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태원 현장 출동 DMAT 특수본 참고인 조사 '유감'

의료진 노고치하하지 못할망정 참고인 조사?…"재난대응체계 개선하고 의료인 보호장치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태원 현장 출동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응급환자 구조 및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했던 일부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관련기사=[단독] 특수본 조사 받은 병원 DMAT팀 "사직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이에 대해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DMAT팀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낮없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수 시간동안의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지금이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코로나19로 중요성 커진 보건의료기술 육성…민간 투자 마중물, 공공 R&D 투자 확대부터

내년부터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시행…11개 범부처 사업에 기대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민간 영역의 투자를 견인할 만큼의 규모를 갖춘 공공 R&D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11개 부처와 청이 포함된 범부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투자 규모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부처 간 칸막이로 유기적 협력 체계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3~2027년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복지부 중심 11개 범부처 계획 마련 이날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선경 총괄위원장(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은 "건강 이슈가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취재파일] 업무영역 다름에도 점차 출제 경향 비슷해지는 의사-한의사 국시

명백한 의료법 위반 소지...의협도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국시원도 실태 파악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연구용역을 입수해 처음 봤을 때의 그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무면허의료행위임에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유도하는 듯한 문항과 더불어 인터넷에 떠도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사진을 도용해 버젓이 문항을 만든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저히 국가 재정 3500만원이 소요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공식 연구용역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기자는 곧바로 기사를 통해 두 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발맞춰 대한의사협회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의협 집행부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측은 국시원을 직접 방문해 항의했고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치 한의사 국시 필기시험 문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개된 기존 한의사 국시 문항은 더 가관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한의사 국시 중 의과영역 관련 문항이 36.5%, 의과의료기기 관련 문항은 22.3%나 됐다. 이는 2018년에 비해서도 10%p 이상 더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때 최선 다한 DMAT에 특수본 강압수사는 범죄행위"

의료계 거센 분노 속 소청과의사회, 특수본 본부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태원 사건의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태원 사건 대응 수사를 맡은 특수본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출동한 15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팀 중 일부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면서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에 따라 이뤄졌다.[관련 기사=[단독] 특수본 조사 받은 병원 DMAT팀 "사직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소청과의사회는 "피고발인은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앞장선 의료진에 대한 자발적 수사 협조 요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와 협력해서 선의로 응급 의료 현장에 출동한 거점병원 DMAT 의료진들을 이 사건 사실 관계와 같이

한국 의사 연간 진료 환자 수 7000명 OECD 3배 수준, 진찰료 원가보전율은 49%

의료정책연구소 "심층진료 위한 수가지원 절실…3분 진료문화 타파하려면 진찰료 차등제 도입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의사의 연간 진료 환자 수는 698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2명)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초·재진 진찰시간이 모두 감소했으며 의사가 상담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초·재진 모두 진찰시간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심층진찰 시범사업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투입시간에 따른 진찰료 차등제 등 제도가 절실하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OECD 통계 등을 비교해 진찰시간과 다양한 의료현상들과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2020 전국의사조사(KPS)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횟수는 17.2회(OECD 평균 6.8회)로 OE

ESG 경영과 함께 떠 오른 '건강친화 경영'…올바르게 정착하려면?

건강학회 학술대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로 건강경영 관심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ESG 경영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기업 내 건강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독려하는 속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건강관리 전문회사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 ESG 경영, 건강 친화적 경영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평가 지표에만 주의를 한정하는 부작용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건강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업건강경영 현황 및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사회‧거버넌스 고려한 ESG 경영…공시 의무 전환 앞두고 관심 커져 이날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ESG 경영은 과거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던 '주주 자본주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만병통치약?…취약계층 격차 해결한 불평등 해소 '관건'

취약계층은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도 떨어져…헬스 리터러시 제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며 다양한 건강관리 및 질병 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 없인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와 함께 정부는 물론 전 산업에서 비대면(untact) 바람이 불면서 보건의료산업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보건소 단위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각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료 취약계층은 기존의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문제에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Digital Health Literacy)'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성균관대 임상연구 설계평가학과 윤정희 교수는 국내에도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거버넌스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올해 5개월 새 비코로나 초과사망자 2만명 초과…중환자 인력부족 탓

중환자의학회, 복지부 담당과 신설하고 중환자 의료인력 확대 위한 정부 지원 절실...국민을 위한 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환자진료체계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당시 비코로나 초과사망자가 2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환자 전문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중환자 경험이 없는 인력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면서 많은 사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이들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발생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겪으며 중환자 진료체계 민낯 드러나…중환자 의료인력 부족 탓 학회는 지난 3년동안 겪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 부실한 중환자 의료체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봤다. 이대로라면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환자의학회가 코로나 대유행 시 우리나라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0월부터 매

서영석 의원 '한방난임 지원법' 발의에 의학계 철회 요구..."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못해"

산부인과의사회 "3년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88억 8917만원 썼지만 임신율 높였다는 근거 전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한방난임 치료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반대 의견이 거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 제1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책에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 제11조(난임 극복 지원 사업) 1의2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제11조의2(난임 치료의 기준 고시)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

3분 진료 현실에서 15분 비대면 진료?…재원 투입 없인 편법만 난무할 것

NECA 비대면 의료서비스 전략 포럼…이대로라면 국민 건강 증진 목표 달성할지 '미지수'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서울성모병원 김헌성 교수, 삼성서울병원 차원철 교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 보건복지부 신현준 사무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인순 본부장,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연구관. 사진=NECA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분 진료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15분 이상의 비대면 진료 형태가 논의되는 데 대해 과연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국민 건강'이라는 목적 아래 대면 진료를 ‘보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미 비대면 진료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과 함께 비대면 진료가 왜곡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제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