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차등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 처방전 실조제금액 절반 감소

심평원, “정책 시행 후 대형병원 처방전 따른 약국 실조제규모 8663억원→4210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실조제 규모가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효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약제비차등제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관점에서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의 하위종별 이동을 유도하려는 목표가 있다. 실제 의료기관 기능별 역할 정립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지만 원외처방전 발행건이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실조제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책시행 전 8663억원 규모에서 정책시행 후 4210억원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 실조제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정책시행 직전인 2011년 37.8%에서

병협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경증질환 진료 종별가산·의료질평가지원금 없애는 패널티 수용 불가"

"상급종합병원에만 책임 전가…비용통제 관점에서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 박탈"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그동안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병원계로서는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함께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 커녕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

국회 법사위, 조국 청문회 일정 확정...6일 오전 10시

장영표 단국대 교수·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증인 11명 채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증인명단 채택 등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고 증인채택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제외한 11명으로 최종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게 될 증인에는 조 후보자 딸 논문 논란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장학금 수혜 의혹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포함됐다. 한편,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비롯해 조 후보자의 딸, 배우자 등 가족 증인 등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의사 진료거부권 인정해야…시설·인력 부족하고 예약환자 밀려 있고 적절한 진료하기 어려울 가능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국내외 사례 참고해 의사의 진료거부 유형 12개 선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5일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 진료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전문적 직업윤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며 "현재와 같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진료거부의 문제는 대부분 병원의 퇴원 조치에 대해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발생한다"며 "이에 법원은 의사와 환자 측의 사정, 기타 정황을 종합하여 진료거부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일본은 의사법에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건보공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9월부터 본격 추진

1차 사업지역 모니터링·효과성 분석 반영 9월부터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효과성 분석 연구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보공단은 우선 6월부터 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지역(8개)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해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2차 사업지역(8개)에도 연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정형화된 서비스 모형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감안했다. 건보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 제공·운영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사업결과와 연관지어 분석하기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건보공단은 1차 선도사업 지역이 참여한 합동 워크숍에서 최초로 분석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

영국, 강력한 의료 디지털화 정책 마련…환자 데이터 클라우드에 저장, 전자의무기록 공유와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 효율성 목적…디지털화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기술 비용(55%)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영국은 의료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해 다섯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강력한 IT 인프라 구현, 전자의무기록 등 기본적인 통합 디지털 시스템 구축, 상호운용성 향상, 디지털화를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수립, 디지털 리더쉽 강화와 의료진·환자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 육성 등이다. 5일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10년간 의료서비스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 등은 범국가적으로 통합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했다. 이와 달리, 잉글랜드 지역은 지난 2011년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NPflT)를 폐지한 이후 디지털화 정책을 지역 단위로 분산해 추진하고 있다. 의료 디지털화 위한 인프라 구축·상호운용성이 과제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에 따르면, 영국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정책은 강력한 IT

"1년 이내 상급종합병원 가보셨다면…왜 그 병원을 선택했나요? 실손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심평원,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위한 ‘의료기관 이용 소비자 현황조사’ 실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 소비자 현황조사 및 표적집단인터뷰’ 조사용역 공고를 게재했다. 우선 소비자 현황조사는 의료이용 행태변화를 파악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기준 이전 1년간 상급·종합병원 외래 또는 입원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0명이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방문·선택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인식, 실손보험 가입여부, 개인특성 등 의료기관 이용현황과 행태변화를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에서 별도로 개발한 설문 문항을 활용해 대면설문조사 형태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이용 현황·변화에 대한 진단과 의료이용 행태개선 방안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전담인력 246명 배치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시군구→16개 시군구)가 반영된 결과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돼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ㆍ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多)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

오제세 의원, 전염병 예방 위한 소독에 안전한 약품 성분 사용 추진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 없는 안전한 소독 실시해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바이오방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를 위해 인체에 유해한 약품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오 약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각 전염병의 종류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마련돼 있으나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유형 다' 협상으로 81품목 약가 인하

합의 통한 약가인하로 연간 173억 원 보험재정 절감효과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추진 결과 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약가가 지난 1일부터 일괄 인하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연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늘면서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 약가 협상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약제에 대해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며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