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의대정원 5% 증원해야" vs "이미 의사 수 과잉, 필수의료 확충부터"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조규홍 장관 "강력한 의지 갖고 의사인력 확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산적한 의료현안의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잉 공급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일부 연구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9654명에서 2만7232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또 다른 연구는 2047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며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미래 의료수요 분석을 위해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의협 "의대정원 문제 시민단체와 논의하면 논의 중단할 것"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새롭게 논의한다 발언...9.4 의정합의 정면으로 위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공급자 외에 수요자까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앞서 오늘(27일) 오전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곧바로 성명을 통해 "9.4의정합의와 의료협의체의 논의과정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이번 조규홍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의협과 합의했다" vs 의협 "합의 안했다"…둘 중 누가 거짓말하나

의협 "합의 안했다"에 심지어 "의대정원 줄일 수도 있다" 발언 파장...27일 오후 2시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 불신임안 발의를 의식한 듯 40쪽 분량의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논란이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 합의' 해명에서 불거졌다. '합의하지 않았다'는 의협 측 주장과 '합의했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이 왜 자꾸 엇갈리는 것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만 재차 되풀이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합의했지만 의사 수 확충엔 합의한 적 없다"며 "의사 수 증원 논의는 선제적 과제가 해결된 이후 한참 뒤 얘기다. 경우에 따라 논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의사 수가 많다는 결론이 나오면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여러 차례 언론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혀왔다. 심지어 2025년부터 정원 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온 상태다. 의료

간호법이 남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 이견 있나?…개별 단체 이슈 의견차에 '내홍'

복지부는 의료연대 지속되면서 부담감 여전…연대 지속하려면 개별단체 공동 이슈 접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속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내부 분열로 인한 와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이슈 이후에도 공동 총선기획단까지 꾸리면서 총선 이후에도 향후 보건의료계 정책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밝힌 상태다. 최근엔 총선기획단 워크숍까지 다녀오면서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료연대는 간호법안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각 단체 이해관계 상충 등 입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라는 최대의 공통 관심사가 사라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어떤 사안에 있어선 끝까지 같이 가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의 이슈를 발굴해 공통 의견으로 논의 후 입장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간혹 개별 단체의 문제를 공동 문제로 확대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악의

'탄핵' 주장에 해명 나선 이필수 회장 집행부 "의대정원 확대 합의 사실 아냐...오히려 줄어들 수도"

"의대정원부터 검체검사·보험업법까지 흑색선전에 왜곡 심각…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론에 대해 집행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 집행부 활동을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해 일부러 왜곡된 사실이 퍼지게 될 경우 오히려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공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가 긴급한 의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과 왜곡만 커지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리더라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흑색선전만 일삼기 보단 대안이 있는 건강한 비판을 해달라는 요청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보가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 너무 많다"며 "잘못된 사실로 인해 칭찬을 받아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비난을

간호법 막으니 비대면 진료‧실손 간소화…대개협, 의협에 의료현안 대응 '압박'

의협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직접 개발 제안…의협 실손보험TF 보다 발 빠르게 기자회견 실시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상반기 의료계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간호법 이슈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저지됐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각종 의료현안이 개원가를 덮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간소화 등 개원가를 옥죄는 각종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대한의사협회 보다 앞장서 파격적인 제안으로 개원가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협이 일부 이슈 및 수가협상 등 정부 정책 개선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판하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일부 이슈는 의협보다 먼저 행동에 나서는 등 개원의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 배송 제외’ 문제 제기…의협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만들어야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24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6차 정기평의원회에서 산적한 의료현안을 설명하며 개원가 회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개협은 2024년 사업계획안을 보

복지부 "한의사 일차의료 역할 확대 정책 추진위해 노력할 것"

한의협,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건의…한의대 정원 줄여 의대 정원 확충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계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을 방문해 한의계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는 한의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의협은 이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참여 확대 등을 복지부 측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과 한방 기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등이 건의됐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와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등이 건의됐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를 위해선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정책을 마

복지부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확대, 의료계와 공감대 이룬 상태…2025년까지 반영할 것"

정원 확대 합의 아니라는 의협 주장과 달리 복지부 재차 합의 강조…수용가능 규모 체크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2025년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규홍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이종성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답보상태라고 한다. 복지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답보상태가 아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와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답했다. 재차 이 의원은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구체적인 규모는 수요자 측 의견도 듣고 각 의과대학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의협,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개선협의체 보이콧 선언

"진료보조인력(PA) 양성하는 제도 개선은 무면허 의료행위 부추길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상전담간호사 제도개선협의체 보이콧도 선언한 상태다. 최근 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협 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으로 분류된다. 즉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만

의대인력 확대 아닌 필수의료 특례법·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더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 위해 의학교육계 대표자들과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모여 의대증원 확대 아닌 필수의료 특례법과 지역필수의료 분야 적정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 당장의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