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명 이하'냐 '1000명 이상'이냐...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협상에 무게를 둔 이유

실용주의 노선으로 투쟁보단 협상에 초점...실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내부 평가 엇갈릴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의 강경한 목소리가 사라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투쟁 대신 협상을 강조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론 80%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이 강조될수록 의협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파업 명분이 적다는 이필수 회장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협 집행부의 실리 노선이 의료계 내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의대정원 규모가 확정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0명에서 350명 선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증원을 못박고 있어서다. 범대위 출범 이후 의협 집행부 '투쟁' 보단 '협상'에 초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11월 집행부 산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킬 때까지만 해도 파업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투쟁 의지를 보여왔다. 정부가 40개 의과대학 대상 정원 확대 수요조

지역의사제 '위헌성',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판례가 보여준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들어 의료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누가 뭐래도 의대증원이다. 처음에는 350명에서 500명으로 언급되던 증원 인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상적인 숫자' 언급 이후 뻥튀기 돼 1000명에서 3000명까지 언급되고 있다. 윤 정부와 의사협회가 적정 의대 정원을 논하는 사이에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인 것은 아무래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아직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측은 1000명 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의사협회 측은 350명을 언급했다. 2020년 당시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10년간 400명 증원이다. 2020년 파업 당시 투쟁 상대였던 의사협회 측에 가까운 규모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와서 윤정부 측처럼 1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야당 측이 주장하는 것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없이는 의대증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18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와 지

대한외과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반대, 젊은 의사의 단체행동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의사 수 증가, 의료비 증가·의료의 질 저하 초래…"지역 필수의료 해결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의지에 지지를 표명했다. 27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한 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윤리와 질을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료의 질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민·형사상 부담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전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에 손 놓은 응급의학회?…"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 중"

응급의학회, 일선 현장의 우려 정부에 소상히 전달…"현장 의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선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해당 표준지침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응급의학회가 참여했음에도, 뚜껑이 열린 표준지침안에 현장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응급의학회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공보이사는 "대한응급의학회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최고 전문가 학술 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함께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의학회는 8차례의 추진단 회의를 거치며 현장 응급의료인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복지부와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일본행 "의사인력 확충 차질없이 추진"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일본의사협회 및 전문가 면담으로 의사인력 확충 경험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한 일본을 찾았다. 조 장관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며으로 1705명 증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다케미 장관은 면담을 통해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도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 및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민주당 "이번 국회에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반드시 통과"

25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회의 개최…노조∙시민단체도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겠단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김성주 단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슷한 시기에 TF가 생겼는데 ‘공공’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역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의료 인력을 늘려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느냐가 매우 중

응급환자 무조건 받고 잘못되면 의사 책임?…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 '절대 반대'

응급의학의사회 "응급환자 수용과 전원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응급실 혼란과 피해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응급실이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응급실은 응급의료 이후 수술 및 입원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어 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급실 책임전문의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 의사 의견수렴 없이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 최종 배포 앞둬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최종 배포를 앞두고 있다. 해당 표준지침은 2021년 12월 응급실 이송지연 해결을 위해 응급실의 이송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월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함께 논의돼 왔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분만 인프라 구축 위해 도입한 '공공정책수가'…특별·광역시 분만병원부터 위기 찾아온다

분만 건수마다 55만원 보상하는 '지역수가', 특별·광역시 제외…"정부 탁상공론"에 한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정책수가가 특별·광역시 분만병원은 제외되면서 분만 건수가 적은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전국적으로 분만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특별·광역시'라는 이유로 지역수가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광역시 분만병원들이 24시간 분만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개선한 분만수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분만 건당 55만원 추가 보상하는 '지역수가'…특별‧광역시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건수 감소와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분만진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상급종병, 경증환자 지역으로 돌려보낸다…"중증환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2024년 2차 건정심 개최…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부터 올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응급환자가 입원할 병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증 환자의 적시 치료를 가능케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상급종병, 중증도 낮은 환자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 먼저 복지부는 '중증 진료체계 강

정부의 전공의 사찰 시도에 의료계 반발…"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킬 것 비판"

2020년 업무개시 불응 전공의에 대한 정부 고발…미생모 "필수의료에 치명상 입혀"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의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부당사찰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생모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행태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병원의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외과, 내과, 신경외과 등 지금 부족하다는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이 주로 고발을 당했고 이를 지켜보던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