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국가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심부전증의 2020년 환자 수는 22만 7322명으로 2016년 대비 2.4%(22만 2069명) 증가했고, 부정맥은 40만 682명으로 2016년 대비 22.1%(32만 8183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6월에 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뇌혈관법(법률 제18897호)의 대상 질환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 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법률 제 17472호)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을 크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시하거

갑작스런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서남의대' 재연 우려

'폐교' 서남의대 정원 32명 받았던 전북의대, 좁은 강의실 ·실습 기회 부족·의대교수 부족 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의대 권근상 교무부학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남의대 폐교 후 전북의대가 서남의대 학생들을 편입학으로 받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정원이 110명이던 전북의대는 서남의대 정원 32명을 갑작스레 받으며, 정원이 3분의 1가량 늘어나면서 진통을 겪었다. 기존 전북의대 학생과 서남의대 출신 편입학생들 간 갈등이 있었고, 늘어난 학생으로 인해 좁은 강의실, 임상술기시설·임상실습 기회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교수 1인당 학생도 편입 이전인 2017년 3.8명에서 편입 이후인 2023년 5.5명으로까지 늘어나며 교수 부족 현상으로도 이어졌다. 권 부학장은 “(의대증원을 한다면) 학생 증원과 병행

박민수 차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해법은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특례법 추진, 의사의 사과도 필요"

박 차관-전공의들과 간담회서 입장 발표...심평원 심사 기준 개선∙행위별 수가제 보완∙수가 불균형 조정∙비급여 관리 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우려로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들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통한 보호 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들은 일정 범위의 의료사고에 대해선 기소를 당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만들고, 환자들은 책임보험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책임보험 도입하고 특례법 추진…"의사가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필요" 28일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26일 열린 전공의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우 임의 가입인데, 정부가 별도로 의무적인 책임보험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의무 가입이어야 펀드가 커지

한동훈 비대위 11인에 '의사 2인' 포함...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한지아 을지대병원 교수

박정한 수석대변인 "호남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국민의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결단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호남대안포럼 박은식 대표와 의정부을지대병원 한지아 교수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비대위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전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발표된 비대위 명단을 살펴보면 한동훈 위원장과 당연직 2명, 지명직 8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지명직 위원에는 내과전문의 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의정부을지대병원 한지아 재활의학과 교수 등 의료계 인사 2명이 포함됐다. 박은식 대표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를 거쳐 현재는 서울 소재 혜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 아울러 호남대안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당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며, 호남의 가치를 대변할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보건의료 유공자 국회 시상식 성황리 개최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 인정받은 10명 수여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창립 3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의료인, 교수, 사회복지사, 언론인 등 올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10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는 ▲SBS비즈 김유식 경제기획제작팀장 ▲킴스의원 김철영 원장 ▲수원 버팀병원 박준수 병원장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영동의료재단 우영섭 이사장 ▲강남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장명찬 협회장 ▲가디언즈치과 정명진 원장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정성관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하유신 교수 등 총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행사를 마련한 정재훈 회장은 "최근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보건의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신 분들을 수상식을 통해 위로하고 그 공로를 드높이는 계기가 돼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

의대협 "의대교육 현실 열악…의대증원 포퓰리즘에 맞설 것"

강기범 전 비대위원장(경희의대 본3) "강의실 좁아 수업 못 듣는 의대도 있어…모든 가능한 대응 수단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강의실이 의과대학 평가 인증 시에 감점이 없도록 정원에 맞게 아슬아슬하게 설계돼 유급자가 많은 학년 학생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면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운 좋은 소수의 학생만 간신히 간이 의자와 책상을 강의실에 억지로 구겨 넣고 수업을 듣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강기범 전 비상대책위원장(경희의대 본과 3학년)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의대협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각 의대 교육환경 현황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열악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강 전 위원장은 “강의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자치 공간 등의 부대 시설 공간이 부족한 건 당연하다. 3~4개의 동아리가 작은 동아리방 하나를 돌려쓰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 공개와 시험 성적 공개, 시험 문제에 대한 피드백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대학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습 실태는 더 심각하다. 단위별로 받는 실습이 병원별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법 폐기하라...지역별 가산수가·지역 근무 인센티브 등 실질적 대안 필요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문제점이 많은 법률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의사제법을 폐기하고, 정부는 빠른시일 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법률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항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지역의사제법 경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2020년 7월 3일 당시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7호)한 지의사법안과 2020년 7월 27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90호)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15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을 병합해 마련한 결과다. 그러나 대안에는 국민동의 청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안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12월 20일 오전

전공의∙의대생들 결정은? 의대정원 증원 정국 ‘분수령’

대전협∙의대협 연말 연초 대의원총회 열고 대응 방안 논의…의료계 일각선 젊은 의사들 소극적 움직임에 아쉬움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의사들의 대응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연말 연초에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지난 2020년 각각 동맹휴학∙의사국시 거부, 파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막았던 주역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내년 1월 중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 의대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의대협 1월 중∙대전협은 이달 30일 대의원총회 열고 의대증원 대응 논의 의대협은 지난달 25일 임시총회를 연 직후 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 산하의 별도 기구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의대협은 1월로 예정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민주당은 국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내년 총선 출사표

고향인 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지역∙필수의료 문제 풀며 김해에 상급종합병원 유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이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2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낸 고향 김해에 출마하기로 했다. 전날 김해을 지역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대 의대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교수로 일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대한법의학회 회장, 대한의료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김 후보는 “내가 가진 역량을 사회에 돌려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개인적으로 지향했던 목표가 정책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동안은 공청회, 세미나 참석이나 논문을 쓰는 방식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정치에 도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는 여당 후보에겐 험지다. 실제 김해갑은 민주당 의원이 3선째고, 김 후보가 출마하는 김해을의 현역 의원도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2선

민주당,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영입…"돌봄국가 건설"

강 전 부회장 "尹 정부, 보장성 강화 후퇴 등 의료복지 정책 실패…의대증원∙간호법 중재자 역할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전 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로부터 낙점을 받았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5호 인재로 보건의료 전문가인 강청희 의협 전 상근부회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강남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부회장은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원주의대를 졸업한 흉부외과 전문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협 상근부회장을 지냈고,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후보자 명단에 들지 못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이날 환영식에서 “돌봄 국가 건설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버리는 등 의료 복지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사이자 의료행정가로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