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준비 본격화...민관합동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13일 1차 회의 개최...방역의료분과위원에 오명돈 교수, 이재갑 교수 등 8명 위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위드코로나 준비를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일상회복지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보건의료계 인사들로는 방역 의료분과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서울대의대 오명돈 교수, 국시원 이윤성 원장, 한림대의대 이재갑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부산대의대 윤태호 교수,

병협·간협 "PA 문제 유연성 발휘 필요...시대 변화 반영하고 법적 보호체계 마련해야"

노정합의문에 간호인력 기준·처우 개선 등에 병협은 우려, 간협은 환영...복지부는 적정 인력기준 수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문에 불법의료근절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직역간 업무 조정의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A(진료보조인력)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거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대신 시대 변화를 감안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노정합의의 의미와 후속과제’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면허별로 정해진 업무범위는 과거에 사이비 의료인들이 많을 때 통제와 규제를 위해 강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부회장은 심초음파 검사를 행한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고발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시대의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상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단 점을 지적했다. 그는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심초음파 검사는 심장내과 의사가 직접해야지 감히 (간호사가)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안전성

이필수 회장 "코로나19 정책 반드시 의협과 협의 후에 진행해달라"

중수본과 질병청 격려 방문해 감사 인사...지자체 과도한 행정조치 개선 등 건의사항 전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 일행이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 의료계를 대표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중수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전 국민의 백신접종 완료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중수본의 역할이 컸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중수본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에 전달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이 이날 중수본과 질병청에 전달한 제안사항은 ▲지자체(보건소)의 과도한 행정조치 개선 ▲예방접종 시행비의 신속 지급 ▲의-정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 ▲공식적인 전문가 단체와 협의 하에 정책 마련 ▲코로나19 병상 확보 행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씨, 진료에서 제외해야"

[2021 국감] 김정재 의원 "의사 자격 상실 확실시...400만원 월급까지 받아 국민정서 안 맞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환자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씨는 올해 초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8월말 부산대는 허위 입학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12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고 한달에 약 400만원에 달하는 월급도 따박따박 지급받고 있다”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의사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과 부산대의 결정으로 확인됐는데 한일병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들에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생

백종헌 의원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14만건, 환불금액 110억 원"

백종헌 의원 "의료기관의 확인자료 미제출 381건에 달해...법적 근거 마련 시급" 지난 5년간(2016년~2021년 9월)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4만1677건, 환불금액은 약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됐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백종헌 의원 지적으로 원회처방약제비 환불금 처리가 제대로 개선(자동처리)됐다.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 미제출 20개 의료기관 381건, 환불신청금액 3억에 달했다. 상기 20개 기관의 자료 미제출 사유는 제도 미수용에 의한 자료제출 거부 및 비급여 진료만을 수행하는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한 자료 분실 등이다. 지난해 원외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4단계 절차를 밞아 처리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 백종헌의원의 지적으로 자동으로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2021 국감]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검진 기관 등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상황에서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고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다.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

김용민 의원 "CCTV설치법, 외과의사에게 피해 크다면 법률 재검토나 개정도 가능"

"모든 수술에 촬영 의무 아니고 전공의 수련도 가능...환자들의 의료사고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1] 더불어민주당은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CCTV 설치법으로 방어 수술과 전공의 수련 제한, 환자 정보 유출, 외과계 지원 기피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의대생 입장에서 의료계를 위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지역구의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고, 실제로 지난달 김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관련기사=민주당 의원들께 보내는 의대생의 공개편지 "제 동기들부터 외과를 더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CCTV법에 대해 "전공의 수련은 당연히 가능하며 대리수술이 아니다. 또한 외과의사 등에게 피해가 크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시행 이후에 법률을 재검토하거나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의료계는 CCTV 설치 및 운영 전반과 관련해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국내 심장스텐트 25개 제품 중 美FDA 허가 8개 불과...원재료도 공개 안해"

[2021 국감] 이종성 의원 "체내 반영구적 작동하는 4등급 의료기기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식약처에 허가된 약물방출형 관상동맥 스텐트(심장스텐트)는 인도·중국 등 전세계 25개 제품이나 그 중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은 8개에 불과하며, 관련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고 11일 밝혔다. 심평원 청구현황에 따르면 심장스텐트는 치료재료 '청구금액 1위'(2020년 기준 약 2000억원)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시술받는 제품으로 확인된다. 치료재료 청구현황을 보면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심장스텐트는 제조국별로 미국 5개, 아일랜드 4개, 한국 4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인도 등의 제품을 포함해 총 11개국, 25개 제품이 있으며, 이중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심장스텐트 25개 제품 중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한 제품은 8개였다. 이 의원은 "심평원,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는 특정 의료기기가 해외 어느 국가에서 허가받았는지에 대한 세부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왔다"라며 "이처럼 다양한 제조국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백신 접종 의료기관은 가뜩이나 업무 과부하인데…13일까지 백신 유효기간 전수점검?"

질병청 "모더나 백신 폐기 우려로 폐기 최소화 점검"...의협 "정부의 잦은 백신 일정 변경에 따른 부당한 책임전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맡고 있는 의료기관에 백신 유효기간과 오접종 방지대책 준수 여부를 전수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가뜩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업무 과부하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공문을 보내 13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코로나19 접종기관별 백신 유효기간 및 오접종 방지대책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의 보유백신별 유효기한, 백신별 인식표 배부, 오늘의 백신 안내문 게시, 체크리스트 사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회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13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주 유효기한이 임박하는 백신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폐기 최소화를 위한 점검 차원이며, 기타 지침 준수 여부는 'OX'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정

의료분쟁조정 처리기간 급증으로 십중팔구 90일 초과 처리

[2021 국감] 신현영 의원 "지난해 자동개시 사건 평균처리기간 136일, 3년새 34% 증가...신속·공정 해결해야" 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처리 사건은 831건에서 162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 특히 의료분쟁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90일 초과 사건 비중은 46.7%에서 86.3%로 증가했고, 120일 초과 사건은 6건(0.7%)에서 648건(39.9%)으로 108배 급증했다. 과거 10건 중 5건은 3달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