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재발의…지역사회→ 다양한 영역·간무사 고등학교 → 고등학교 학력 이상

법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미비점은 법안 심사 과정서 채울 것"…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한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사회 문구를 일부 수정해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야당 의원 20명과 간호사 출신 여당 의원인 최연숙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발의 된 간호법은 기존 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했으나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교모한 말장난일 뿐 우려점들은 그대로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에 따르면 기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하고자 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진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기존 고등학교

의료계 전운 고조…대전협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증원, 좌시 안 해"

40개 의대 대상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 아냐…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등도 오류 있어 신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22일 경고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제27기 대전협 집행부가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가 전날(21일) 전국 40개 대상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기폭제가 돼 의료계의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필요 인력 수급 추계’를 강조해왔지만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각 의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가 수를 취합하는 수준의 자료를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한 과학적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사 인력 수요 예측과 수급 계획 수립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신현영 의원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 무턱대고 발표…추계과정 공개해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우려 표명…“여론몰이에만 몰두하는 정부, 의대정원 추계 기구 설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놓고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무모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확한 추계 없이 혼란을 유발했다. 그리고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구체적인 기준과 문항 공개도 없이 진행된 객관성을 알 수 없는 조사였다"며 "비밀스럽고 졸속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무턱대고 발표해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의 비상식적 접근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내세웠던 것이 무색하게 이번 수요 조사 발표는 '속 빈 강정'으로 여론몰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교육

젊은의사협의체, 젊은의사포럼 성황리에 마무리

의대생·젊은의사들 화합과 의견교환 장으로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젊은의사협의체가 지난 18일 가톨릭 의과대학 성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0회 젊은의사포럼이 젊은 의사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선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해 설문조사가 진행됐으며,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연자로 나서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 젊은 의사, 의대생들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저녁 이후에 진행된 젊은의사 네트워킹에서도 250명이 넘는 젊은 의사들이 참여해 교류를 이어갔다. 젊은의사협의체 서연주 공동 대표는 “각종 의료계 현안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다시 시작된 포럼이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연대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정환 공동 대표는 “젊은의사들이 이번 포럼으로 2020년 단체행동 이후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0개 의대, 2025년 정원 2847명 늘려달라는 이유…증원 규모 경쟁에 '일단 지르고 보자'

옆 의대가 써낸 수치 보며 의대 경쟁, 지역 경쟁에 '눈치보기' 대학 실적 쌓기 위해 '부풀리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각 대학의 희망 최대 증원 규모가 기존 3058명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에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증원 규모가 3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거론됐을 당시에도 과도한 수치라는 비판이 컸던 만큼 각 의과대학이 직접 제출한 희망 의대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되면서 애시당초 적절하지 않은 수요조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 의과대학은 수요조사 초창기까지만 해도 현 의대 정원의 10% 수준의 확대 규모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요조사 제출이 증원 규모를 확보하는 경쟁으로 변질되며 희망 증원 규모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1일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의 40개 의대의 희망 확대 정원 규모는 대학 간 경쟁과 지역 내 의

이준석 전 대표 "의대정원 두배 늘려도 기피과나 지방으로 안 가"

政 의대정원 확대 계획 재차 비판…"대학정원 줄여야 하는 상황에 액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방의료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대안"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관련기사=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의대정원 확대 수혜 10년 뒤인데…여당 강세지역 학부모 공략용"] 이 전 대표는 21일 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후 페이스북에 "의대정원을 두배로 늘린다고 기피과나 지방근무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수능 지원자의 3분의 1가량이 N수생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N수생 늘리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대학정원을 10만명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의대정원을 3000명 이상 늘린다는 것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연구중심 대학에서 의대생 충원을 통해 특화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정도는 몰라도 정

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협 "2020년 보다 더 강한 파업 불사"

이필수 회장 "투쟁 동력은 집행부 의지…일방적 의대정원 정책 계속되면 직접 투쟁 선봉 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정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료계 총파업'을 암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통해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2030년까지는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협은 21일 오후4시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수요조사 발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의협은 14만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파업이 시작되면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책임은 오롯이 의

젊은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강행하면 강력 대응"…파업 나서나

젊은의사협의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정치적으로 변질…필수·지역의료 살리려면 적정 보상·법적 보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4000여명에 달하는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젊은 의사들이 ‘강력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의·공중보건의사·전임의 등 40세 이하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강행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라는 정부의 잘못된 치료법이 나온 건 필수·지역의료 붕괴라는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오진에 의한 결과”라며 “우리 사회에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게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의 이탈을 막고, 젊은 의사들의 꾸준한 유입을 이뤄내기 위해선 그들의 노력과 고생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역의료 역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과 함께 지방의 낙후된 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40개 의대, 2025년까지 2847명 증원 요청…"구체적 규모, 연말연초에는 마무리 할 계획"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 희망…전병왕 실장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보상체계 개편 대책 의료계와 논의"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까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요청했다.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의학교육점검반장)이 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전 실장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정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 결과를 참고해 지역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늦어도 연말연초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의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추진 나섰지만 갈등 첨예…요양병원계 '적극 찬성' VS 요양원 '포퓰리즘'

요양시설에 있던 노인환자 대거 요양병원 이동?…급여화 전에 요양병원·요양원 역할 재정립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요양병원계는 간병비 문제 도입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장기요양기관들은 간병비 급여화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20일 최고위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급증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간병비가 9.3% 늘어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간병비로만 월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 건보 급여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발표가 진행된 다음 날(21일)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4개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