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지역별 격차 심화...재정누수 살펴야”

김승희 의원, “2015년 시도별 격차 2.74%...2019년 3.51%로 증가·시군구 격차는 더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 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별 격차도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5%였다. 전북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시도 중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법적근거 마련 법안 또 발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으로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 보건의료인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윤소하 의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본질 흐리지 말아야"

"허위신고로 허가 받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사건의 본질"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대한 미국 정형외과 2명의 논문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 2인의 논문 발표를 소개하며 “인보사는 10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종양원성 등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논문 주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은 세포가 바뀐 상태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허가서류와 다른내용으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이 임상부터 제품화까지 진행되고 이미 3,100여명의 환자에게 투여된 이후 우리나라에서가 아닌 미국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전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치 않고 인보사 임상에 참여했던 일부 연구자들의 논문을 앞세워 마치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내년 건보료 인상률 3.2% 결정...“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논평 통해 “정부,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 정확하게 집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된 가운데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계속 확대돼야 할 부분이다”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지급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

복지부 "내년 건보료 3.2%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없이 이행·지출효율화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

9월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환자 검사비 부담 1/3으로 줄어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지출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대책으로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전면 급여화된다고 밝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기존 비급여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안정적인 재정 관리 대책 마련 복지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점점 더 커지는 의료정보의 가치...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의료정보 통합과 연계로 활용 가치 높여 궁극적으로 의료 질 향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정보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병원 별로 분산돼 있던 의료정보가 표준화 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의료 AI(인공지능) 사업, 닥터앤서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질을 향상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정보 관련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다.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고 흩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 중심의 사업 추진이 민간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의견과 보건의료 정책을 산업 논리로만 바라봐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병원정보협회는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 정책과 산업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고 향후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신 의료정보산업 기술 동향... 의료정보 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정보팀 이제관 기술사는 최신 의료정보산업의 기술

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환급 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서는 오는 23일부터 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소장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 역할 서로 공유하고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마련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 회장을 비롯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회장이 보건소의 바람직한 사례관리, 김경희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은 성동구 보건소의 주요 사업, 이종학 김해시 보건소장은 김해시의 선도사업 모형(모델)을 소개했다. 아울러

중소병원 대상 적정성평가 올해 11월 첫 시행...8개 지표 공개

의사 1인당 환자 수·다인실 평균 병상 수·감염예방 관리체계 등 파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11월부터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가 처음 시행된다. 기존 병원급 평가가 전문병원·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병원은 평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2019년(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 영역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 대상기관은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대상 기간 개·폐업 기관은 제외한다. 평가지표는 총 8개로 구조 부문 6개 항목과 과정 부문 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구조지표에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등이 포함된다. 과정지표에는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 등이 담겼다. 앞서 심평원의 중소병원 예비평가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본 사업 앞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전공의 5년차' 아니라 '블루오션'

연세의료원 심포지엄,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만들어가는 외과·산부인과·내과 입원전담전문의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심각한 의료 인력난, 전공의법 제정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내년에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롤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역할을 만들고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도입으로 환자·간호사·동료의사 등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료 질이 향상됐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1일 제 1회 입원전담전문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외과·산부인과·내과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겪은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술 참여하지 않는 외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과 비전은 세브란스병원 외과 정은주 진료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