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등 명칭 이제 못 쓴다…복지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시점 명시…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약국의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지출보고서 운영을 보완하고 동물병원에 판매된 전문의약품 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026년 6월 21일 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창고형' 등 약국 표시·광고 명칭 사용 제한 ▲경제적 이익 등 관련 지출보고서

대만, 내년부터 수련 안 하면 미용의료 금지…기존 의사들도 별도 수련 받아야

시술 포함된 미용의료는 외과 전문의 자격 필요…프랑스도 상원서 미용의료 인허가 대상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 졸업 이후 별도 수련 없이 곧바로 피부·미용 의료를 하는 것에 대해 제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대만 언론 '민보(民報, Taiwan People news)'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레지던트 과정을 미이수한 의사에 대해 피부·미용 의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특정 의료기술 검사·검진 의료기기 시행 또는 사용 관리’ 법안은 앞으로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2년제 인턴 과정(PGY)을 마쳐야 하며, 이미 개원한 의사라도 수련병원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최근 대만에선 미용의료 시술 과정에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에 의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사 면허만 취득한 이후 바로 미용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업해 시술하는 사례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대만 복지부 류위징(劉玉菁) 의료인

"근거 없는 의사 수 확보 쇼"…의료계, 의대증원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서울시의사회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 있는 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농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갈등 및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책 결정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정책은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수요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 추계가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패턴 변화, 의료 기술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산술적 합산으로 과장된 수치가 산출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결국 2000명이라는 대대적 증원 규모는 ‘근거 있는 수요 예

PA 제도화 '단기 인력 대체 수단' 그치나?…"국가 인증 교육기관 지정, 국시 통과해야 자격 부여"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PA 법적 지위·업무뱀위·책임·교육·감독체계 명확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 제도화가 "단기 인력 대체 수단에 그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위해 PA 국가인증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PA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 책임, 감독체계 등이 명확해야 혼란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지난 23일 국제학술지 ‘인터내셔날 저널 포 퀄리티 인 헬스케어(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에 '한국의 PA 합법화와 갈등(Physician Assistant Legalisation and Conflicts in South Korea:Need for an Approach Based on Lessons from Three Countries)'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의협 "의료계 요구 보상책 반영하면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 수용"

의료계 협의 없이 강행하면 제도 자체 거부…정부 논의 의지에 달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보상책을 반영할 경우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택우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지난주 개최된 범대위 산하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 회의에서는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간 상호정산이 의료계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에서 제도 개편 입장을 공론화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상당한 재정 손실이 예상되므로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정부에 재정 손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명확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을 강행하거나 내년 3~4월에 예정돼 있는 상대가치 개편 시에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해당 제도 자체를 거부할

국민 57% 성분명처방 책임소재 몰라…의협 '성분명처방 철회·의약분업 선택제' 요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절차적 위법성·전문가 배제…2년간 혼란 초래한 책임자 민·형사 소송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성분명처방 시 부작용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법제화 철회와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전문가 배제가 확인되면서, 의협이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 검토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성분명처방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의대증원 민낯 공개 "법적책임 물어야"…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등 '졸속 추진' 우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금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협회가 5월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음을 보여준다"며 "앞서 의협은 ▲정책 결정과정의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

감사원 "체계적 점검 없이 의대정원 배정…충북대는 비현실적 계획 적어내"

[의대정원 증원 감사] 배정위에 전문가인 의대 교수 전무…일부 위원 현장점검 요청에도 교육부는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실의 고집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의대증원은 이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원 배정 신청부터 의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정원을 배정하는 배정위원회에는 의대교육 전문가인 의대 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각 의대가 배정된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패싱했다. 과도한 증원을 밀어붙이려다 보니 발생한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감사원은 27일 공개한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의대정원 배정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17개 대학, 의대와 합의 없이 정원 신청…의대교수 없는 배정위 전문성 결여 감사원은 교육부가 의대증원 2000명 확정 이후 3월 초까지 40개 대학 본부나 총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원 배정 신청서가 작성된 경위부터 파악했다. 그 결과 가톨릭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국립대 등 5개 대학은 대학 측이 의대와 협의 없이 정원 배정 신청

전말 드러난 2000명 증원, 불리한 추계 ‘묵살’하고 일괄 증원 고집

[의대정원 증원 감사] 복지부가 증원 운 띄우고 尹∙대통령실은 대규모 일괄 증원 고수…의료계 반발 우려에 사전 논의도 '패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2년 8월 19일, 새 정부의 부처 업무 계획 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물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당시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끝에 사망한 사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절대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의대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충분한 증원을 당부했다. 1년 8개월가량 이어진 의정 갈등을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27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전말을 공개한 의대증원 결정 과정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지난 정부가 강조했던 과학적인 증원 규모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했다. 복지부 장관은 처음 윤 전 대통령에게 제시한 의대정원 규모(500명)에 대해 의사수급 전망에 기초한 게 아닌 대

병원 확인 없이 구급대가 이송 결정? "국민 호도해선 뺑뺑이 해결 안 돼"

바른의료연구소 "日 구급대도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 확인…사법리스크 해소∙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고도화가 해결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에서는 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국민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사실과 다른 해외 사례를 인용해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있어서 법 개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119 병원 이송 관련’ 보고서가 “일본의 경우 구급대원이 환자를 분류해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마치 구급대원이 병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병원을 선정해 이송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소방노조 측도 “응급실에 가기 위해 전화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부 이관 본격화…국립대병원들 "일방적 강행 대신 대화" 호소

9개 국립대병원 공동 입장문 발표…"법∙제도∙정책적 미비에 필수의료 강화 위한 인력∙자원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9개 국립대병원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복지부 이관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9개 국립대병원은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법∙제도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 부족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법안에는)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 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관부터 하고 추가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갈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사부터 해놓고 들어가 살 집은 차차 짓기로 하자는 식”이라며 “지금 서둘러야 할 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