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취전문간호사 면허업무범위 침탈행위 즉각 중단해야"

"마취전문간호사 불법마취행위 중단해야… 위반시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 예정"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해달라는 간호계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하도록 국회 등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0년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제공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계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허용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국회에서도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시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 안전과 의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것…의료계 한목소리로 성과내길"

이상운 단장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 최종 합의안 30일 의결…복지부 TF에서 설득 예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③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 최종 합의안 30일 의결, "의료계 한목소리로 성과내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의료전달체계TF)가 수차례 회의 끝에 24일 연석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협의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TF의 입장은 오는 30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다음 공개된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 발족했다. 단기대책을 평가하는 동시에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의협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든 직역과 진료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여기서 도출한 의견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 참여해 의협의 입장

의료인 면허시험 실기시험 시행시기 4학년 1학기로 조정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면허시험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4학년 1학기로 앞당겨 수험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의료인 실기시험에서 평가하고 있는 임상 진료술기와 태도에 대한 역량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본과 3학년 실습교육에서 대부분 이수하기 때문에 4학년 1학기부터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매년 9∼11월, 약 3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실기시험 시행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2017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해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동시에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자율보고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

건보공단-서울대병원, 원가조사·의료전달체계 개선 업무협약 체결

합리적 수가·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인력 교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은 24일 서울대병원 회의실에서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은 24일 서울대병원 회의실에서 공단 이사장,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단 급여상임이사, 일산병원 병원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서울대병원이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원가자료 수집·분석 △ 병원 임상‧원가정보 및 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 △합리적 수가·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인력교류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함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금지 검토 필요”

김두관 의원, “가습기 살균제 공포 재현되지 않도록 유해성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은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이 소비자들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됐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을 보면 2018년도 2만1890L에서 2019년 8월에는 6만1694L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실손보험 청구 정보 심평원 자동전송 반대..보험사의 환자 정보 취득에 악용, 지급 보류 늘어날 것"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 저지 투쟁 불사"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올해 상반기 6개월간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액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솟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로 생명보험사들이 신음하고 있으며 그 손해율이 100~130%에 달해사실상 100원을 팔면 30원을 손해보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중소형 생보사 5곳은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기까

의료기관 실손보험 서류 심평원에 자동 전송...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동의'

법안소위 전 입장 선회…"의료계 반대 우려, 심평원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 열람 금지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면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한 입장을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 입장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9월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여야 상임위원장 함께 '100세 현역사회' 시동 건다

한국인 건강습관을 선도하는 리더십 그룹 '건강100세 회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종구(자유한국당) 산업자원중소벤처위원장, 김세연(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이 공동주최한 '건강경영정착을 위한 국회 원탁회의'가 23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경영운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정 협력 실천그룹인 ‘건강100세회의’를 만들기로 하고 건강100세 회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3명의 여야 상임위원장은 이미 미국·EU·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평생 현역사회'를 모토로 국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건강경영 정책'을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성에 합의하고 국감이 끝남과 동시에 원탁회의를 우선 개최하게 됐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경영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SUNDAY 건강경영기획팀을 초청해 한국 건강경영의 현주소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강경영 정책 등을 들었다. 내년부터 선진국형 기업건강경영을 추진키로 한 국내 건강경영 1

"마취과 전문의 상주 안하는 곳에서 일하는 마취전문간호사, 수가화해달라"

복지부 "전체 전문간호사 제도 틀 정비해야...올해 연구용역, 내년 3월까지 시행규칙 제정"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주최, 마취간호사회 주관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취전문간호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주최, 마취간호사회 주관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18년 3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오는 2020년 3월까지 전문간호사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업무범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원 석사 과정 관련 교육기관 확대, 재정적 보상책 마련 등을 통한 추가 양성 기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직능, 직역간 이해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