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급여화 되돌리기 힘든 흐름…의협 반대 결의대회도 실효 없을 것”

"예산 2000억→500억원 축소, 수가 20만→15만원 삭감에도...한의계 내부 의견 합치 결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를 진행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큰 정책적 흐름상 3년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사업인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어렵다는 게 당국의 변함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의계 내부 갈등 문제까지 찬성으로 모아진 만큼 급여화 추진 중단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

7월부터 의료기관 손실보상액 본격 지급..복지부 “충분한 보상이 기본 원칙"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부터 환자 발생·경유 사실 공개 요양기관까지...정부 아닌 인터넷 공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와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했었다. 개산급이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4월 9일 1차로 146개 의료기관 1020억 원이 지급됐고 5월 2

박홍준 회장 “한방의료 전반 안전·유효성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돼야”

“한방 첩약이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한방 첩약 급여화 철회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2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한방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과 한약재의 재배,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그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럼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 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며 "정부기

3년간 한약재 폐기명령 278건…김교웅 위원장 “한약재 안전성 문제 심각"

첩약 급여화 저지 결의대회서 “첩약 급여화 전에 한약재 성분 표준화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28일 첩약 급여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안정성이 담보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이 채 안된 시기에 회수되거나 폐기된 한약재는 52건이다. 구체적으로 중금속 부적합 15품목, 성상이상 9품목, 이산화황 8품목, 순도시험미달 5품목 등이다. 반면 3년간 한약재와 의약품을 비교해보면 의약품의 회수나 폐기명령은 118건(30.2%)에 그친 반면, 한약재는 278건(69.8%)에 달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동의보감은 400년된 고서다. 당시에는 모든 약초에 대한 중금속 오염이라는 개념도 없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약초 생산 과정부터 문제가 된다. 중국산이 너무 많다"고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가 한약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분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주장하려면 성분의 표

코로나19 뚫고…의협 오늘 오후 2시 청계천서 '첩약급여화 저지' 집회

"검증 안된 첩약에 건보재정 500억 반대"...시도의사회 참여에서 의협 집행부 중심 소규모로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28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당초 의협은 시도의사회장단에 협조를 구해 전국적인 규모로 치르려했으나,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자문위원 중심의 소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

"첩약 급여화보다 한방 건강보험 이원화가 더 시급…첩약 급여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제안했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은 2013년부터 시범운영될 계획이었지만 한의계 내외부 잡음으로 무산됐다. 이후 기약 없이 논의선상에만 머물러 있다가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진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건보 재정 소요를 의미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500억원이지만 본 사업이 시행되면 필요한 예산은 2조원이 넘고 건보 재정 안정성을 더 위협할 수 있다. 그만큼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요원해지고 의학적 진

자동차보험, 한방 급증으로 의과 바짝 추격...의과 0.4%↓1조2400억·한방 34%↑ 9500억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2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5%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2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 분야 진료비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한방 진료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진료비는 2조2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입원은 2018년 1조1719억원에서 2019년 1조2276억원으로 4.75%, 외래는 2018년 8043억원에서 2019년 9867억원으로 22.67% 증가했다. 연도별 외래 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전년 대비 입원은 3.86%p 감소, 외래는 3.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청구건수는 1967만건으로 전년 대비 12.86% 늘었으며 입원은 6.39%, 외래는 13.28%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2019년 12월 기준 2만240개소로, 개설 의료기관의 29.38%를 차지했다. 특히 한의원과

한의계 첩약 급여화 찬반 여론 팽팽→의협 강력한 반대로 찬성표 늘어

한의계 내부 "수가 60%, 하루 처방 4건 제한, 한의약 분업 우려...최대집 회장 반대로 일부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내부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반대가 더 많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 기조가 오히려 찬성표에 힘을 실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산하단체를 통해 릴레이 반대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 내부 찬반여론은 반대가 조금 더 우세하다가 최근에는 5대 5 정도로 매우 팽팽했다. 그런데 오히려 의협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반대파 10% 정도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의 강한 반대 기조가 오히려 독이된 것 같다"며 "첩약 급여화의 최대 공로자는 의협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재외국민 원격의료 허용에 병협 찬성, 의협은 반대

산업부, 진료·상담 서비스 2년간 임시허가...병협 "제도화에 참고 가능" 의협 "안전성 검증부터"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정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낸 대한의사협회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임시허가를 인정했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이에 대해 병협은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춰 이뤄진 조치로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

의사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 금지법 '과잉규제'… '담합 우려'라더니 약사 건물에 의원 임대는 괜찮은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6화. 누더기 규제 예상되는 약사법 개정안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유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의원 시설 내부에 약국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을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이 생길 수 있어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위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며 병의원과 약국 간의 담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 분업이라는 제도 아래 오랫동안 짜여진 병의원-약국간의 구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 개정안이 가지는 시각은 단순하게 병의원을 '갑'으로, 약국을 '을'로 프레임을 씌워 분리해서 보고 있다. 병원이 '갑'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