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국민들도, 의료계도 환영할 것"

[2020국감] 강병원 의원 "6개월간 전화처방 70만건, 절반 이상은 의원급에서 진행돼 의료전달체계 논란도 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간의 협진은 원격으로 가능하다.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인 비대면 진료를 선원, 군, 도서산간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개정까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간 협진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던 보건당국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나“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대면 진료의 의료적인 측면보다는 반대하는 측과의 찬성 측과의 싸움으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못해봤다. 작년부터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로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을 위해 수립돼야 한다”라며 “코로나1

"10년 배워서 심장에 칼 못댄다"…흉부외과 등 기피과 문제 해결 위해 '지역의사제' 도움 안돼

[2020국감]흉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 "중요한 것은 의사 양성 아닌 배분…이대로 가면 기피과 멸종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흉부외과 등 일부 기피과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의사제 같은 정부 정책이 큰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력양성보다 배분이 중요하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웅한 이사장에게 " 흉부외과 등 기피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전공의 정원을 지원율은 ▲흉부외과61.3% ▲비뇨의학과65.5% ▲외과90% ▲산부인과90.8%였다. 신 의원은 "정부에서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인력 양성의 문제이기 보다 배분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웅한 이사장은 "나 같은 경우 심장수술을 하는데 잘못하면 바로 환자가 죽는다. 지역의사가 길러지는

남인순 의원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안전관리 절실"

[2020국감] "장기처방 처방일수 제한 또는 분할조제 허용 등 개선 필요" 6개월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연간 270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지만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일정일수별로 분할조제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65일 이상 장기처방이 12만8862건,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이 262만2144건으로 나타났으며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의 경우 362만2342건에 달했다. 18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2017년 194만건, 2018년 237만건, 2019년 275만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장기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65일 이상 장기처방 12만8862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11만786건으로 86.0%를 차지하고 있고 1

김원이 의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의사 부족으로 PA 확충, PA제도 합법화하라"

[2020국감] 5년새 두 기관 PA간호사 32명→53명, 수술 참여건수 3만 7000여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 확충 및 수술참여를 늘리고 있다며, PA제도의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두 기관의 PA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PA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 늘었다. 특히 PA간호사의 수술 참여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016년 5108건 중 단 62건(1.2%)만 수술에 참여했으나 2019년에는 5080건 중 1381건(27.2%)으로 늘어나,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수술참여가 폭증했다. 국립암센터는 PA간호사의 수술 참여율이 이전부터 매우 높았다. 5년 전인 2016년 이미 90.5%에 달했고 2019년에는 한해 8044건의 수술 중 7582건(94.3%)에 간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의협 "독감백신 접종 일주일 중단 정부에 권고...사망자 느는데 안전성 입증 안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사 끝날 때까지 접종 멈춰야...삼성근로자도 차후에 관련성 밝혀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관련해 예방접종을 일주일 잠정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예방접종 거부 움직임과 일선 의료기관의 불안이 겹치면서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올해 실시된 독감 예방접종 문제의 중심은 백신의 안전"이라며 "접종을 일주일 유보하는 동안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백신의 제조 공정, 시설, 유통, 관리 전반의 총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망자의 신속한 부검과 병력 조사 등을 통해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의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후 질병관리청은 의사협회와 전문학회 등 의료계와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도 학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미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환자들에게도 "안심해도 좋으나 신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특이증상 발생시

허종식 의원,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인천시 바이오클러스터 미래전략' 발간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성공 위한 전략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인천시 바이오클러스터 미래전략'을 통해 인천 지역내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인천바이오헬스밸리의 성공을 위한 전략 과제를 22일 제시했다. 인천시는 '의료바이오 허브'를 기치로 내세우며 2009년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공모에 탈락했지만 이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생산 전문기업들이 주도하는 생산거점으로 성장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차별적인 '인천바이오헬스밸리'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된 만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료집을 내게 됐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정책자료집에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쏘시오그룹, 바이넥스, 얀센백신 등 의약품 제조사(5곳)를 ▲공정지원(7곳) ▲의료기기(5곳) ▲연구/서비스(6곳) ▲인재양성/지원(5곳) ▲바이오벤처(21곳) 등 인천에 둥지를 틀고있는 49곳의 관련 기업과 기관

복지부·식약처·건보공단 "콜린알포 부당이득, 적극 대응하겠다"

[2020국감] 남인순 의원 "일부 제약사 무분별한 임상재평가 신청...실패시 보험급여 환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약효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기한 이익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임상재평가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2일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적극적으로 재정누수 차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식약처가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의 유효성이 불확실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임상 재평가 실시를 공고한 후 134개 제약사,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임상시험은 통상 5~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일부 제약사들은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임상 재평가를 신청할 것이 예상돼 보다 철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청구액이 1,993억원에 달하며, 2011년부터 9년반 동안

지난해 공공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 '156억원'

박완주 의원 "안정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곳(성남의료원 2019년 개원 제외)의 지방의료원의 2019년 당기순이익을 합한 결과 156억32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뿐 아니라 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거점치료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 35개의 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다. 2019년 당기손이익 산출결과 17개 지방의료원은 흑자, 17개 지방의료원은 적자로 나타났다. 34곳의 지방의료원의 2019년 당기순이익을 모두 합하면 156억3253만원이 나온다. 지방의료원이 적자만 야기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다. 2019년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지방의료원은 군산의료원으로 61억이었으며 부산의료원 48억, 마산의료원 47억

박능후 장관 "국시 재시험 없다...의정협의체 구성에 국시 문제는 별개"

[2020국감] 9.4의정합의에 국시 문제는 포함 안돼…국시 문제 전제한 협의체 구성 논의는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9.4 의정합의에 있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은 합의 이행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즉 의정협의체 구성에 있어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현재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곧 바로 박 장관은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문이 먼저 왔고 코로나19 대응단계가 1단계로 낮춰진 이후 이에 대한 응답을 보낸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최근 의협이 국시 문제 해결을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의정합의문에 국시문제가 포함돼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그렇다면 의협에서 국시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합의문에 없는 과도한 요구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과도하다기보다는 협의체 구성

사교육 강사 활동무대 된 학교 입시설명회..."최근 2년간 단 8건? 실제로 10배 넘어"

강득구 의원 "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초빙은 공교육 불신 야기" 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관행이 학교 현장에서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 입시설명회 사교육 강사 초빙 건수는 최근 2년간 단 8건으로 나타나 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문제의식이 매우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학교 입시설명회 사교육 강사 초빙(예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학교에서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가 초빙된 사례는 단 8건(인천 3건, 울산 2건, 경북 2건, 강원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9년과 2020년 동기간에 실제로 진행된 학교 입시설명회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례만 87건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의 조사결과(8건)와 큰 차이가 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결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