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소아환자 볼 의사가 없다"…정부가 만든 '아이 낳기 겁나는 나라'

소청과 의사들 "소아청소년 건강 안전망 붕괴 직전"…정부 정책은 어디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병치레를 피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어린 시절 의사 선생님에게 빚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사람의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모든 아이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힘을 합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는 한 아이조차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내년도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이 필요로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숫자는 207명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지원한 전공의는 단 33명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공의 기피 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야간응급진료는 물론이고 소청과 입원 진료마저 중단한 병원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4주

‘소청과 지원’ 공약에 담겼지만 정작 대통령 국정과제서 삭제…“지지율 도움 안돼 빠졌다?”

소아청소년 통합 건강검진‧24시간 전담전문의‧상담교육료 지원 등 대부분 국정과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청과 적극 지원을 공약했지만 지지율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작 국정과제에선 해당 공약이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소청과 지원이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공약집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소청과 지원과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을 보면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소청과 지원 방안이 실렸다. 이 같은 공약이 나온 것은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소청과 진료 붕괴가 예견됐기 때문이다. 당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한 상태였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기조와 함께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개원가

'주식 논란' 휩싸인 백경란 전 질병청장 씁쓸한 마무리…이임식 없이 퇴임

바이오 관련 주식 보유 논란으로 민심 잃어…국회 복지위로부터 고발 당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백경란 전 질병청장이 이임식도 없이 질병청을 떠났다. 문재인 정부때부터 코로나19 자문위원을 하던 그가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로 인해 직무에서 얻은 정보를 재산상 이득을 위해 활용한 것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여 온 백경란 질병청장은 7개월의 짧은 질병청 생활을 급히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청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취임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취임식에서 전임 청장인 백경란 청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앞서 1대 질병청장이던 정은경 청장이 높은 관심 속에 이임식을 진행했던 것과 비교해 백경란 청장의 마지막 모습은 다소 의아한 것이 사실. 실제로 백경란 청장은 지영미 신임 청장의 취임식이 있던 같은 날 질병청에서 별도의 이임식 없이 간부들과 인사하고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업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백경란 청장은 "동절기 유행 대응이 마무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민단체,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고발...여당도 고발 검토

신 의원, 국정조사위원직 사퇴하며 사과...치과의사 남편 동승 사실 등 알려지며 논란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국민의힘 역시 신 의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내려왔지만, 이후 치과의사인 남편도 동승했었단 소식 등이 알려지며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팀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으로 향했다. 당시 신 의원은 자신의 SNS에 현장에 출동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지난 19일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우회하면서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늦어졌단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을 받아 현장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4분이었다. 이는 주행거리가 비슷한 분당차

"당장 의대 설립 어렵다면? 기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의사제 시행·PA양성화부터"

김윤 교수‧조승연 회장, 시장에 맡겨진 필수의료‧지역격차 해소 위해 공공병원‧지역의사 확충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특히 지역의사제 등 정책이 중장기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지방 공공병원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20일 '광주의료원 적정병상 확보 왜 필요한가 국회토론회'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과 의사 인력 확충을 역설했다. 인력 문제 지적에 앞서 김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민간병원들이 유휴병상이 있음에도 병상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20년도 한해에만 4000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김윤 교수는 "2020년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병상은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는 훈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코로나 진료를 위한 병동 준비 미비 등 이유도 있지만 병원들이 감염병 환자 진료를 기피하다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대와 달라" vs "섣부른 공공의대 신설은 공멸"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12월호서 공공의대 찬반 양론 다뤄...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vs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E-뉴스레터 12월호에 공공의대와 관련된 찬반 양론을 실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 등으로 의대증원 문제를 다룰 의정협의체 가동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라 이목을 끈다. 의학회는 최근 출간한 E-뉴스레터에서 ‘공공의대 찬반양론’이라는 제목으로 찬성 측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반대 측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의 글을 각각 실었다. 임준 교수 "국립의전원은 지방 공공의대와 취지 달라..국가 차원 인재양성 위해 필요" 임 교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을 통해 설립하려는 공공의대들과는 취지가 완전히 다름에도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폐교된 서남의대 선발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며,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보건의료 분야의 ‘사관학교’가 목표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국립의전원은 설립 취

지영미 신임 질병청장 취임 "코로나19 일상회복, 신종 감염병 연구 확대"

축적된 코로나19 데이터의 정보개방 플랫폼 구축으로 민관 연구·분석 확대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한 발짝 다가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을 지낸 만큼 코로나19 데이터 등을 활용한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전 충북 오송 청사에서 비공식 취임사를 갖고 백경란 전 질병청장에 이어 3대 질병청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지영미 신임 청장은 "우리 기관이 독립 청이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은 과도기적 면모가 적지 않다"며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 대응 체제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 질병관리청에 부여된 본연의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대처 및 관리·신종감염병 대비 ▲질병청 내 조직 효율화·합리화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선도하는 기관으로의 발전 등을 약속했다. 특히 코로

비급여 보고제도, 16일 행정예고…의료계 반발 극심 "제도 정당성 상실"

보고 업무로 인해 현장 의료기관 업무 과다 극심…시장자율성도 무너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보고제도가 행정예고되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으로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 행정예고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임을 지적해왔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

정은경 전 질병청장 "감염병 위기 대응에 ‘성공’은 없어...다음 팬데믹 대비할 때"

공공의학회 학술대회서 발표 "국민과 소통∙거리두기∙백신접종 등 쉬운 것 없었어...내년 상반기까진 종합적 계획 나와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성공’은 없다. 성과를 발전시키고 문제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5월 퇴임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코트야드 바이메리어트 서울보타닉 파크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공공보건의료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전 청장은 지난 정부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진두지휘했으며,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감염병 범부처 차원 대비해야...과학적 근거기반 투명한 의사결정∙소통 강화 정 전 청장은 범부처 차원의 대비를 강조하며 서두를 열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투명한 의사결정과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는 건강 뿐 아니라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든 국민들이 경험했다”며 “이는 뒤집어 말하면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은 물론이고

'문재인 케어' 폐지 후 '윤석열 케어' 개혁 방향은...저수가·저부담이 만든 왜곡된 의료 개선부터

건정심 구조개선하고 저수가 재원 마련 방안 필요...상대가치 점수 제도 개편과 의료기관 통제 제도 재정비 발표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재인 케어 문제점 고스란히 [메디게이트뉴스] 2017년 8월 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케어 계획은 36.4%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 됐다. 보장률도 70%를 목표로 했지만 65.3%에 그쳤다. 하지만 문제는 건보재정이다. 건보 재정수지는 오는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원으로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020년도 건보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건보 보장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p) 오른 65.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총진료비 102조8000억원 중 건보에서 67조1000억원을 부담했다. 필자는 당시 문재인케어가 발표되고 아무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때 3개월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