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국회 통과했지만…전공의노조 "신속한 재개정 논의 촉구"

주80시간 유지 및 처벌 미흡, 관리 감독 부재 지적…전공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인 전공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공의들은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앞서 주80시간제 유지,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 관리∙감독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입장문에서 ▲수련시간 실질적 단축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의 노사 협의 기능 및 노동 감독 기능 강화 ▲수련시긴 단축 등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다. 과로사 판정의 주요한 기준이 1

"경증환자, 응급실 대신 의원급으로 이송"…의협, 소방청에 '시범사업' 제안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완화 차원서 일부 의원급 역할 가능…실제 일부 지역서는 자체 운영 경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응급실 과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증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경증 환자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일부 의원과 소규모 병원을 활용해 상급병원 응급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의협은 2일 소방청과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의사회와 소방본부가 협력해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보자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구급대는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돼 있는데 그중 일부는 의원급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경증환자들”이라며 “코피가 나는 환자들의 경우 야간까지 하는 이비인후과나 수술하는 이비인후과가 있는 지역에서 일종의 당직병원제를 할 수 있다는 건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안과의 경우도 보통 눈 문제로 응급실을 오는 환자들은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장숙랑 간호대 교수 "전공의 돌아오자 전담간호사 과반수 이직·사직 당해…전공의 땜빵 입증됐다"

지·필·공의료 강화 위해 의사 배치·의대증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 등과 협업 논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대폭 늘어난 전담간호사 인력이 사실상 '전공의 땜빵에 불과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 간호사, 전담간호사 등의 업무 협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28일 오송 한국보건의료인재원에서 진행된 6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와 9개 기관들이 모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의정갈등을 거치면서 아직도 논의되지 못한 것은 전문직 사이 업무 위임과 이양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질타했다. 장 교수는 "의정갈등의 고통을 겪으며 간호법이 통과됐고 전공의가 없었던 공백의 시기에 전담간호사들이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나 전공의가 돌아오고 50~60%의 전담간호사들이 다시 원래 업무로 돌아가거나 (돌아갈 자리가 없어) 이직 혹은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가 복귀한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전공의 업무가

함익병 원장,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시사…"죽을 자리 같이 갈 것"

최근 이준석 대표 발언과 관련해 입장 밝혀…내년 지선 이준석∙천하람∙이주영 현역 버리고 나오면 나도 '옥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대선에서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함익병 원장(피부과 전문의)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함 원장은 유튜브 채널 닥터썰전이 1일 공개한 영상에서 최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 함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3명의 개혁신당 의원들이 현역을 던지고 나온다고 하면 ‘나는 선거 안 해’소린 안 할 거다. 죽을 자리에 같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함 원장은 “나는 자리 욕심 일절 없고 준비된 것도 없다”며 “다만 그건 있다. 이준석 대표가 (함 원장 출마 얘기를 한) 방송 전문을 받아보니 '이 사람들 셋 다 나와서 죽을 자리를 찾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을) 얘기했다. 그럼 천하람 의원은 인천에 나올 것”이라며 “나보고 서울에 나오란 건 이주영 의원도 지역으로 나가란 것 아닌가. 이 의원은 고향이 대구니 대구거나 너무 넓은 지역은 힘드니 세

대통령실 소환한 응급의학과 교수 "뺑뺑이 문제, 행안부-복지부 협력 조율해야"

현재는 병원 전 단계에 대한 질 관리 미비…행안부-복지부 응급환자 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나서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은 병원 전 단계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 병원 도착 후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며 뺑뺑이 해결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어은경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의료공동행동 기자간담회에서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윗선의 개입을 주문했다. 그는 “병원 내 환자안전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에서 인증 평가 등을 통해 질 관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가 조정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초기 시점인 병원 전 단계의 경우 현재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데도 복지부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학과는 환자와 대면하지도 않은 병원 전 단계의 환자까지 리더십을 갖고 책임

병실 대신 집으로… ‘통합돌봄’이 열어갈 의료의 미래와 의사의 역할

[칼럼] 노동훈 편한자리 의원 원장, ‘통합돌봄 현장, 의사가 집으로 옵니다’ 저자 [메디게이트뉴스]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커뮤니티 케어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의료는 근본적인 전환의 기로에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준비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기존 의료·돌봄 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적 필요도가 높지 않음에도 재가 서비스 부족으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를 선택해야 했다.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의료계에도 분명한 경제적·구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형 의료 경영 모델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7월에서 24년 4월까지 6823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통합돌봄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12.5

의정갈등 회고한 연세의대 교수비대위 "사태 장기화 뼈아파…교수 투쟁 다시 추진 어려울 것"

시민사회와 연대 여부 두고 당시 교수들 사이 갈등 많아…의료계 내부 관계 회복이 향후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1년 반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 상황을 회고하며 "정부의 완강한 태도 변화를 결국 이끌어내지 못한 채 사태가 장기화된 점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수 휴진 투쟁이 다시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8월 말 활동을 종료한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이날 의정갈등 사태 최종활동보고서를 통해 "교수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의정사태에서는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분 휴진 및 기한이 없는 휴진 투쟁을 이끌 만큼 높은 결속력과 희생정신을 보여줬다"고 그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의정갈등 당시 교수비대위의 방향성 결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우리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 학생의 지지 내지 옹호자 역할 수행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교수가 실제로 사직하거나 장기 파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붕괴 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제2편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기어코 실행할 모양이다. 더 좋은 정책은 외면하면서 효과 없음이 일본에서 증명됐고 예산만 낭비하고 슬그머니 사라질 것이 확실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그냥 ‘한다면 한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려면 지역환자제를 먼저 하는 것이 맞으나 현행법 상 주민들에게 지역 내에서만 진료를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환자는 수도권으로 가는데 의사들만 지역에 묶어 놓을 지역의사제도는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요즈음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님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들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배경에는 사실상 전 국토가 일일생활권, 최고 수준의 교통망, 그리고 한층 높아진 지역 주민의 소득과 지식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다. 이

혁신 신약, 생존 늘리는 것 넘어 사회 복귀를 위한 희망…혈액암·소아암 접근성 확대해야

허가 후 급여까지 오래 걸리면서 치료 기회 없을까 두려움 느끼는 환자들…완치할 수 있는 골든타임 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혁신 신약의 등장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지만 급여가 지연되면서 정작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혈액암과 소아암은 신약으로 생존 및 완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성인 고형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신약 접근성 측면에서 중증 혈액암 및 소아암에서의 미충족 수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쓰지 못하면 소용 없다. 외국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신약의 국내 도입이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더딘 것은 이미 익숙한 이야기다"면서 "국내에서 허가된 이후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되기까지는 평균 20개월이 소요되므로,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제를 국가의 지원을 통해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진보의료 대표 인사' 김용익 이사장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야마' 빠졌다…공공병원 100개 더 필요"

'관료 의존형' 보건의료 부분적 대안 집중 말고 민간 주도 의료체계 근본적 변화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보주의 의료 핵심 인사'로 일컬어지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야마(핵심 주제)가 빠져있다"는 비판이 내놨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의료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부분적 대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체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진료권 별로 전국에 '공공병원 총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으로 구성된 이른바 '김용익 사단' 창시자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일명 '의료사회주의자'로 통칭되기도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28일 오송 한국보건의료인재원에서 진행된 6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와 9개 기관들이 모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등 사회정책 대한 분석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