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둘러싼 의·정 갈등 악화일로…"정부, 의료계 무시도 모자라 이젠 겁박"

복지부,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에 의료단체 거센 반발…복지부 장관 등 형사 고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의료계가 펄쩍 뛰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 당사자인 대개협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불통도 모자라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찍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에 소아를 확대하는 정부안에 강력 반발해왔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면서 갈등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 일방 추진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정부, 의료계 반발하자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 논란의 씨앗이 된 것은 12월 1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사단체와 일절 논의 없이 1

이재명 대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높은 수익 보장 분야로 의료인 쏠림 지적…"전 국민에 의대정원 확대 효과 돌아가게 하려면 두 법안도 논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국립의전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8일) 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달라”며 “말로는 의대정원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공공의료 살릴 대안은 거부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법을 반

비대면진료 정책,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견수렴을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으로 확대안을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책실명제 요청이라도 해서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확대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지만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비대면진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비대면 진료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켜야한다. 개편 첫 주말에 닥터나우는 4000건 나만의닥터는 약 2000건의 이용률을 보였다. 기존 이용률의 20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배송 일부만 허용한 결과,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약국 뺑뺑이'를 도는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결과로 처방전만 받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한 일간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기자가 실제로 비대면 진료 완료 후 처방전까지 받았

민주당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18일 기자회견서 정부∙여당에 촉구…"의대정원만 늘리면 의미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늘어난 정원을 어떤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두고 의사단체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형국”이라며 “추가 양성하는 의사가 필요한 곳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정원 확대는 의미 없는 대책이 될 게 뻔하다. 늘어날 정원이 지역이나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비수도권이나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 소재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

의협, 의대정원확대 저지 '총파업' 언급에 복지부 '심기불편'…"매우 부적절, 엄정 대응 계획"

복지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차질 없이 추진…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충실히 이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7일 복지부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17일 장관 주재로 비상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 복지부는 "의협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수요자‧환자단체‧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

정부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에 산부인과 불참 선언…"타 진료과도 동참해야"

초진 대폭 확대로 부작용 큰 의약품 사용 등 오남용 우려 커…'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 원칙 지켜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게 불참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진 처방례가 많은 응급피임약이 그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돼 온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와 비대면을 통한 오남용이 우려된다. 최근에서야 이를 제외한것은 적절한 조치지만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시 응급피임약 처방은 산부인과의사 보다 비대면진료 전문앱에 소속된

외과계 의원에 '가뭄에 비'였던 교육상담료 폐기…"외과계 고사 직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에 의료계 반발…"적극적인 개선과 본사업 전환 필요"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원급 이료기관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과계의 반발이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10개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개원가의 호응은 물론 환자 만족도도 높아 본사업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의사들의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해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인재 대거 이탈? 의료계∙이공계 '우려'표명

14일 국회 토론회서 의대증원으로 의대쏠림 심화 가능성 제기…공대학장협의회 회장 "의대정원 확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와 이공계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이공계 인재들의 대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주최로 '의대정원 확대 제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대정원 확대의 영향으로 인한 이공계 인재 유출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의대정원 확대하면 의대쏠림 심화…지역의대 중심 증원과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완화 이공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경북대 공과대학장) 역시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우려하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회장은 “20년 전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면 그 때는 찬성이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반대”라며 “과거 학력고사 시절 역대 자연계열 수석들이 선택한 학과는 의예과,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최대집 투쟁위원장 사퇴 따른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비대위 구성 명분 사라져, 임총서 비대위 의결 가능성 적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대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이 14일 결국 사퇴했다. 내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 위원장 사임건은 이미 의료계 내에서 알려져 왔으며, 지난 9일 이미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최 위원장의 사임 시기 정도만 조율됐다는 후문이다. 사퇴 시기를 조율하던 범대위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결의문 낭독에 최대집 위원장을 배정해 한때 사퇴가 번복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선 비대위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 하마평까지 돌았을 정도다. 최 위원장 사퇴는 17일 오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9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범대위를 비판하는 내부 주장들의 근거가 대부분 최대집 위원장 개인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만약 범대위

인플레이션 탓 미국 의사 연봉 2001년부터 10년간 22% 감소…경제적 압박에 '번아웃' 호소

미국 의사 연봉 1위는 '신경외과 의사' 10억원…하위권은 소아과·가정의학과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국 의사들이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메디케어 삭감 등으로 실질 임금이 낮아지면서 근무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연봉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사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신경외과 의사의 연봉은 한화로 10억원을 넘기고, 가장 연봉이 낮은 의사도 2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사 80% 이상을 회원으로 가진 의료 전문가 온라인 네트워킹 서비스 '닥시미티(Doximity)'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미국의사 급여 보고서(2023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를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연봉 낮아진 미국 의사 86%가 '과로·번아웃' 호소…3분의 1 '조기 은퇴' 고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의사 평균 급여는 인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2021년에 비해 2.4%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