 개정안, 환자 인권·사법기관 판단 등 보완책 필요

진주 방화사건 이후, 정신질환범죄 예방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치료감호법 개정 입법 공청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자가 사회안전망 안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정신질환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제시된 개정 입법안과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법의 강제입원 기준을 개선하고 환자 인권을 위한 대안으로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으로 유도하고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입법공청회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보완한 뒤 조만간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

2019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89개 기관에 350억원 분배

심평원, 3개 영역 13개 평가지표 값 산출...평가점수에 따른 등급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기 전문병원 지정기관 89개소에 약 350억원이 분배되는 2019년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2019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열고 평가 지표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진료를 실시한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지원금이 지급돼왔다. 이후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의료 질 평가 지표가 개발 완료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평가 대상 기관은 지난해 90개소였으나 1개 기관이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면서 올해는 8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 이들 기관에 소요되는 연간 재정 규모(건강보험+환자부담금)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로 구성된 평가 영역별 지표수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