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②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메디게이트뉴스] 의학적 자료에 관한 비판적 사고에서 간혹 미국식 속어(Slang)인 'SWAG(Scientific Wild-Ass Guess)'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의학적 자료는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이어야 하나 근본적으로 자료가 거칠고 부정확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 문신 시술 손 들어준 법원∙여당, 부담 커지는 의료계

법원 잇따른 무죄 판결에 여당 조명희 의원 “문신 합법화 범사회적 숙원”…의료계는 반대 고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법원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문신 합법화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건강을 위해 문신 합법화에 반대해 온 의료계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들어 청주지법, 부산지법이 연이어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은 만큼 국회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與 조명희 의원 "문신 시술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 조 부대표는 “올해 재판에 앞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시와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에서도 현실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 역할이 대두됐다”며 “그런데 관련 법안은 진전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21대 국회 임시회마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재정 누수 요인 차단"

불명확한 급여기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명확화…이상 사례 빈발 기관 대상 심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올해 단기간 내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으며,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 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

野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터무니 없는 주장"

26일 공공∙필수∙지역의료 TF 회의서 해명…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 "지역의사제∙공공의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이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오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여당과 복지부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김 수석부의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TF 2차 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2013년에 시작해 2015년과 2018년 세 번의 연구용역을 거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졌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 단체의 반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것을 이번에 통과시켰다”며 “이 법의 내용은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두 법안 모두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대책 큰 방향성 마련…의료사고처리시스템 합리화∙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사정원 확대와 의료사고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사례로 비대면 진료를 꼽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 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며 “초진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

'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특별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다섯차례에 걸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1일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별 희망 확대 정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2030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확대 최소정원’으로, 그리고 대학이 6년간 투자 노력으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을 ‘확대 최대정원’으로 정의해 40개 대학의 희망

'예산 1300억' 민주당의 공공의대법안 살펴보니… 즉시 폐기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공공의대법안 문제점 10가지 ①교육과정 불명확 ②의전원 정책 실패 재연 ③시험 아닌 학칙 선발, 부정입학 온상 ④의무복무 불이행시 의사면허 취소·학비 반환 이중규제 ⑤부속병원 전무 ⑥직업선택 자유 침해 ⑦기피과 공공의료기관 아닌 민간병원 쏠림 심화 ⑧보건소·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이탈 ⑨의무복무 불이행 처분 부작용 ⑩최소 1334억 이상 세금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가치조차 없이 즉시 폐기해야 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4호)해 2020년 6월30일 재발의됐다. 그리고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된 상태였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의대정원 증원을 총선용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처럼 보이자, 조급해진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최근 11년 간 대형병원 외래진료 76% 증가…"본인부담금 개선으론 의료전달체계 해결 불가“

병·의원 이용동기 명확히 갈려…병원 이용 환자 만족도 큰데, 의원 이용 환자는 시스템 개선 필요 느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간 이용동기가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은 '접근성', 병원급은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병원 이용 환자는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만족감이 큰 반면, 의원급 이용 환자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정도 조치론 1차의료기관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언한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진석 교수는 '한국 1차 진료에서 의원과 병원급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를 오는 2024년 1월 8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외래진료 상황에서 의원급 진료를 선택하는 환자는 쉬운 접근성, 의료진의 친절, 지인의 추천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병원급 진료를 선택한 환자는 높은 품질의 치료와 장비 등 시

무덤에서 돌아온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안…대개협 "총선 앞두고 지역 민심 염두 의심"

위헌 소지 다분한 법안, 다수당 횡포로 복지위 통과…"확실한 보상과 수단으로 지역의료 되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관련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법률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개협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얼핏 지역과 공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이 명백하다"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한 두 시간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지역에 강제적으로 의사를 할당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인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

내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 시행…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이용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와 보호출산제도가 내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데 대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출생통보제는 시·읍·면장이 심평원으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누락 시 최고 및 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위기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