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청과 서울 편중 심각…인구 10만명 당 의원수 전남보다 '4배'

가임여성 10만명 당 산부인과 수 서울이 16.6개, 전남이 5.5개로 꼴지…소청과도 서울 31.7개, 전남 8.5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표적 필수의료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지역 편중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과목 모두 서울이 의원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은 최하위인 전남 보다 인구대비 3배에서 4배 이상 의원 수가 많았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서울 편중 현상이 심했다. 가임여성 인구 10만명 당 산부인과 의원 수는 서울이 16.6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전국 평균이 11.4개에 크게 못미치는 5.5개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외 대구가 16.1개, 제주가 15.5개, 전북이 13.7개, 울산이 13.2개 순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상황도 비슷했다. 소아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소청과 의원 수는 서울이 31.7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8.5개로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소청과 의원 수 전국 평균은 23.4개로 평균 이상인 곳은 대구(27.6개) 인천(26.3

[단독] 한의사 국시에 CT영상 진단 문제 출제?…국시원 연구용역서 한의사 국시 개정 주장

CT·심전도 자료 주고 한의학적 처방 내리게 해…한방 재활의학 문제도 출시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용역이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용역 주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연구책임자는 동국대분당한방병원 한의사 김은정 교수다. 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국가시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한의사의 CT 등 의료기기 촬영과 진단은 불법이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국시원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의계는 기존 한의사 국시에 대한 개선 의지가 높았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한의사 국시에서 기존 '한의 병증 진단 및 치료' 문항 외에 '의학적 근골격계 질병(KCD)' 문항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83.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진단 및 치료하기' 직무를 '한의 병증 진단 및 치료하기'와 '질병(KCD) 진단 및 치료하기'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했다.

조명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보임…스마트방역 입법화 주역

21대 국회 유일 과학기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국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장 역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 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유동 인구, 인구밀도 등 빅데이터와 ICT기술을 활용해 촘촘한 과학방역 및 민생경제활성화를 달성할 스마트방역 입법화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체계 개선과 부작용 보상 강화 등 사후관리 총체적 정비 주문 등 과학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 대안제시와 함께 전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코로나 대응 정책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소외됐음을 지적하며, 정보화 및 연구개발(R&D) 등 국가 보건복지 정책의 지역 형평성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그는 제21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13년간 잠자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이번엔 통과될까…여당도 법안 필요성 주장에 '촉각'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어 정부 선도프로젝트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포함…의료계 "통과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아 총력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그동안 신중론을 펼쳐오던 여당 내에서도 법안 통과를 주장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분위기 반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후보 시절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통과 의지를 내비쳐 왔다. 지난해 정무위서 보류됐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논의 진전 없는 상태" 5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돼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총 6개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중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때, 요양기관이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

한특위 "제2의 김필건 회장 사태 막아야…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가, 헌재서 판결 확정…정부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철저히 감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들이 초음파 같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은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며 기자회견에서 직접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단’을 시연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해당 시연에서 잘못된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했고, 측정 결과를 잘못된 해석과 처방을 제시해 큰 논란을 빚었다. 한특위는 "초음파 진단기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는 판독

"위암수술 가능한 외과 전임의 1년에 10명도 안돼…이대론 위암수술 공백"

대한위암학회 2일 기자간담회…전공의 지원율도 60%에 수가 낮다 보니 전임의도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암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임의들이 1년에 10명도 배출되지 않는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위암수술 의사들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위암학회는 2일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2'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암수술 위기는 예견돼 있었다. 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꾸준히 하락해 최근 3년제 전환을 진행했지만 반등하지 못한 것이다. 2022년 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60%대까지 추락했다. 외과 중에서도 위암수술이 가능한 전문의 품귀현상도 심각하다. 대한위암학회에 따르면 위암수술이 가능한 전임의는 한해 10명도 배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위암학회 이혁준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외과)는 "전임의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1년에 5~10명 정도의 전임의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 자체도 적은데 그 중에서도 위장관외과를 전공하는

여야 "필수의료 인력확충에 공공의대 설립 필요"…병협 "의대 신설 반대, PA 찬성"

여야 의원들 "공공의대 설립 현 정부 최우선 과제"...노조 "지역의사제 도입과 사립병원 공공성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1년여 전 체결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는 공공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더욱 많은 역할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 인력 증원은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해선 "시대에 따라 업무영역이 변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으로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조 포함 여야 모두 조속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모두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확충의 차원에서 의사인력 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9.2 노정합의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나라

의대 하나 설립하는데 소요 예산만 평균 1994억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비교 분석…최저 768억에서 최고 3666억 고비용 예산 규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과대학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평균 1994억원의 국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남 창원, 부산, 전남 목포, 인천, 충남 공주 등 각 지역에서도 국립의대를 설치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해당 지역마다 의대가 설립될 경우 그 비용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국회에 발의된 의과대학 설립 관련 법안 총 11건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비교 분석했다. 11건의 법안 중 5건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안으로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5건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평균 추계 예산은 1975억원이었다. 이중 가장 소요비용이 적게 추계된 것은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고, 가장 소요비용이 크게 추계된 것은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먼저 김형동 의원안은 의과대학 건축비 275억, 의료대

의료기관 밖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비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늘어난다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의료 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의료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 제약이 컸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는 1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공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의료인도 제공할 수 있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강

연명의료제도 시행 5년 지났지만…연명의료 결정 가능한 의료기관은 10%에 불과

의료기관 내 윤리위 설치율 10%, 요양병원은 5.2%…환자-가족 이견 생기면 의료진 소신진료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명의료결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에선 아직 어려움이 많이 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낮고 포괄적인 의미의 연명의료 동의에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가 하면, 의료진 교육 미진 등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8월 31일 오후 ‘시행 5주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도 정착단계 들어섰지만…의료기관 윤리위 설치 10% 불과 연명의료결정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환자와 가족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행 5주년을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제 계도기간을 지나 우리 사회에 정착 단계에 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40만여명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이날 모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연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