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 의료격차 없이 건강한 나라를 원한다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⑤ 안치석 전 충청북도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서울 공화국? 지방도 살아야 나라가 산다

수도권 환자 쏠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지역의료 살려야 한다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④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메디게이트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가 결정됐고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고려 못하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심사 편차 심하고 자기결정권 침해

국회입법조사처, 입적심 제도 작심 비판…대면조사 확대 실시 위한 지원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입적심 제도)가 오히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제도의 효과성 또한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조사연구관은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적심 제도는 2016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법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위)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입적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입원 단계부터 정신질환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적심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환자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 입원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보장하는 심사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적심 제도의 구성과 절차의 핵심 내용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적심위와 그 하위 실무 단위인 입원심사위원회(이하 입심소위)를 설

불가피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핵심은 사적모임 제한

전문가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피해 국민들에게 보상...오미크론 변이 확산지연도 시급" [긴급진단]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5000명에 오미크론 공포까지 ①불가피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핵심은 사적모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을 넘고 중환자 병상이 사실상 가득 차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 찾아왔다. 정부가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지 불과 한달여 만에 일어난 일이다. 특히 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2일 위중증 환자는 733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고,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는 수도권 환자도 915명에 달한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1%로 90%에 육박한다.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최근 우리병원 중환자

대한골대사학회, '노인 골절 예방' 촉구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실 방문

'골다공증 질환 인식개선 및 관리교육 시범사업' 예산 5억원 증액 의견수용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1일 김덕윤 이사장 등 학회 임원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와 면담을 갖고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을 제목으로 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이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은 지난달 25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제안서 전달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레이스에서 정당별 공약 수립과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면담에서는 특히 정책제안서에 담긴 3대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보이는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골다공증 첨단

김용익 이사장 "공공의료 정책 방향성, 5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3배 늘려야"

의료 공급은 많은데 코로나19 진료 공백 생기는 이유는 시장실패, 의료자원 공급과 분포 불균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병원 늘리자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왜 밥을 굶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서 향후 국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하소연을 풀어놨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김 이사장은 민주통합당 의원 신분으로 무기한 단식을 진행했다. 지역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의료원의 축소를 막기 위함이었다. 결국 의료원 폐업을 막지 못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그는 대한민국에 또 다른 정책적 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이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83%가 긍정적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비율도 60%에 육박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국회의원의 80%, 지방자치단체장의 73.8%, 지방의원의 89.5%가 공공의료 강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정책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 확대가 원격의료연구회 공식 입장 아니야"

박명하 회장 "원격의료 병원급 확대 우려 많아, 신중한 접근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지난달 30일 진행된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 연구회가 아닌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세미나에서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본 입장과 달리 의원급을 넘어 모든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환자도 재진 만성질환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증 초진 환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의료계 내 공분도 일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 연구를 당장 중단하고 무책임한 망발에 대해 전국의 의사들에게 당장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연구회 특성상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동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가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제한을 두거나

윤석열 후보 "의료체계 붕괴 진행중...文정부, 방역에 집중할 때"

근거중심 방역체계로 개편 주문...백신 부작용 무조건 보상∙오미크론 변이 긴급대책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역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윤 후보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123명으로 5000명을 넘었고, 중환자 숫자도 723명으로 사상 처음 700명대를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코로나 후퇴는 없다’고 한지 불과 이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의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선 방역상황 악화에 대책을 미루는 정부 태도에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치료시설이 부족해 ‘자택치료’를 강요받고 있어 국민들은 집에서 머무르기도, 엘리베이터 타기도 무섭다. 중증환자들은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 자택 등에서 대기하다가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확진자, 중증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의료붕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공공병원 둘러싼 여야 시각차 뚜렷… ‘효율성 vs 공공성’

여, 지방의료원 확충 위해 국비 분담금 늘리고 규모 확대 vs 야, 운영 효율화가 우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당은 공공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명 '착한 적자'를 없애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야당 측은 공공병원의 운영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운영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3개소 확대 예정…비용 추계는 2483억원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겪으며 전반적인 공공의료 확대 기조는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신축이나 이전 신축을 통해 지방의료원 3개소 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지방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재원은 얼마나 들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간한 지방의료원 비용추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1개소의 설립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991억원, 2023년 1492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시급한 보건의료과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③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부의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메디게이트뉴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롭고 신선한 의료 정책을 제시하는 일도 중요하나, 꼭 필요하지만 현실의 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