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도 결산안 국회 통과...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지원 실효성·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등 ‘주의’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일 전체회의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의결...총 85건에 대해 시정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복지부 소관의 건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3건 등 총 85건의 시정요구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주의 요구가 내려진 건에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의 실효성 확보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반복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인상 등을 통해 기피

이정미 의원, 물리치료사법 제정지지 동참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 지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대해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지지를 선언에 동참했다. 21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소재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이정미 의원은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중요법안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배진교 (前)인천시 남동구청장등 정의당 관계자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김홍구 인천광역시회장을 비롯한 물치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에서는 ▲물리치료사법 ▲방문물리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원 ▲커뮤니티 케어등에 대한 이해 및 정책현안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과 협력방안에

국회, “건보재정 기금화해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방안 고려해야”

복지위 전문위원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성 미흡·국회 심의 권한 제약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만이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예산 편성, 집행, 결산을 할 때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며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자체 예산으로 예·결산 절차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등을 통해 운영됨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이 국가재정 외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관리·운영 및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

“첨단재생의료법·인보사 사태 계기로 바이오의약품 엄격하게 관리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사태 현황과 개선과제’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국가적 전략을 갖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지난 19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인보사케이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국가적 전략을 갖고 엄격하게 관리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Invossa-K)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7월 9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이번 인보사 사태의 문제점으로 △허가·심사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 △환자 안전 관리 대책 미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등을 제시했다. 김 입법조사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간편해진다

의료급여 산정특례・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 전산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

올바른 건강정보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의대생들, 신상진 의원과 국회 정책세미나 연다

연세의대 학술소모임 ARMS, 보건의료인·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건강지식센터' 설립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회에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왜곡된 건강 정보에 대해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세대 의과대학 소모임 ARMS는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와 ARMS 주관으로 '올바른 건강 정보 확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 건강정보를 유통하는 매스미디어, 소셜 인플루엔서, 운동사 등에 대응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한 표준지침과 체계적인 영양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연세대 의대 학술소모임 ARMS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유석현(연세대 의대 본과 2학년)·신현호(연세대 의대 본과 2학년) 학생과 인터뷰를 통해 의대생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까지 열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 연세대 의대 학술소모임 ARMS는 어떤

전 공보의 조사 결과, 전국 30여 곳 지역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 중

공보의협 "의료법 위반하고 안전성 갖추지 못한 원격의료 사업, 반드시 재고해야" 대한공중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관해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30여 곳 지역에서 이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대공협은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수조사 결과 강원도·경상도·충청도 등에 속한 30여 개 시·군에서 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원격진료의 대상 환자 수는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한 달 평균 40명, 많게는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형태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지의사로서 원격진료에 참여하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보고회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 돌아보고 발전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0일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성과보고회와 첨복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첨복단지 핵심연구지원시설이 2013년 11월 준공돼 본격적으로 운용된 5년간의 우수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단지에 대한 소개와 성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홍보동영상 상영과 함께 우수성과 기업의 성공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동영상에서는 단지가 조성되기까지의 경과와 그간의 성과가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중심으로 소개됐다. 이후 진행된 기업성과 사례발표에서는 신약 부문에서 첨복재단의 지원을 받아 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2부 행사인 '첨복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주제

의협·마취통증의학회,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한의사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적 심판 받게 하겠다"

최대집 회장 "복지부 한의학정책과·한의학정책관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제도 폐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20일 의협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에 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8일 검찰이 제약회사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납품 공급한 사건에 대해 약사법 금지행위 법적 조항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을 왜곡해서 한의사들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해도 된다고 날조된 사실을 알렸다. 앞으로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도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학과 한방의학은 각자 역할과 학문의 기초가 다르다. 규정하는 의료행위와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은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서 국민 건강을 생각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

5개 이상 약물 복용 노인, 사망위험 25% 증가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65세 이상 300만명 5년간 추적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한 노인의 사망 위험이 25%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장태익 교수, 공단 일산병원 내과)'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65세 이상(2012년 기준) 중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약물 처방이 270일 이상이고 입원이 없는 300만8000명을 분석했다. 대상자 중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이하 다제약물군)은 46.6%였으며 다제약물군이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군(이하 대조군) 보다 부적절 처방률도 33.2%p 더 높았다. 대상자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적한 결과 다제약물군은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8%, 25% 더 높았다. 다제약물군 중에서도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져 11개 이상 복용군은 2개 이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