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심평원 업무태만으로 '부당청구' 발생…고시 변경 계도기간 적용해야"

일선 의원, 복지부 고시 등 산정기준 변경 몰라 '부당청구' 내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선 의원들이 정부의 고시 등의 산정기준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새 '부당청구'를 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원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과정에서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 사실을 고지해주었더라면 의사들이 그런 부당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심평원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회원들에 대한 실사 상담 서비스 과정에서 회원들의 가장 빈번한 불만은 고시 등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을 몰라 '부당청구'로 낙인찍히는 사례로 나타났다. 유환욱 회장은 "회원들은 '심평원이 심사 과정에서 한 번만 알려주었으면 그렇게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심평원의 심사 시스템을 믿은 내 잘못인거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급병원의 경우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청구 관련 인력도 구비할 수 있기에 청구기준(고시)이 신설·

중환자전담전문의 1명이라도 있으면 병원 사망률 23.7%↓…“전담의 대폭 늘리자”

중환자의학회·서정숙 의원 토론회, 코로나19 계기로 중환자 전문 인력 부족 수면위…심평원도 인력 확충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환자전담전문의를 대거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환자 진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으로 중환자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1일 오후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코로나19 계기로 중환자 의료인력 부족 대두…수술 지연 등 피해 이날 중환자의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은 국내 중환자의료체계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인력체계 개선부터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부터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환자 병상은 양적으로 부족하진 않지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력이 낮았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가 아닌 선착순으로 중환자 병상이 임의 배정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기존 중환자실의 많은 부분이 다인실 구조로 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19 중환자

심평원 CT·MRI·PET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소식에 영상의학과 업무 부담 '우려'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족 문제 속 평가 지속하려면 대형병원 우선 시행·평가기준 세분화 등 대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괄적이고 획일화된 질평가로 인해 오히려 일부 중소병원 의료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 24일까지 영상검사 비용 청구 의료기관 대상 적정성 평가 실시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부터 24일까지 CT·MRI·PET(양전자 단층촬영)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CT와 MRI, PET을 갖고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중순 약 3개월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영상검사 이용량이 급증한 것에 비해 검사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 등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는 2016년 약 3억1200만여건에서 2019년 약 3억7000만여건으로 20% 정도 증가했다. 특히 고가로 꼽히는 CT·MRI·PET 진

영국, 경기침체에 의료 예산도 긴축…‘의료 서비스 질 저하’ 심각

앞으로도 증세 및 긴축 재정 불가피…“의료진 생산성, 코로나19 이전보다 16% 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영국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긴축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영국 무상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횡재세 등 세금은 늘리고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긴축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발생한 추산 규모 550억파운드(약 87조원)의 재정 구멍을 메꾸기 위해 세금 200억파운드(약 31조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지출을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 노조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거나 결의를 하는 등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미 영국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인근 유렵연합(UN)국가에 비해 질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영국의 독립자선단체인 헬스파운데이션으

역대 정부의 '상급종병 쏠림' 해소 정책, 병원·환자 모두 필요성 못느껴 실패

정부, 내년 1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목표 달성에 따라 지불보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개편하려던 역대 정부의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의 정부 정책은 기존의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 포화상태라는 '이해'를 포기하도록 할 유인책이 없었고, 환자들 입장에서도 상급종병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굳이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이전 정부의 정책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오주환 교수가 16일 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공개한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상급종병, 과밀화 해소할 유인책 없어…모든 질환 보장성 강화도 '문제' 오주환 교수는 역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기존의 이해가 악화되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방식으로 개혁이 일

코로나19 겪어도 중소병원 감염관리는 '제자리 걸음'

감염관리위 운영 병원 38%→86%로 증가…실제 감염관리 병원은 45%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중소병원들은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겉으로만 감염관리체계를 갖춘 채 실질적인 감염관리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열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의료 심포지엄 '위기 속 보건의료체계의 대응:공공병원의 역할'에서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문송미 교수가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열악한 감염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문송미 교수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인 2018년 ‘전국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와 4년 후 실시한 2021년 실태조사를 비교했다. 먼저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38%, 감염관리실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2%로, 모두 100%를 자랑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각각 98%, 96%를 기록한 종합병원과 비교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가 부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송미 교수는 "2018년도는 이미 2015

올해 한의사 국시에 의과 문항 36.5%, 의료기기 문제는 22.3%…신종플루·알레르기 피부검사도 인용

국시원이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의료법 위반 소지 명확, 국시원·당국 책임자 문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의과영역 문항이 36.5%가 포함돼 있고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2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문제 출제 경향이 무면허의료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과 관련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 국시 필기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22년 한의사 국시 296문항 중 의과영역 포함 문항은 108문항으로 36.5%에 달했다. 진단검사와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의료기기 포함 문항도 66문항으로 22.3%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2018년의 경우 전체 333문항 중 91문항인 27.3%의 의과영역 문항이 포함됐으며 10.5%(35문항)의 의과의료기기 문제가 포함됐다. 심지어 문제 내용과 상관없는 검사

윤 정부 '공공정책수가' 첫 시범사업…중증 소아의료에 일괄 '사후보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공모…내년 1월부터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사업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중증 소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 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로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희망기관을 받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해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그간 복지부는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정된 센터에 별도 수가를 지원 중이다. 하지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조건부 찬성' 선회 논란…왜?

"청구 간소화 자체 반대 아냐...심평원 중계기관으로 보험사 청구 강제화 반대" 해석 분분...의협 "반대 입장 변함없다"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결사반대해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그간 의협이 반대만 해왔는데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생긴걸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에 있어 제3자인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협이 반대가 아닌 조건부 찬성이라는 논란이 일자, 의협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 보험업계로부터 의협의 입장 선회 해석이 나온 것은 지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 이후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유일한 의료계 토론자로 참석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한의사 국시 5년치 문제 제공받아 실태 조사...영상 문제 포함됐는데 발뺌하는 국시원"

한특위, 17일 기자회견 통해 국시원 고발...국시원과 복지부, 면허체계 내에서 출제 문항 관리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에 CT영상 분석 문제가 포함돼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국시원)을 통해 5년 치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제공 받아 연구에 착수했다. 한특위는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시 관리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치 한의사 국시 출제 문항을 국시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를 철저히 분석해 그동안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타 직역과의 업무 영역 침해 사례는 없는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의사 국시 문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국시원을 방문했지만 연구는 연구일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한의사 국시 출제 문항들을 분석해 위법 요소나 업무영역 침해 소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