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 의무화법 발의
6개 필수의료과, 전공의 충원 어려움 해결 목표..."필수의료 국가 의무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01%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8.1%로 낮아졌으며, 흉부외과(47.9%), 외과(76.1%), 산부인과(80.4%) 등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률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으로 6개의 필수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변화, 높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