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로 증원 규모 결정하면 이해상충으로 왜곡될 수 있어"

주관적 수요 아닌 객관적 과학지표 근거로 의료계와 의사 수 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국의과대학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사 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입학정원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

조규홍 장관 "2025년도 의대 증원 규모, 현장 수요조사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강화,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 마련”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에 반영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히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책피키지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복지부·교육부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이 대학별 증원 수요, 수용역량 조사 앞서 복지부는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을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수요 조사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반장은 복지부 보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장 "의약분업 시절 의대정원 350명 되살리려면, 먼저 선택분업으로 바꿔라"

[특별 인터뷰] 전국 의대별 희망 증원 규모 달라 규모 확정 어려워…미니의대 중심 증원은 성급한 결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 미리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면 고려할 사항이 많고 방법도 여러가지인데, 증원 규모 자체를 미리 말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장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의미없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원을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꾸고 당시 줄였던 350명 정원을 되살리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니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대별 희망 증원 규모 달라, 당장 규모 확정은 ‘넌센스’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발표되자 300명~3000명까지 증원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참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선 한 야당 의원에 의해 1150명이라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5대5 배정 방침에 병원들 '아우성'…"재검토해야"

[국감 2023] 인구 1만 명당 인턴 숫자 서울시 1.67명 1위…경기도 0.25명으로 24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을 6:4에서 5:5로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복지위위원장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해당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대4에서 5대5로 조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수도권 전공의가 240명이 부족하게 된다. 문제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말이 수도권이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1만 명당 인턴 숫자를 비교해보면 서울시가 1.67명으로 가장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2위는 광주시로 1.07명이다. 3위는 대구로 0.97명이고 4위는 대전으로 0.94명이고, 5위는 부산시로 0.77명이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은 0.43명이고, 경기도는 14위

의대 증원, 총선 위해 발표 시기 미뤄?…증원 규모 발표 시기 놓고 '설왕설래'

[2023 국감]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놓고 당정 '불협화음' 지적…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수요조사 막바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학년도 입시 정원에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그 속에 매년 1000명 이상의 정원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발표 계획은 무산됐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은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정마저 의대 증원 확대 규모에 대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조만간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서 각 의대의 수용 능력 등 조사를 실시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에 곧 발표하고자 한다"

의대 정원 확대만 몰두하면 의료 정상화 기회 놓쳐…"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구조 개선"

[2023 국감] 김미애 의원, "원가의 7~80% 외과 수술 수가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수가 정상화와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 등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하면 의료를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료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 및 의료 소송 리스크 완화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수가 정책도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이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응급,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조정이 시급하다는 현장 의견이 상당하다. 특히 외과 수술은 원가의 70~80% 선이라 수술할수록 적자다. 해외 주요 국가 필수의료 진료비 수준과 비교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의협, '의대정원 300명 선 합의설' 정면 반박…"합의한 적 없다"

25일 국감에서도 복지부 조규홍 장관 "공식적으로 증원 규모 정해지지 않았다" 발언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늘 진행된 종합국감에서도 조규홍 장관은 증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협과 복지부는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당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살리기 방안으로 필수사고처리특례법과 기피분야 적정 보상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

박명하·임현택 공동 기자회견 "의대정원 확대 의협의 이면합의는 회원 기만…협상단 다시 꾸려야"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협상단 전면 새로 꾸리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상황 따라 비대위·투쟁단체 발족도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의료계 내 분열이 시작됐다.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인사들이 협의체에서 빠지고 새로운 협상단을 꾸리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25일 오후 2시 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정협상단을 다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현재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회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행부가 회원들 모르게 정부와 이면합의를 하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즉 회원이 집행부를 믿을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선 현 집행부 주도의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박명하 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에서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사전 논의를 통해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내일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된다...보정심 아닌 의정협의체서 의대정원 결정되나

다음달 2일에서 한 주 당겨 실시…의협 "의정합의 따라 시민단체 아닌 의료계와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로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한 주 앞당겨 26일(내일) 개최될 예정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11월 2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의료현안협의체가 내다음주로 앞당겨 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26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 그간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의 1대 1 논의 대신 보건의료전문가 단체를 포함해,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실제로 복지부는 8월 말 보정심을 개최하고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가 이미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만큼,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

민주당, 국감서 한의대 정원 750명 포함해 의대정원 최소 '1150명 증원' 주장

여당 "의료계와 대화 통해 정책 잘 이끌어달라" VS 야당 "증원에 사립대 배제, 의료일원화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모든 이슈를 뒤덮었다. 여당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정책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한 반면, 야당 측은 증원 규모가 빠진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까지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증원 규모로 1150명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에 포함시키는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거나 의대정원 과정에서 사립대는 제외시키자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여당을 대표해 의대정원 증원 대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달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서 의원은 "지난 정부 때도 의대정원을 10년간 400명씩 4000명 늘린다고 했지만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물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만 정책 추진 과정이 거칠면 국민도, 의사 당사자들 호응도 얻기 힘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료계와 합의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의료계 전체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