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부터 휴학까지…건보공단·심평원 수장 의견은?

[2024 국감] 정기석 이사장·강중구 심평원장, 7500명 수업·휴학 등 의견 갈려…의대증원 자체엔 찬성 의견 일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부터 의대생 휴학, 의대 5년 단축까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수장들의 의견이 갈렸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질의에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실습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론도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일했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장과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강 원장은 외과 의사 출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일산차병원장 등을 지냈다. 이어진 전진숙 의원의 몇 가지 질의에서도 두 사람의 대응은 달랐다. 정 이사장이 곤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반면, 강 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휴학이 개인의 권리인지를

"보장성 줄이고 수가 인상해 국민 부담만 가중…의료민영화 본격화"

[2024 국감] 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료대란 틈타 민영화 가동"…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보장성 강화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대란을 계기로 의료민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엔 보장률 목표가 사라졌다. 오히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폐기에 나서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2차 종합계획에선 마치 국민들 사이에 과다 의료이용이 팽배해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 효율적 관리라는 말을 앞세워서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이걸 합리화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현재 정책 실패가 빚은 의료대란 문제를 가리기 위해 2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서 건보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민영화 주의자인 노연홍 위원장을 앞세운 의료개혁특위 실행방안은 수가를 대폭 높여 오

1년간 외래 2535회 이용…하루에 병원 7곳씩 들렀다

최근 5년간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 1만2864명…이주영 의원 "의료 쇼핑 막는 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5년간 한 해 병원 외래를 찾은 횟수가 365회가 넘는 국민이 1만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외래를 2535회 이용한 환자도 있었다. 16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연간 외래 356회 초과자는 총 1만284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이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최대 외래 이용자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해 의료 과소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올 8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차등화 적용 대상, 적용 범위, 적용 방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적정 의료이용 인식 부족 등으로 이른바 ‘의료를 쇼핑처럼’ 여기는

'의료대란에 20조 쓰는데 건보재정 문제 없다' 건보공단 이사장 발언에…서영석 의원 "수장으로서 할 얘긴가" 호통

[2024 국감] 작년 국감서 의대증원 낙수효과 미미·피부미용 의사만 는다고 했던 정기석 이사장…올해는 긍정적 입장만 대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6일 "의대정원 증원은 오래된 소신"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 미용 등 의사가 늘어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10월 의대증원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은 '의대증원을 해도 피부, 미용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낙수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는데 소신에 변화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 같은 질문에 정기석 이사장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와 관련된 많은 안을 내놔서 지금처럼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신이 바뀐 것이냐'는 서 의원 물음에 정 이사장은 "작년에도 의대증원은 필요하다고 봤다.

자궁경부암 환자 매년 증가, 남녀 예방접종 필요

지난 8일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시행’이 내년에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의 질문에 “어렵다”고 대답했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 6,303억원에서 2025년 1조 2,6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되었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2200만원에서 2025년 6018억3100만원으로 24.9% 감소했다.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8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20년 6만1892에서 2023년 7만109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8월까지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6만186명을 기

'진료비 심사 지침 개선' 심평원,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야

이주영 의원 "심사지침조정위 통해 19건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환영, 억울한 삭감 없게 살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현장에서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 지침을 신속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그간 학회 등 의료단체들로부터 진료비 개선 의견을 총 379건 신청받았고 이 중 19건에 대해 심사지침을 신설 및 개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심평원이 올 7월부터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발 빠르게 19건의 심사지침을 신설, 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진료 특성상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산부인과 등 저출생, 고령화 등에 따른 소아∙분만∙응급 분야 등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심평원이 해

이주영 의원 "의정갈등 상황서 의료계 정부 등과 일부 협상할 때 올 수 있어…협상 경험 필요"

의료계가 의료대란 수 개월 동안 적절한 메시지·전략으로 대응했는지 반성해야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5일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 등과 일부 협상을 하거나 손잡을 때가 올 수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발언은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 강당에서 진행된 의대생·전공의를 위한 '의료인문학 특강'에서 나왔다. 이날 이주영 의원은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기에 의료계 내부의 적이 더 크다"며 "어떤 단체나 직역이나 개인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어쩌면 의료계 내에 아주 오래된 무관심 혹은 비효율, 매너리즘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의 적' 발언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전공의들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의정갈등 해결책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고 받아들이고 질의를 이어갔다. 해당 발언 직후 서울아산병원 한 사직 전공의는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을 상대할

김용태 의원 "의대생 유급시 등록금 납부 불가피…대규모 유급사태, 의정갈등 새로운 장 열 것"

[2024 국감] 서울대 유홍림 총장 "학생 개별면담, 조건부 휴학 조건 확인 등 복귀 방안에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생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유급으로 인한 등록금 납부는 불가피하다. 이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5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의 대규모 유급사태는 의정갈등의 새로운 '다이너마이트'라며, 의대생의 복귀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대생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등록금 납부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40개 의과대학의 학칙을 살펴본 결과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된다. 서울대 의대생의 휴학이 처리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유급된 학생은 내년도 1학기 수업을 다시 듣기 위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은 다음 학기로 넘어간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처리될 경우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고 유급처리할 방안이 없는 것 같다. 등록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면

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10일 연장하면서 사유도 불분명…개인정보 담긴 의대생 휴학신청서도 열람

[2024 국감] 고민정 의원 "국회도 접근하기 힘든 개인정보 들춰봐…무리하고 폭력적 감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에 별다른 설명 없이 감사를 10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김 휴학신청서도 직접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며 야당은 교육부가 무리한 수사에 준하는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에게 의대 학장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데 있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유 총장은 "학생 학사와 관련해서는 의대와 본부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다"며 "실질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것 자체는 단과대 안에 절차가 있다. 학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협의해야 한다거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또 "(교육부가) 휴학이 승인된 780여 명에 대해 서울대에게 취소를 요구한다는 말이 항간에 떠돈다. 총장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 특혜 '의료진만 징계'…여당 "이재명, 천준호 의원은 조치 없어 유감"

[2024 국감] 김민전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권익위 아무 조치 없어…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된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으로 병원 의료진 3명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논란에 휘말린 국회의원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 원장에게 "전원 받는 곳의 의료진과 전원 보내는 곳의 의료진의 판단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의 의견이 우선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충돌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보내는 쪽에서 꼭 보내야겠다는 것과 받는 쪽에서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경우다. 받는 쪽에서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고, 여력이 있고, 배후 진료가 가능하면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건에서는 전원을 보내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