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화 발언 강중구 심평원장 유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파기 환송심 판결 결과 정확히 이해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의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해당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일차의료발전 방향은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주치의 도입 시 비대면진료 적극 활용"

현행 일차의료 분절, 단과전문 단독개원 81%…다학제적 만성질환관리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차의료발전방향이 모색됐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관리 서비스 추천을 확대하는 안이 제안됐다. 또한 향후 국내 일차의료는 만성질환을 다학제적으로 관리하는 일명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다. 일차의료 제역할 못하며 만성질환 진료비만 8.5%씩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일차의료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일차의료체계 개선이 미래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핵심 근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선 방향은 만성질환 관리다. 정부도 이런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일차의료개발센터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시범사업은 1~4형으로 나눠지는데 1~3형은 민간기관이 많은 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운영하게 되며 취약지는 공단과 지자체 등이 운영할

한의계, 한의사 국시 실기 추가 추진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침·뜸 등 술기 주로 평가…정보 판단·현장 의료면담 역량도 평가 항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의사 국시는 의사 국시와 달리 실기시험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면허가 발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방 관련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실기시험의 부재는 한방의료 비판의 주된 골자가 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당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팀장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사 국시에 실기가 없다는 것은 한방 의료행위가 과학적인 증명과 표준화를 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 시험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은 간담회를 개최해 실기시험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산하에 실기시험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체계적인 협의 구조를 만들고 구체적인 평가 모형을 개발하도록 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수용능력 없어도 일단 받아라?…응급의학과 사지로 모는 법"

"모든 병원 수용곤란시 119가 병원 지정 가능,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치료 책임 떠넘겨…의료소송 우려에 면책조항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관련해 그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두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응급환자가 길 위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근무 중인 '응급실 책임의사'가 수용곤란 고지 결정...모두 수용불가 시 위원회가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가능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21~22일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괴 춘계학술대회 이후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둘러싼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응급실 '병실 부족, 인력 부족' 사유론 중증환자 수용 거

초진 허용 '총력전' 비대면 진료업계, '윤심' 잡을까

대통령실에 대국민 서명 전달하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尹 대통령 방미 동행…의료계는 ‘재진’ 입장 굳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대통령실과 접촉을 늘리며 막판 반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재진 중심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도 초진 허용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가장 윗선인 ‘대통령실’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모양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소속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 21일 10만명이 참여한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현행대로 초진부터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해당 서명운동은 지난 14일부터 코스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컨슈머워치 등이 주도했다.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됐던 ‘(비대면 진료) 지켜줘 챌린지’에는 배달의민족 김봉진 의장, 야놀자 이수진 대표, 치과의사 출신인 토스 이승건 대표 등 유명 스타트업 대

간무협, 간호조무사 고졸 적합 주장한 교육부에 우려 표명

'국가 교육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교육적 차별 종용'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힌 교육부에 공식적 입장 요구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를 기존 양성기관과 협의 없이, 전문대의 비간호학과로 확대하자는 간호조무사협회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청년층의 조기 입직 유도,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위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기조 및 직무수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지난 4월 21일 ‘간호법’ 정부 중재안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4월 24일 교육부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공문을 통해 간무협은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업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했다. 이는 명백히 왜곡된 주장이며, 국가 교육

'더보연' 상임대표 추무진·최혁용·김윤·정수연..."기득권 카르텔 아닌 모든 직역 통합"

17개 직능단체 및 환자단체 전현직 임직원 30여명 참여...‘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 비전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좋은 보건의료연대’(더보연)가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정책 제안 및 제도화를 위한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보연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17개 직능단체 및 환자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 정책 협의체다. 모든 직능 단체의 이익을 넘어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실현이 목표다. 17개 단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보건교육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약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의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다. 더보연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보연 상임대표에는 추무진 전

의협 비대위 기한 연장됐다…155명 중 154명 찬성, 연장 기한은 운영위가 향후 결정

[의협 대의원총회] 박명하 위원장, 비대위 기한 연장은 당연한 수순…변수 많은 만큼 연장 기한은 유동성 있게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기한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장됐다. 이날 재적의원 155명 중 연장 찬성 154표, 반대 0표, 기권 1표가 나와 기한 연장이 의결됐다. 당초 비대위 활동기한은 23일 정기대의원총회까지였다. 그러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면서 비대위가 기존 활동기한 보다 빨리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박명하 위원장은 "27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히 되고 있다. 다만 당일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7일 법안이 통과되면 이필수 회장과 13개 연대와 함께 단식 투쟁을 실시하고 파업도 찬반 설문을 통해 다른 직역도 함께 준비 중"이라며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는 거부권 행사가 목표다. 기한 연장은 당연하다고 본다

의협 대의원회, 비대면진료 재진·의원급·진찰료 200% 인상 조건부 찬성 '의결'

[의협 대의원총회] 원천 반대 의견 45표·조건부 찬성 의견 111표 얻어…시범사업도 제대로 된 원칙 결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를 재진, 의원급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조건부 찬성안이 111표, 반대안이 45표를 얻어 조건부 찬성안으로 공식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의협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원격의료 대책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의무홍보분과위원회 조생구 위원장은 비대면진료를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렵다며 조건부 하에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좋은 나라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상황이 변했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공약한 것도 있다. 이대로 가면 일차의료기관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어느 선에서 절충하면서 일차의료를 보호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가 조건으로 내건 내용

고성에 욕설…수탁검사 고시 시위장으로 변한 의협 정총

[의협 대의원총회] 수탁검사 고시 반대 일부 회원들, 의협 책임론 주장…의협 "올해 시행 안돼...회원 피해없게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 고시 시위 현장으로 변했다. 복지부 고시와 의협의 안일한 대응에 반발한 일부 회원들이 총회를 찾아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앞서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전국 내과 및 일차의료협의회 등 의사 회원 50여명은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방청회원으로 참석해 회의장 뒤에서 기습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총 시작 전부터 회의장이 소란해지면서 시위를 막으려는 일부 대의원들과 시위 회원들간의 고성도 오고갔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전국 내과 및 일차의료협의회 정원상 회원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의협의 과오에 대해 분노한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조정호 보험이사 등 일을 저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해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원은 "조 이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