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대책에 의료계 부족함 호소..."사명감 아닌 실질적 보상책 필요"

15일 의학회 학술대회서 수가 인상∙형사처벌 부담 완화∙중소병원 지원 등 다양한 주장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최근 소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가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연이어 필수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1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필수의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의협 "혁신적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특례법 필요"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는 혁신적 수준의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적정 수가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혁신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대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합의한 줄 알았던 의대정원 확대…의정협의체서 '의견 차' 보여

의협 "필수의료 지원 방안 없는 의대 증원 부작용 우려"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견 차를 보였다. 앞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15일 복지부와 의협은 오후 2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모두 발언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이 급박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전공의 등 젊은 의사까지 집단행동에 참가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에

분만실 없어 속초서 헬기 타고 200km 원정출산…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실패' 반증?

대형병원·공공병원 중심 지원에 분만 병‧의원 폐업…대형병원으로 저위험 산모 쏠려 고위험 산모 원정출산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도 속초에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임신부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헬기를 타고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무리 분만취약지라 하더라도 강원도 관내에 제왕절개가 가능한 분만실이 없어 200km 떨어진 서울로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을 받아 고위험 산모를 담당하는 대형병원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속초 인근 대형병원에 문의했지만…'분만실 없다', '의료진 없다' 거절 13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새벽 4시 28분께 속초 한 리조트에 묵고 있던 한 임신부가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급대가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인 임신부는 분만 예정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속초로 쉬러 왔다가 갑자기 양수가 터진 것으로, 태아가 자궁 안에 거꾸로 자리한 상태여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에 응급 제왕절

의협, 의대정원 증원 대신 '야간당직 기준'·'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요청

우봉식 소장, 잘못된 제도만 바로잡아도 당장 활동 가능한 의사 수천 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활동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보건복지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2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적정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당장 활동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 잘못된 제도만 바로 잡아도 동원할 수 있는 의사만 수천 명"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당직 의료인 기준을 보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당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 소장은 "200명 당 1명씩 당직을 서도록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규정들만 수정해도 훨씬 많은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전 세계에 이런 야간 당직 규정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위험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서 젊은 의사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의대정원 확대 합의 소식에…의료계 "회원 기만, 집행부 사퇴하라"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의대정원 확대 논의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대정원 확대 합의 내용에 의료계가 분개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측에 공개질의서까지 보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행보는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협이 밝힌 입장문을 보면, 논의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의대정원에 관련된 문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를 협의하기로 한다는 것과 ‘확충논의’에 합의했다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협입장문에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요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따로 준비돼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의사수 증원을 위한 선행조건을 걸었다고 하지만 정부는

의사를 꿈꾸던 아이는 왜 '적폐'가 돼야 했나

[젊은의사협의체 릴레이 칼럼]① 이원진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장·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젊은의사협의체 릴레이 칼럼 젊은의사협의체는 지난 4월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축이 돼 출범한 단체로, 전공의·공중보건의·의대생·전임의·군의관 등 40세 이하 의사들로 구성돼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한 젊은 의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칼럼을 격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①이원진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장·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한 초등학생이 뺨을 꼬집어가며 졸음을 쫓아내고 공부를 한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꼬꼬마 시절에 밤을 세워가며 중∙고등학교 과정을 선행으로 끝냈다. 이러한 밤샘 공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어느순간부터 아이의 꿈이었던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기 때문이다.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 ‘소외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의사’ 등을 꿈꾸던 아이는 피말리는 노력 끝에 의대에 합격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는 의대생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공부에 치이며 바쁘게 살아갔다. 하지만

조 단위 NHS 재정 적자…한국 의료, NHS 공공의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라

NHS 재정 적자 2016년에 이미 3조원대…"각 나라 의료시스템 강점 살려, 정책 방향 설정해야" [특별기획] 영국 NHS 의료체계 붕괴, 한국 공공의료 방향 이대로 괜찮나? 영국 공공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국 소비자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영국 의사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의사 파업까지 진행 중이다. 여기에 NHS 만성 재정 적자 문제가 겹치면서 영국 의료 인프라는 말그대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심지어 암 선고를 받고도 62일 내에 치료를 받는 환자가 5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NHS 실패 사례를 토대로 국내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①공공의료 최강이라는 영국 NHS 들여봤더니…환자 절반이 암 선고 받고 두달 넘게 병원 못가 ②조 단위 NHS 재정 적자…한국 의료, NHS 공공의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람에서 무

소아과 상급종합병원 쏠림 지원으로 무너지는 아동병원...휴일·야간 진료 단축

아동병원협회 기자회견, 아동병원 평균 근무 '주 78시간', 의료진 탈 아동병원화 심화…의료진 정원조정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향후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전체의 7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린 아동 진료체계의 전면 재개편과 더불어 소청과 전문의 정원 조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정부가 최근 소아 진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진료 현장에선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소아 환자를 위해 알망이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선 아동 진료체계 시스템 자체가 전면 재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병원협회 강은식 부회장(대전 봉키병원장)은 "의료진 등의 탈 이동병원화로 인해 향후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전체의 71.4%에 달한다"며 "소아 진료 상황은 바람 앞의 촛불 신세"라고 한탄했다. 강

의대정원 확대 합의 소식에 의료계 '발칵'…의협 "대안 중 하나, 최종 합의 아니야"

"대의원회 수임사항 어겼다" 이필수 집행부 사퇴 여론 부상…이정근 부회장 "합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의대정원 문제는 지난 2020년 전국 의사총파업까지 벌어졌던 사안으로,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협이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의료계 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의협 집행부 들어 비급여보고에 수술실 CCTV부터 시작하더니 의대정원 확대까지 합의했다는 소식에 암담하다.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정부안을 과감히 거부하고 협상장을 뛰쳐나올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후배의사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회 관계자도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결국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 것이냐며 회원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젊은 후배들의 희생을 헛되게 해선 안 된다. 의협 집행부는 직접 해명하고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 진

공공의료 최강이라는 영국 NHS 들여다봤더니…환자 절반이 암 선고 받고 두달 넘게 병원 못가

의사 임금은 오히려 15년간 25% 삭감, 진료 대기 환자는 12년만에 250만에서 720만으로 증가 [특별기획] 영국 NHS 의료체계 붕괴, 한국 공공의료 방향성은 영국 공공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국 소비자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영국 의사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의사 파업까지 진행 중이다. 여기에 NHS 만성 재정 적자 문제가 겹치면서 영국 의료 인프라는 말그대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심지어 암 선고를 받고도 62일 내에 치료를 받는 환자가 5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NHS 실패 사례를 토대로 국내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①공공의료 최강이라는 영국 NHS 들여봤더니…환자 절반이 암 선고 받고 두달 넘게 병원 못가 ②조 단위 NHS 재정 적자…한국 의료, NHS 공공의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보건서비스(NHS)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