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평원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철회에 총력"…의협, 5일 긴급 기자회견·모든 산하단체에 반대 성명 요청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민간보험사 수익에 국가기관 이용되고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철회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은 또한 각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7일까지 써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돼있는 이번 법을 의협이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 모든 직역 성명서 배포 요청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등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 28.4%...대형병원 쏠림현상 여전

건보공단, ‘2019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의원 13.2% 병원 8.8% 종합병원 17.1%↑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8.4%를 기록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41조9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급여비는 32조8460억원으로지난해와 비교해 13.7% 증가했다. 상반기 진료비를 종별로 살펴봤을 때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의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2.6% 오른 14조195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지난해 5조6206억원에서 28.4% 증가해 올해 7조2178억원을 기록했다. 종합병원은 6조97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급은 13.2% 오른 11조8754억원, 병원급은 8.8% 증가한 6조9996억원을 기록했다. 기관당 급여비는 종합병원급에서 19.2% 증가한 반면

허승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 방사선 치료 한·일 공동연구 참여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 치료 인프라의 비교연구' 논문 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상근심사위원 허승재 위원이 한·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치료 인프라의 비교연구'에 삼성서울병원, 일본 시즈오카 암 병원, 하마마츠 의대 연구진과 함께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 결과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91개소의 방사선치료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메가 볼테지 치료기기(주로 선형가속기)는 205대(의료기관 당 2.3대), 일본의 경우 825개 병원에 1105대(의료기관 당 1.3대)의 치료기기가 있다. 치료기기 당 암환자 수는 한국은 1000명, 일본은 917명으로 일반적으로 암환자의 50~60%가 방사선치료를 받는 구미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암환자 중 방사선치료 비율은 25~30%임을 감안해 현시점에서 암환자 당 치료기기 수는 양국 모두 적정수준에 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각각 의료기관 당 치료기기는 2.3과 1.3이였고 양국 모두 시설의 분산 양상(유럽기준으로 2.5이하는 분산으로 보고 있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 받는 국립중앙의료원장.암센터장”

김광수 의원, "공공기관장들 연봉에 맞는 역할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이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암센터장 등 9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원, 국무총리 1억7901만원, 장관 1억3164만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며 “알리오 공시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무려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3억1746만원) ▲한국과학기술원(2억9228만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2억6275만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2억5931만원) ▲국립중앙의료원(2억5298만원) ▲한국벤처투자(2억4722만원) ▲국립암센터(

지난해 건보 급여비 13.2% 증가, 5년중 최고치...“의료비 총액 급증 방지 조치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의료서비스 이용량 합리적 수준 유지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실적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된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의료비 총액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급여비 증가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며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보험급여비 전년 대비 13.2%↑...“최근 5년 새 가장 높아”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8년 건강검진비를 제외한 보험급여비는 60조1121억원으로 2017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이 9.8%임을

감사원, 복지부 감사결과…분만실 없는 지역 9곳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면허정지된 의료인 56명이 건보 청구 8억원

서초구 병원 6곳, CT·MRI 운영기준 미달...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중복 활용 다수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일부 시군구가 조사와 지원 시기의 불일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관은 200병상 미만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에 중복 동의를 해주면서 다수 의료기관이 CT, MRI 등의 구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면허정지된 의사, 한의사가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복지부가 면허정지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주기능·주임무, 인사운영, 내부통제 및 복무관리 등에서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분만취약지 분만실 운영현황과 지원 실정 맞지 않아 복지부의 전국 시군구 분만취약지

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 “법정단체 인정” 촉구

홍옥녀 회장, “법정단체는 간무사 권익 위한 기본 권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옥녀 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미 오래 전에 됐어야 할 일”이라며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기본 권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존재도 인정받지 못 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황은 직업이 신분처럼 되는 등 차별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방에 내려간 국회의원들도

수사기관이 의뢰한 심사비용 건보재정 부담, 입원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될까

심평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이 의뢰한 심사비용 부담주체 논란이 일었던 입원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안정적인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심평원은 전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사의뢰를 받으면 입원기록 등을 확인해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지난 1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수사기관 등의 업무협조를

복지부, 의협 반대와 관계 없이 왕진 수가 시범사업 강행

의협 "8만~11만5000원 현실성 없는 왕진수가, 회원들에게 부당성 알리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복지부는 의협과 관계 없이 참여할 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12월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400~1000곳의 신청을 받을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반대와 관계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적정수가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회원들에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의 부당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의협이 방문진료와 왕진 사업을 반대하지 않고 협조한 데 따른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12월부터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원 신청 복지부는 10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의협, 라니티딘 유사 '니자티딘' 처방 자제 권고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하겠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니자티딘'에 대한 처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위궤양․십이지장 궤양 치료제) 계열로 최근 일본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관리수준 이상 검출되면서 자진회수(1등급)에 들어갔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는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니자티딘에 대한 전수 조사중이며 각 업체별로 니자티딘 함유 약물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 조사의 최종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