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심평원장 “분석심사 시범사업으로 의료계 자율성·책임성 담보...여전한 이견은 안타까워"

“심평원 중점 추진 과제 ‘심사평가체계 개편’...건강보험시스템 바레인 수출은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난 8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심평원 운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들며 “올해 8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건별 심사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관 단위로 관찰･분석하고, 환자 중심 에피소드(주제) 단위 심사,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분석심사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안의 중단과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심사평가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하는 시대 열린다"

식약처, 스마트콘택트렌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선제적 마련 콘택트렌즈를 이용해 혈당을 측정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앞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바늘로 손을 찔러 채혈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센서가 삽입된 콘택트렌즈 착용만으로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스마트콘택트렌즈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 만들어 제품화하는 일이 구체적인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다가왔다. 스마트콘택트렌즈는 눈에 착용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넣어 눈물 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혈중 포도당 농도로 변환시켜 스마트폰 또는 다른 IT기기에 전송해 환자관리에 사용하는 렌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영화나 공상과학 속 제품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맞아 식약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한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의 제품화가 순조롭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을 꾸준히 정비해가고 있다. 콘택트렌즈는 TV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상현실로 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듯이

심평원, 원주 2차 이전...의약단체 홍보·심사위원 운영방안 고민

서울 근무 11개 부서·1095명 대상...‘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2차 이전을 앞두고 유관기관 홍보, 심사위원 운영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한정수 심평원 경영지원실 총무부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지 워크숍에서 2차 지방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심평원은 올해 말 본원의 2차 원주 이전을 진행한다. 대상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심사기획실·등 국제전자센터 근무 7개 부서, 심사기준실·의료급여실 등 서울사무소 근무 4개 부서다. 이전인원은 총 1095명으로 이달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2차 지방이전 관련 대국민, 유관기관 홍보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정수 총무부장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배너광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신청 시 문자 안내, 의약단체 문서시행 등 유관기관 홍보를 계획 중”이라며 “심평원 홈페이지 배너광고, 모바일 웹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택운영·통근버스 확대 등으로 정주여건을 지원할 방침

MRI 검사 폭증하자 돌아오는 건 삭감과 심사의 '칼날'…"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4화. 의료계 예상대로 흘러가는 MRI 급여화 지난 5월 17일자 작가의 칼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시행된 MRI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예상을 다뤘다. [관련 칼럼=MRI 급여화→검사 폭증→대량의 삭감고지서, 의사는 환자·정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MRI 검사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으로, 정부는 그동안 일부 비급여로 찍을 수 있었던 MRI 검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그리고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MRI를 급여화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으로 검사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삭감이라는 무기로 의료계를 통제하려 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갈등만 남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의 MRI 검사 청구건과 진료비가 전년 대비 무려

“치매·조현병 의사 버젓이 진료중...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취소는 최근 5년간 1건”

인재근의원, 치매·조현병 진료받은의사의 환자 진료현황 공개...진료비 청구액 1000억원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의료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이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경우는 최대 156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음주진료 처벌법 등 회부

이달 20일~21일·27일~28일 법안소위 예정...171개 법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가중처벌, 음주진료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171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소위는 오는 20일~21일, 27일~28일에 예정돼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음주진료를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추진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수습 중인 학생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심평원, 4200품목 실거래가 약가인하 예고..."900억원~1000억원 재정절감 추산"

김산 심평원 약제관리부장, "2020년도 인하품목 수 지난해보다 증가한 약 4200품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산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부장은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제도’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 9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산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부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제도’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이는 2017년에 이은 두 번째 약가 상한금액 조정으로 약가 적정성을 확보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심평원의 2019년 11월 1일 평가(안)에 따르면 2020년도 인하품목수는 약 4200품목으로 지난 2018년 3619품목보다

한방 난임이 효과적이라는 엉터리 연구보고서, 표준화 이뤄지지 않았고 한약에 무슨 성분 들었는지도 몰라

"여성 안전 위협, 국가 R&D에 한방 난임 포함시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거세게 저항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동국대 산학협력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4년간 실시한 ‘한약(온경탕과 배란 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 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14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참여자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이 중 7명이 12주 이상 임신을 유지, 출산했다. 임상적 임신율은 14.44%, 착상률 14.44%, 임신유지율 7.78%, 생아출산율 7.78%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료를 확인해보니 전체적인 연구 내용은 기본적인 대조군조차 없고 연구 대상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0명 중에 10명이 중도 탈락해 고작 90명으로 임상적인 의의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중도탈락자를 통계에서 제외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연구자 주장대로 더 많은 난임 여성을 모집해 대규모 임상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정도로 보여질 뿐이다. 무엇보다 한약 처방을 특정 환자의 치료(난임치료)에 이용하도록 국가가 허락할 수는 없다. 보건

복지부 "초음파 월 300회이상 시행 현지확인, 뇌 MRI 상위4%기관 현장간담회"

급여화로 건강보험 청구액 증가, 관리감독 강화하고 적정진료 권고 보건복지부가 월 300회 이상 상복부초음파 다빈도 시행기관에 현지확인을 한다고 밝혔다. 뇌 MRI 검사도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정 진료를 권고한다. 복지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와 뇌 MRI 급여화 이후에 생긴 검사량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음파·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지난 2018년 4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당초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

지방의료원 임원 채용 시 성범죄 관련 규정 강화

전재수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범죄자의 지방의료원 임원 채용을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