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축은 '의사형사처벌 특례법'…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종합보험‧공제 가입 의무화해 공소 제외…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대폭 강화 2024 필수의료정책패키지 ①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 ②의사형사처벌 특례법, 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③유형별환산지수 계약→가치 연계 수가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④의대정원 증원인원 '지역필수의료' 의무선발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있었다.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전제 한 의사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소환조사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이날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가 제외되며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환자 동의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고 중재 참여 거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복지부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 부족"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질 제고, 수련환경 개선…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2024 필수의료정책패키지 ①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 ②의사형사처벌 특례법, 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③유형별환산지수 계약→가치 연계 수가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④의대정원 증원인원 '지역필수의료' 의무선발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았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피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1일 공개했다. 2035년까지 1만5000명 부족…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 확대하지만 규모는 '미정' 복지부는 먼저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헤 충분한 의사 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서울시의사회관, 15층으로 신축…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다"

회관 신축해 의사회 재정자립도 50% 상향…'의사회가 개원 교육 대행' 조례 제정, 개원 시 의사회 경유토록 유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를 공식화 한 황규석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 서울시의사회관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사가 개원할 때 의사회를 경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사회원 가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부회장은 31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후보 공약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15층 규모 회관 신축해서 의사회 재정자립도 50% 늘린다 황규석 부회장의 핵심 공약은 서울시의사회의 재정자립이다. 이를 위해 의사회관을 15층 규모로 신축하고 의사회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우선 회관 신축 계획은 꽤나 구체적이다. 서울시청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사회관 입구에 있는 공원 부지(상업지)와 의사회관 부지(3종 일반거주지역)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의사회관 자리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교육 시설 등을 제공하고 의사회관은 공원 부지에 15층으로 신축할 수 있다는 게 황 부회장의 견해다. 황 부회장은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하루 앞두고 의정 갈등…의협 "의대증원 TV토론하자" vs 복지부 "할만큼 했다"

의료현안협의체서도 의대 증원 규모 미정…의협 "필수의료 유입되지 않는 의대 증원 부작용, 누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일(2월 1일)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관련 현안을 논의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정확한 의대 정원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만든 '정책패키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TV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할만큼 했다며 의협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3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 싼 갈등이 터져나왔다. 이날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여러 정책패키지를 준비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해왔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소아, 야간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정책 수가를 지원하는 등 정부는 나

의사 수 부족? '의사 밀도'는 OECD 3위…의대증원 시 요양급여비 수십조 늘어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접근성 높아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반박...일본은 정원 감축, 요양급여비 급증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의사밀도는 OECD 3위로 의료접근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면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 입학정원을 유지했을 때보다 수십조원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정책연구원(RIHP)은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다.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예고한 상태다. OECD 대비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적지만 '의사밀도'는 3위…의료접근성 높다는 반증 OECD 헬스데이터를 살펴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51명으로 OECD 31개국 평균 3.6

정부, 올해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동·행위별수가제 지불구조 개편 검토

복지부·식약처·건보공단·심평원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병상 증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대학병원이 앞다퉈 분원 설립을 추진하자 보건복지부가 제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올해 1분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원과 치과가 호르몬제 등을 오남용하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처방 타당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 수 OECD 3배…“병상 확 줄인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국회 간담회'에서 2024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전반적인 병상 과잉 공급을 예측해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을 발표했으며, 올해 1분기 내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3.2개로 OECD 평균의 3배를 기록하는 등 병상이 과다하다는 평가에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독단적 의대 증원 추진에 기로에 선 젊은 의사들, 가슴에 사직서 품어"

대개협, 필수의료 위기는 '저수가·의료소송 남발·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 때문'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언론이 콤비를 이뤄 의대 증원 자체가 필수의료의 해결책인 양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호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발전 동력을 송두리째 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문제는 의사 숫자와 무관하다"며 "OECD 국가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의 의료 수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나친 의료소송의 남발과 형법 적용,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며 "현재 정부가 우기고 있는 의대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겠다는 얘기는 현재의 의대 교육 인프라

"이익단체 간 첨예한 대립 '비대면 진료'…광범위한 허용 '포괄등재제도' 도입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구체적인 사항 법적 규제 대신 실행 주체에 재량권 위임 제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약업계 그리고 산업계 간의 입장 차를 극복하기 위해 현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포괄등재제도(Negative List System)'의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적으로 일일이 규정구하는 대신 실행 주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함으로써 유연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이 입법조사처 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야간‧휴일 초진 확대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 변화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리고 지난 12

119구급대 현장·병원 중증도 분류 통일하는 '프리-KTAS' 도입한다

복지부-응급의학회-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최종치료병원 도착 비율 높이는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당시 벌어진 응급실 포화문제 해소를 위해 제기됐던 현장·이송을 책임지는 119구급대와 병원의 환자 중증도분류를 통일한다는 것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소방청 및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2021년부터 준비한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체계인 '프리(Pre)-KTAS'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응급·비응급·잠재응급 등으로 나누는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병원 중증도 분류(KTAS) 기준과 달라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119구급대의 적정병원 이송률은 76.9%로 그간 119구급대가 이용하던 중증도 분류기준이 병원과 다르고, 119구급대 이송지침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현장과 병원 간의 불협화

누구나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어한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공격과 방어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적군에 대한 방어선을 세울 때 최전방에 주력부대를 배치하지 않는 것도 상식이다. 1차, 2차, 3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각각의 방어선이 깨질 때마다 좀더 집중된 자원을 투입해서 방어해야 한다. 최고의 주력부대를 최전선에 방어부대로 배치해서 집중 포화에 노출시키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다. 1차 방어선이 최종 방어선이 되는 방어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면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질병을 막아내는 과정은 군부대가 적군을 방어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군사방어전략과 유사하게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군부대에서 최전선에 초병을 배치하듯이 의료시스템도 최전선에는 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의사 개인(동네의원)을 배치해서 일차적으로 질병을 상대하게 한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