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PA 도입,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의정협의체’로 가나?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현실 직시…의료인력‧필수의료 등 연계, 선제적 대안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향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사보조인력(Physican Assistant, PA)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계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통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7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PA 운영 문제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직역 대표들이 참가해 PA 도입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직역 대표들은 PA 운영이 현행법상 불법이며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를 넘어 의사면허범위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 A씨는 "전반적으로 PA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성행하게 되면 젊은 의사들의 수

美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어린이가 18%…집단면역 위해 아동·청소년 접종 연령 확대 주장 ‘솔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증후군 노출에 2학기 전면 등교까지…전문가들도 백신 물량 확보되면 접종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합병증인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증후군 등 위험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예정되면서 집단면역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공급이 늘어나는 3분기부터 백신 접종 연령대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MIS-C 미국에서만 3000건 사례 보고…위험 사각지대? 2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층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만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백신 중 화이자는 16~17세 접종이 가능하지만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이들이 코로나19 위험성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다.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아·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위해 쏟아진 환자들의 '직언'…"공공 정신과 전문의까지도 고려해야"

신경정신의학회 "공공영역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시스템 처리 공감대…환자 우선인 진료 환경 조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 신경정신과 의사 양성이 중증정신질환자의 국가책임제의 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정신질환환자 당사자들과 환자가족들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에 적극 개입하는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환자 중심의 응급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7일 오후 '반복되는 중증정신질환 관련 사고 예방'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14일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중증정신질환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이날 간담회는 환자,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이들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공공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환자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준사법기관에 의한 입원제를 포함한 중증정신질환자의 국가책임제에 뜻을 함께 한다"며 "상대적으로 빨리 도입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준사법기관 모델로 가닥…구체적 도입 논의는 아직?

정신질환자 환자 아닌 범죄자로 낙인 악순환 지속…심판원 연구용역부터 실행방안 신속 제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법입원제 도입 얘기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입원제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비자의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 줄곧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프랑스는 법원심사 모델로 실시되고 있으며 호주는 법원 대신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을 통해 입원치료가 결정된다. 판사정원제 등 문제로 도입 모델은 결정됐지만…구체적 도입 방안은 묘연 1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사법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2019년 이후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이어 왔으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은 묘연한 상태다.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는

비자의 입원 4년만에 70%→30% 급감…안인득 사건 2년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남양주서 정신질환 앓던 20대 부친 살해…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남양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다시 사법입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비대면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환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의료진이 비자의 입원에 대한 의견을 내고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남양주서 부친 살해 정신질환자 구속…안인득 사건 2년 지났지만 변한 것 없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오후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버지 B씨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신임 김부겸 총리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가능성 있어"

"기계적 단계 상향·영업 제한 방식서 현장 통용되는 방역수칙으로 방역과 일상 균형 찾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될 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를 낮추자는 의견과 함께 현재의 영업 제한 등 위주의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안에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가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보단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감염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김 총

코로나19 의료인 파견 1800명 넘는데 급여 지체 아직도…정부 "지자체 행정 문제"

1~2분기 의료인력 인건비 989억 원 편성, 810억 지자체 교부…"상시 모니터링 통해 관리감독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파견 의료인 인건비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2분기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인건비 중 81%인 81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지만 지자체 내부 문제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8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지원 인력들의 급여가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 지난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간호사 26명이 1000만원 이상 임금과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따르면 두달 넘게 지원 의사들의 수당이 지급되

턱없이 부족한 소아외과 의사들…설마 정부와 국회의 해답은 공공의대 설립이 전부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2화. 드라마와 다른 필수의료 인력의 현실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는 5명의 젊은 의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 5명은 각각 다른 전공을 하는데, 간담췌(간·담도·췌장)외과, 산과(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담당), 흉부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소아외과를 전공한다.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 보이지만 정의롭고 멋있다. 특히 재벌의 자제면서 소아외과를 이끄는 주인공은 정말 멋지다. 그는 아이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병원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누군가의 구세주가 되기도 한다. 배우의 멋진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소아외과 의사로서의 생활만으로도 그는 너무 멋있게 그려진다. 현실은 드라마를 얼마나 쫓아갈 수 있을까. 드라마도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그려내며 현실을 반영하지만, 진짜 현실은 더욱 처참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고대안산병원 오채연 교수 연구팀은 지난 5월 10일, 국내외 소아외과 인력 현실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이제는 ‘물량’보다 ‘접종률’…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재난지원금 지원까지?

고령층 예약률 43% 그쳐, 나이‧성별 따라 다양한 니즈 충족하는 인센티브 제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주력하던 방역당국이 이제 고령층 접종률 확대를 위해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종 예약 초반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약률의 고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기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심지어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을 연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반기 1~2차 추가 접종자 1200만여 명 맞은 AZ·화이자 백신 물량 확보 정부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13일) 83만 5000회분 들어오면서 당장 1차 신규 접종이 중단될 상황은 모면했다. 범정부 백신도입 테스크포스(TF)는 향후 6월 중 계약된 나머지 AZ 백신 83만여 회분과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을 통해 상반기까지 추가로 1121만여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는 추가 1차 접종 대상자 930만여 명과 5~6월 사이 2차 접종자

준비 안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의료계 요청에 시행 연기 가능성

의료계, 정부에 6월 말 시행 일정 연기 요청...추가적인 논의로 절충안 마련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원래 6월 말로 예정돼있는 제도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범의료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최소한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를 통해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비급여 보고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의 부담,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 등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발협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은 시기와 절차 등을 따졌을 때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부 절충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