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중대한 소아 의료사고 확대 추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국가책임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아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소아의료 분야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7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 에서

한국인 1000명당 의사수 5년새 13% 늘어…OECD 8%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

'OECD 보건통계 2023' 발간…경상의료비도 10년간 8%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1년을 기준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낮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적은 수치였다. 하지만 지난 5년간 OECD 평균 임상의사 수는 8%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의사 수가 13%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의사 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가 'OECD 보건통계 2023'를 통해 공개한 국가의 보건의료수준 및 현황을 'OECD 보건통계 2019'와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17년 2.3명→2.6명 13% 증가…OECD 평균은 8% 증가 올해 OECD가 발표한 보건의료자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5.4명을 기록한 오스트리아로 그 뒤를 이어 노르웨이(5.2명)와 독일(4.5명) 순이었다. 반대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네트워크 구성에 건보 적용 추진

제13차 건정심 개최…디지털치료기기, AI 영상진단 의료기기 건보 적용 방안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해당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치료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응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이 적시·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 "응급의료체계 붕괴, 저수가∙의료진 법적 보호장치 미비 원인"

민주당 의원들 26일 응급의료체계 간담회서 한 목소리…병원 때리기 급급한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는 응급의료체계 붕괴 현상과 관련해 ‘저수가’와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미비’를 원인으로 꼽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는 하는데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균형, 부조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의료인력 부족, 특정 부문에 대한 인력 부족 그리고 그 근본에 깔린 저수가 체계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금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지적하지만 수가 체계도 문제고, 법적 의료인 보호 문제도 심각하다. 결국 그 문제가 국민들, 환자들이 제때 치료 받지 못해서 극단적 사태까지 몰리는 국가적인 의료체계 위기까지 온 상태가 아닌가 싶다”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뿐 아니라 응급적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 공공의대·의전원 설립 박차…지역 졸업자 60% 이상 의무 선발 명시

500병상 규모 공공의대 부속병원 설치하고 10년 지역 의무복무 어기면 면허 정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의당이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는데 법안엔 '지역 졸업자 60% 이상 의무 선발'과 '10년 의무복무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조건'도 함께 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 및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공공의과대학 및

김윤 교수 "의사 7500명 부족하니 의사 늘리자"?…2017~2021년 의사 9032명 늘었다

2017, 202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분석…병원급 3067명 의원급 5965명, 전공의 3년제 파급효과로 레지던트만 1358명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의사인력확충 찬성론자인 김윤 교수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최소 7500명에서 최대 9500명까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2024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신설함으로써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돼 있는 가운데, 매년 자연 증가분에서 은퇴 의사수를 제외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의사 수가 903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수는 3067명, 의원 의사 수는 5965명이 증가했다. 특히 5년간 의사수 증가율이 무려 9.7%이나 되는데, 이런 증가 추세라면 의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 교수,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서…"병원 의사 2500명, 개원 의사 4500명 부족"

정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서 "보건소 기능, 감염병 대응에 특화" 제언

감염병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보건소 기능재편·역량강화 필요…비대면진료 시설 보강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향후 지역 보건소 역할을 '감염병 대응에 특화'시키는 방안이 담겨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기초자료 개발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오인환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 코로나의 유행 자체를 억제하고 유사한 여타 감염병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건소 기능재편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연구용역 내용의 골자다. 즉 감염병 대응과 건강증진 등 보건소 핵심기능 이외 업무의 폐지·이관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건소 업무 개편 방안은 ▲대도시 중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센터' 설치 추진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감염병 대응팀 운영 ▲감염병 대응가능 시설 및 장비 기준

속 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해야"

시범사업 기간 한 달 남았지만 평가 위한 자문단 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땜방 제도돼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플랫폼 업계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자문단이 구성됐음에도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시범사업 시행 근거인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게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이용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20여일간 860건 이상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국민 10명 중 7명 "미용 목적 의료에 부가가치세 폐지" 찬성

성형외과의사회 "2030 젊은이에게 부과되는 미용목적 수술·시술 부가세 단계적 폐지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각종 시술에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71.1%가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0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성형수술 /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되지 않았고, 성형수술이나 미용

소아암, 거주지에서 치료받도록 전국 5개 거점병원 지정…政, 인력부족 해법 3가지 제시

촉탁의·타분과 소아 전문의 협력 모형, 지역 병·의원 소아암 전문의 활용 모형, 수도권 전문의가 주기적 방문 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암 환자의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은 ▲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이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을 5곳을 특정해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 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암은 백혈병 등 혈액암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 해 1300명 정도가 신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아암 진료를 위해 수련을 마친 세부전문의(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총 6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거점병원을 육성해 소아암 환자들이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