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투쟁' 열기 심상치 않다…보수적인 서울대병원도 파업 찬성 70% 웃돌아

전체 전공의 단체행동 찬성율 86%, 지방대병원은 대부분 90%…2020년 비해 많은 정원 규모가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젊은의사들 사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와 비교해도 오히려 더 투쟁 열기가 높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진행된 서울대병원 전공의 단체행동 찬반 투표에서 서울대병원 내 파업 찬성 의견은 70%대 초반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회가 밝힌 전체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86%였다. 서울대병원은 이전부터 파업 등 단체행동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곳이다. 지난 2020년 파업 당시에도 서울대병원 내 파업 찬성율은 60% 초반대에 불과했다. 즉 파업에 있어 의료계에서 가장 온건파에 해당하는 서울대병원 내에서도 파업 찬성 분위기가 10% 가량 높아진 셈이다. 지방에 위치한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80~90% 정도 이상 파업 찬성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파업 찬성으로 분위기가 굳혀지는 이유는 정원 확대 규모가 20

전공의 파업 시 '엄정 대처'한다는 복지부…의료계 "간호사, 한의사 파업 땐 안 그러면서"

정부 일방적 행동에 대한 의료계 마지막 저항 수단인 '단체 파업'…의사들에만 '불법' 운운하는 것은 '인권 침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조짐에 유감을 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무엇이 불법"이나며 "한의사, 간호사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의사 파업만이 불법인가? 의사들은 노예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의 신분은 계약직 피고용인 신분일 뿐이다"라며 보건의료노조와 한의사 등의 파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며 의사들에게만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하며 처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때 마다 처벌한 적이 있는가? 2014년 한의사들이 단체 파업을 했다고 처벌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복지부를 향해 의사의 단체 파업만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의사 단체 파업과, 보건의료노조의 단체 파업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향후 이들 단체의 파업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인지 물었다.

2020년 전공의 형사고발 재연?…복지부, 전공의 단체행동 참여 조짐에 "절대 용인할 수 없어"

복지부, 대전협 단체행동 참여 여부조사에 유감 표명 …"불법 행위, 엄정하게 집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조짐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3일 복지부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2일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 참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일부 대학병원은 전공의 98%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전공의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랑 붙자” 이재명과 대결 원하는 의사 출신 정치인들

與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안철수 의원 계양을∙분당갑서 대결 희망…성사 여부는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겠다고 나서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겨루겠다며 도전장을 던진 의사 출신 정치인은 국민의힘 윤형선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과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이다. 인천 계양에서 25년간 속편한내과(과거 윤내과)를 운영해 온 윤형선 위원장은 2년 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에게 패배한 바 있다. 당시 윤 위원장은 야당 거물인 이 대표(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의 낙승이 점쳐지던 상황에서 예상 밖의 선전으로 주목 받았다. 한 때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를 앞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약 10%p 차이의 석패였다. 표차는 8403표였다. 윤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도 일찌감치 계양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설욕을 노리고 있다. 설욕 노리는 윤형선 위원장…안철수 의원 "이 대표, 분당갑으로 오라" 지역구가 성남시 분당갑인 안철수 의원

의대 증원 기대감에 SKY도 포기…2023학년도 SKY 정시 등록 포기자 1343명

의예과 등록 포기 인원 지난해 12명으로 5년간 최저치…서울대 의대는 최근 5년 연속 포기 인원 '0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명 스카이(SKY) 대학에 붙었지만 정시 등록을 포기한 응시자의 숫자가 올해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의대 쏠림 현상이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입시 전문학원인 종로학원이 21일 발표한 서연고 정시 합격자 중복합격 등으로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 수 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등록 포기 수험생의 숫자는 1343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앞서 2019학년도 서연고 정시 등록 포기자 수는 1062명이며 2020학년도 1047명, 2021학년도 900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22학년도에는 1301명으로 늘어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연고는 정원내외를 합쳐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2만3639명이 지원했으며 주요 10개 대학 역시 7만5617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종로학원은 주요대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장학생 선발률 52% '미달'…배출된 의사 8명 모두 전문의 수련중

의대생 복무예정지 1위는 '경기도' 32.7%…간호대장학생 선발률은 118%로 '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도입된지 약 5년이 지났지만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로 나타나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 간호대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복무 예정지의 경우 의대생은 경기도 32.7%, 충청북도 23.1% 순으로 많았고, 간호대생은 강원도 24.9%, 전라북도 18.1% 순으로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 1,020만원, 간호대학생 820만원을 정액

의사 싫어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대정원 증원 부추긴다?…온라인 게시글 논란

"의사협회가 다른 곳과 달리 공무원 찍어누르려는 문화 강해…복지부 내 윗선에서 의사 반감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개선, 정치적 이유 등을 제외하고도 공무원들의 의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신을 행정고시 출신 복지부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21일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블라인드는 자신의 직업을 인증해야 글을 게시할 수 있다. A씨는 "의대 증원 얘기가 이렇게 불이 붙은 것이 사실 국장과 실장들을 비롯한 복지부 윗선에서 의사에 대한 엄청난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사협회에 대해 이를 갈고 있다"며 "다른 협회들과 달리 의협은 굉장히 고압적으로 공무원들을 찍어누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이 안 실릴 수 없다. 지금 의사들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정부 보고서는 많지만 분석 방법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한 지 과잉인지는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

[취재수첩] 왜 의대정원 '네자릿수' 확대 기사는 급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나

설 연휴 총선 이슈 대목 앞두고 350명 증원설 덮을 여론전 필요…매번 정부는 빠지고 언론 앞세우는 게 공정인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14일 뜬금없이 의대정원 관련 기사 하나가 보도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 이상 늘릴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었다. "의대정원 규모와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김한숙 과장의 일주일 전 인터뷰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보도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이렇게도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번 언론보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가 350명에 그칠 수도 있다는 여론을 반박하고 싶은 '정부발' 언론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357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언론이 먼저 공개했다는 선례를 보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보도 시점도 주목해봐야 한다. 해당 보도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지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본인부담률 90% 상향…복지부 입법예고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신설된 요건 충족 필요 정부가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할 계획을 밝혔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또 불거진 의료진 '음주 진료' 금지, 처벌 여부 논란

'음주 진료' 윤리적으로 문제 있지만…365일 24시간 당직 설 필수의료 의사 부족에 쉽게 풀 문제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늦은 밤 응급실을 찾은 환자.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당직 의사가 없다. 다행히 병원 인근에서 가볍게 술자리를 갖던 의사가 긴급히 호출을 받았다. 이제부터는 의사 개인의 문제다. 음주 상태로 진료를 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혹여나 수술이 잘 못 되면 책임은 모두 의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의사는 고민한다. 응급한 환자를 모르는 척 해야할까?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60대 남성이 얼굴의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한 의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해당 의사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였으나 의료진의 음주 진료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며 지난 2019년 발의됐던 의료인의 음주 진료를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거론되며, 음주 진료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해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