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추진, 3월 중 254병상 마련

정부, 국립대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전국 75개 병원에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과 진료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장, 대학병원장 및 종합병원장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병원장 간담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대학·종합병원으로 구분해 12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연이어 네 차례 개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환자관리반을 설치토록 해 환자 관리반(의사 포함)의 신속한 환자 분류 작업,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중증환자 치료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갖췄다. 중대본은 병원장들과 환자 치료체계 구축 노력과 함께 중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시 '전자증명서'도 가능

정부24앱, 전자 주민등록등본 활용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시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종이 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등본도 활용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후,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후 이를 발급받은 건수가 5만 5000건에 달한다.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건강한 일반인도 마스크 착용..재사용·면마스크는 권고하지 않는다"

여러 진료과 전문위원회에서 마련...질본·식약처의 마스크 착용 권고와 상반되는 내용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부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면마스크나 재사용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해당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전문가 지침이 등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산하 전문위원회는 12일 마스크 사용 권고안을 발표했다. 일반인도 착용하고 면마스크나 재사용은 권고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놨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르면, KF94 마스크는 코로나 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로 한정했고 KF80 이상 마스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기침·콧물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전파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건강취약계층이나 기저질환자로 한정했다. 또한 해당 지침에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

민주당 기동민·김상희·남인순 의원 등 본선행...통합당 신상진·김명연 의원 공천

복지위 소속 22명 의원들 엇갈린 명암...윤일규·김현미 의원 불출마, 이명수 의원 경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복지위 소속 22명 의원의 총선 출마 계획을 살펴본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7명의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성북을 단수공천을 받았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복지위 간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경기 부천소사 지역에 단수추천되며 4선에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맹성규 의원도 각각 서울 송파병, 인천 남동갑 지역 단수공천을 받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서울 도봉갑,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동갑 단수공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홍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경선에서 꺾고 경기 용인병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반면, 4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능후 장관님, 의료현장의 마스크 부족이 재고를 쌓아놓고 싶은 심리 때문이라고요?"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매도한 발언..자진사퇴하고 전문가가 코로나19 대응 맡아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개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개 편지를 드립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는 의료현장에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장관께서는 이런 의료현장의 소리를 “넉넉하게 마스크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리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의료진을 마치 마스크 사재기 집단으로 매도하셨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진의 마스크 착용은 가장 우선시돼야 합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보건복지부는 감염차단에 필요한 마스크를 비롯해 보호장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향후 마스크와 보호장비 공급도 충분하게 이뤄질지도 불확실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은 불안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 의료진에게 미흡한 준비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마스크 부족 질의에

"의사 집단휴진 무죄, 사법부가 의사 집단행동 공식적 인정한 첫 사례”

노환규 전 회장·방상혁 부회장 무죄…“부당한 경쟁제한 없었고 휴진 강제화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3월 10일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당시 기획이사), 의협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집단휴진은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회장 등이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시장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신용현 의원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에 불과"

"코로나 문제 근본 해결은 과학기술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 코로나 추경 전체 약 11조7000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현 의원(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은 예결위 추경심사 회의에서 코로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과학기술을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인데 추경 11조7000억원 중 치료제 등 관련 예산은 30억원 뿐이며 과제연구비 자체는 실제 2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이 밝힌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인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체 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이 연구소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비와 장비비고, 실제 과제 연구비는 20억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역량이 있는데 치료제 개발사업을 새로 공모하는 것은 제대로 신속하게 연구개발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기존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해

국가비상상황 발생 시 마스크 등 의약외품 원활한 공급 추진

인재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원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에도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제조업자에게 의약품·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추경 수정안 의결

의료기관 손실보상 4060억원·경영안정화 융자자금 5000억원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조6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 예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이 증가한 4조5879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에 합의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하며(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박능후 장관 “방호복 소비보다 공급이 더 많아...충분히 지원 중"

"모병원 200벌 소비, 300벌 공급...전 방역체계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현장 사람들 섭섭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 방호복 부족 논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비보다 공급량이 많다"며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문제가 여야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 입장에서 냉철하게 봐야 한다”며 “현장을 정확히 봐야 한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아쉬워하는지 정부가 묵묵히 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호복 관련해)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쌓아두려 한다는 이야기는 의료 현장을 모르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현장의 의원님들보다 현장을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대구를 거의 매일 내려가고 있다”며 “특정 병원에서 방호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 직접 확인도 했다. 해당 병원이 하루에 소비하는 것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