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의료기관 비상진료 운영 현장방문

"의료현장 문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있는 7일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등 필수진료분야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박능후 장관은 윤동섭 연세대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전공의 집단휴진에 따른 응급실 대체 순번 지정, 응급 수술 인력 확보, 중환자실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응급실 등 필수진료분야가 포함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현장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한층 더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실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 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7일부터 8월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한 바 있으나 당시 신청금액이 편성한 예산을 초과해 이번에 3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액은 1차 추경으로 대출받았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곳(2400억 원 배정)과 1차 추경 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기관을 대상(1600억 원 배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집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21대 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추진...심기 불편한 의료계

보험업계 "실손보험 미청구 소비자 편의를 위해 필요"...의협 “보험계약과 무관한 의료계의 서류 제출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 소비자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금 미청구 비율 47.5% 달해...소비자들 당연한 권리 포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가입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은 보험회사에 서류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의료비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의료일원화 주장에 내부 비판 쏟아져 "기존 한의사들 갈 곳 없어져 반대"

민형배 의원 “아직 시기상조, 한의계 의견 통일부터”...복지부 "당장 합의 어려워도 의과-한의과 융합 협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의-한 통합의대를 주장하며 또 다시 의료일원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시국에 의료인력 증원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나 한의대생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매꿔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견해다. 그러나 통합의대 문제를 논의하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통합의사 배출로 인해 기존 한의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한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6일 오후 2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드러났다. 최혁용 회장, 복수전공‧학점 교류부터 의-한 교육통합 이뤄내야 이날 토론회 시작부터 최혁용 회장은 의료계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의료계가 기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의료인력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서 한의사는 명확히 배제

"박능후 장관 담화문에 빠진 최소한의 관료 양심...예견된 실패 정책 전면 백지화하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정부는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을 늘리고 이를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해 총 4000명의 추가 의사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의 늘어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취지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전국의 고작 2.2%에 불과하다. 이곳은 신속한 응급 환자 후송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 특수전문 분야 의사의 부족은 환자 발생 빈도에 따라 유동적이며 오히려 요구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의 저수가의 의료 보험수가로는 특수분야의 의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없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저수가의 근본 문제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할 기초 의학자는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의료계 파업 자제해야”

조정식 정책위의장 “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와 지역 의료 인력 부족 심각성...대화로 해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오는 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당정은 전 국민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 숫자는 2.4명으로 OECD 평균치인 3.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농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필수·중증 진료 전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적으로 경북과 충남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숫자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의협, 박능후 장관 대국민 담화에 "말 속에 답 있다"

박능후 장관 대국민 담화 문구 인용해 복지부 ‘불통’ 지적 …정부 입장변화 촉구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제안에 대해 의료계가 "진작 상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능후 장관의 제안은) 간곡한 호소지만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원안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거절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증원안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다면 좋았을 것이다"라며 "지금에 와서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의료계를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박능후 장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했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숫자에만 함몰된 의사인력 증원안은 과연 환자의 건

박능후 장관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는 의사들, 집단행동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하자"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의사, 의사과학자 양성에 필요...집단행동은 국민 안전에 위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에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따"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4000명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 등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해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

“복지부 방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위법판결로 이어져”

강선우 의원, “복지부 지난해 현장방문 ‘0’건...조사대상 중 0.1%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사실상 방치해 위법판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 대상기관 9만4865개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실적은 14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책임 권한이 있는 복지부는 단 1회도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 담당자가 현지조사 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조사비율은 2015년 8만8

다급해진 복지부, 전공의 설득 나섰지만…7일 전공의 파업 그대로 진행

대전협 "후배들에게 배운대로 떳떳하게 진료할 환경 만들어주고 싶다"...교수협의회·의협도 제자·후배 응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의과 대학 정원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7일 전공의 파업에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6일) 오전 11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칫 진료 공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하자 정부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다급해진 복지부, 대전협과 간담회 통해 집단행동 자제 촉구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되자 복지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제의했다. 복지부는 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간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전협에 코로나 19라는 엄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