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원 심장초음파 급여화...보조인력 '소노그래퍼' 도입 놓고 갈등 빚는 의협-병협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VS 병협, 보조인력 현실 감안해야...간호계는 간호사도 보조인력 추가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조인력 자체가 불법이라는 완고한 입장인 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소노그래퍼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를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의견 상충이 심화되면서 결국 정부는 심장초음파 급여화 시행 전에 보조인력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심초음파 시행주체 불명확하면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보조인력과 관련한 논쟁은 지난 20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점을 찍었다. 2500억원 규모의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단체들은 급여화 전까지 초음파 시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발협 분과협의체 회의결과, 의료계 내에서도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코로나19 확진자수 연일 최고치 경신...또래집단간 n차 조용한 전파

델타변이 40%, 백신 접종자 돌파감염 647명...25일 이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불가피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수가 또 다시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145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가 953명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지만,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점차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수치는 전날 오후 9시 집계보다 225명 적은 수치지만, 오전 0시 기준으로 3시간 집계치가 추가되는데 이어 귀국한 청해부대원 270명이 통계에 포함되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덴만 해역에 파병됐다가 집단감염으로 지난 20일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가운데 현지 검사에서는 2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귀국 후 실시한 PCR검사에서 23명이 추가됐다. 2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784명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6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논의, 내년으로 연기된다

협의체 회의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논의 연기하기로...의협 "회원들을 위한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 하반기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제안했고 복지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논의를 미루게 된 결정된 계기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인해 의료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었다. 의료기관들이 방역과 백신 접종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에 따른 자료 제출 등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

치매 질환, 올해부터 외래 진료 적정성 평가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해 신규 치매 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평가는 올해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구조적 뇌영상 검사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백신 접종률 앞서가던 나라들...코로나와 '공존' 시도 삐그덕

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미국 높은 접종률에도 여전히 고군분투...한 달전 대비 확진자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이후로 세계 각국은 접종률과 감염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접종률이 점차 증가하면서 7월초를 기점으로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계획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실제 실행을 앞두고 감염이 대거 확산되면서 현재는 오히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시점에서 정부의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이번 4차 대유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면 소위 백신접종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어떨까. 메디게이트뉴스는 아워월드인데이터 등의 자료를 참고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접종률을 끌어올렸던 몇몇 나라들의 지난 한 달간 확진자∙중환자 수, 백신접종률 등의 변화를 정리해봤다. 가장 빨랐던 이스라엘…접종률 정체 속 확진자 40배 증가 이스라엘은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접종을 진행했다. 지난 1월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하루 확진자수 1800명 역대 최대치 전망

방대본 "당분간 상승세 이어질 것...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 증가, 변이도 절반에 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역대 최다치를 넘어섰다. 전날 오후 9시 집계된 수치에 이어 오전 0시까지 3시간동안 발생한 확진자를 추가하면 전체 확진자수는 18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681명에 이른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524명이나 많은 수치이며,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14일로 1614명이었는데, 이 기록마저 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 최대치가 나오게 됐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한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수도권이 1160명으로 전체의 69%, 비수도권이 521명으로 31%를 차지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주요 휴양지를 중심으로 이동량이 늘어나고

의협 "심평원의 민감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 높아"

이익 극대화 원하는 민감보험사에게 의료데이터를 국민 동의없이 넘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보험회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이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

코로나 치명률 줄었지만...60세 미만 환자 증가로 위중증∙사망자 늘어

방대본 "가벼운 질환 아냐...백신접종 완료까지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치명률이 지속 감소 중이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더딘 60세 미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위중증 및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월별 중증화율은 4월 이후 감소해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월별 치명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지난해 중증화율은 4.34%였으며, 월별로는 9월에 5.9%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치명률은 지난해 2.18% 였으며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이 2.87%로 가장 높았다. 월별 중증화율은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4.72%를 기록한 이후 올해 3월에는 1.7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에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월별 치명률 역시 지난해 12월 2.7%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어 올해 6월에는 0.24%까지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중증화율을 살펴보면 백신 접종에 따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지난 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3주간

의학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진료인데 부당이득 주장…실손보험사 횡포에 제동 걸어야

[칼럼]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대한의원협회 보험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한마디로 횡포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장하겠다'며 '돈 걱정 말고 안심하고 치료 받으시라'는 광고로 신나게 보험 상품을 팔아치우던 이른바 실손보험사들이 안면을 바꿨다. 이익이 날 때는 모르쇠하다가 손실이 나니 이제는 가입자 탓, 의료기관 탓, 보험제도 탓, 모든 것이 다 남 탓이다. 본격적인 사건은 이미 작년에 일어났다. 2020년 5월 S보험사가 개원의들에게 ‘비급여주사제 적정치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처방된 비급여주사제가 식약처 허가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심지어 비급여주사제에 대한 환자의 문의가 있는 경우 이런 사실을 안내하도록 요청(이라고 쓰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해당 공문이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제3자인 의사들에게 발송돼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 안내를 요구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해 개

우리나라, 건강수준·보건의료이용 높고 의료인력 적다

보건복지부, OECD Health Statistic 2021 분석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 이용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높은 반면 보건의료 인력 규모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OECD에서 최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회피가능사망률 역시 인구 10만명 당 144명(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99.7명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흡연 및 주류 소비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16.4%)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8.3L) 모두 OECD 평균(흡연율 6.4%, 주류 소비량 8.8L)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15세 이상에서 33.7%로 OECD 국가(평균 59.9%)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보건의료 이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