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돌연 연기…복지부, 갈팡질팡 행보

전국 40개 의과대학 희망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예정…다음주 발표 가능할지 여부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전격 취소됐다. 복지부는 관련 일정을 공지한 지 약 4시간 만에 일정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공개를 연기했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7일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및 의료·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대학교가 2주에 걸쳐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발표하려다 직전에 갑자기 취소한

"낙수효과 노리는 의대정원 확대, 필수과 의사들 폄하"

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 입장 밝혀…"금전적 이유로 개원 러시? 필수과 교수들 번아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는 현재 필수의료 위기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회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를 늘려 (일부 의사들이 필수과로 가는)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생각은, 현재 필수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구속∙1339 폐지가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원인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소아과 오픈런은 몇 년 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 의료진이 구속됐던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그 사건을 보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일하던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 1339라고 병원들끼리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화근”이라며 “지금은 모든 걸 119가 하

소아과 '오픈런' 의사 부족 탓? 10년간 소아과 전문의 33% 증가

바른의료연구소 "인구당 필수과 의사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 상회…필수과 이탈 막을 정당한 수가 법적 면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인구당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수는 지난 10년간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의 위기는 의사 부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이 다른 분야로 떠나도록 만드는 현행 의료시스템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 윤용선 소장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어젠다는 일부 의료학자들과 표 계산에 매몰된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프로파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구 증가율 대비 높은 필수과 전문의 증가율…"정당한 수가와 법적 면책 보장돼야" 바의연은 이날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 변화와 전문의 수 변화, 필수의료 전문의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0년 4955만여명에서 2020년 5183만명으로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의

전공의 모집 임박...지방행 수련보조수당 추가 지급, 젊은 의사 분위기는 '냉랭'

전북, 강원도, 제주도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100만원 수당 지원…지방 기피 이유 '돈' 아냐, 수련의 질 향상 노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이 11월 20일 모집공고를 기점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각 수련병원들도 전공의 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포스터와 모집 설명회 등을 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일부 지방 지자체에서는 전공의 유인을 위해 월 추가 수당을 내거는 곳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전공의에 100만원 수당 지원으로 '전공의 모시기' 나서 최근 제주도가 내년부터 14개 진료과목에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도 자체 심의와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전공의 수당 신설을 위한 예산 6억 원을 마련해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14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내년부터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올해 17개 진료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의원급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폐기?…"외과도 오픈런 할 수도"

상대가치 점수의 '의사업무량' 현실 반영 못해 저평가 된 외과계 수가…외과 살리기 관심 없는 정부에 "고사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찰료 원가보전율의 50.5%에 불과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 그나마 숨통을 트여주었던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18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 해당 제도는 수술 전후 질환의 주의점을 설명한 데 대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가능케 했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환자 만족도를 높이며 현장에 정착되고 있었다. 하지만 '수술 전후 관리 교육사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5년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외과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외과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의사가 질환과 질환의 경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에 설명하여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

정부도 포기한 공공임상교수제?…2024년 예산, 전년 대비 약 171억 삭감

정원 150명 대비 충원율 18% 불과…신현영 의원 "예산 증액 및 공공임상교수제법 통과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방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4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71억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0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정부 예산안이 2024년 6월까지만 반영돼 있어 추가 증액이 없다면 사업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에 편성돼있는 금액은 약 19억 가량으로 30명에게 6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이 기준이다. 2023년도에는 전체 공공임상교수제 정원 150명이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편성되어 있어 약 190억 가량이 편성됐다. 문제는 현재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제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공공임상교수 모집은 정원 150명 중 선발된 인원이 27명으로 충원률

전투기 조종사와 필수 의료 의사

[칼럼] 조성윤 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재차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낙수효과가 없다는 건 1970년대 이론"이라며 "의료계 협의를 거쳐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낙수효과(落水效果)는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매년 약 100명 안팎으로 공군

공공의료기관장 만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과의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중앙의료원과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참석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복지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이후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이다. 이날 포럼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발제했으며, 이철 前세브란스병원장인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이 ▲성공적인 병원 경영 비결을 논의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협회장인 김영태 서울대병원

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늘리고 상황 따라 순차적 증원 이뤄지나?

병원계, 의약분업 당시 줄인 정원 먼저 늘리고 단계적 증원안 건의…의무 전공의 수련제도 수면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약분업 당시 줄인 350명 정도를 우선 늘리고 이후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원을 조율하는 안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원을 우선 늘리고 나면 증원된 정원이 필수의료 등으로 얼마나 유입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정원은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얘기가 오간 장소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다. 간담회엔 6개 병원계 단체 대표자와 더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병원계는 지역과 수도권, 중소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 등에 따라 일부 의견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의대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다. 지역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는 취지다. 특히 병원계는 최근 불

의협,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 위원 재구성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통한 자율규제 기틀 마련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재구성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은 의사의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협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기존과 같이 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연임되어 추진단을 이끌게 됐고 부단장도 기존과 같이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과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연임됐다. 간사로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7명의 위원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가게 됐다. 의협은 "추진단 위원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